‘새 투자이민’ 요건·감사 대폭 강화

[이민법칼럼] DACA와 공공부조

김성환 변호사   국토안보부가 최근 DACA와 공공부조 신규 규정을 발표, 연내에 시행에 들어간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예 없애리려고 했던 DACA와 수혜자에게 불리하게 손질했던 공공부조 규정들을 트럼프 행정부 이전으로 돌려 놓았다. 그러나 기존 룰을 개정안에 명문화하는데 그치는 바람에 수혜자 범위의 확대를 기대했던 이민사회의 상실감이 적지 않다. DACA와 공공부조의 신규 규정을 정리했다. -새 DACA 규정의 특징은 신규 DACA 규정은 DACA 신청자격을 2012년 6월 처음 시행 당시와 동

H-2B 임시취업비자 상반기 쿼타 조기 소진

비농업부문 임시 취업비자인 H-2B의 2023회계연도 상반기 쿼타가 조기 소진됐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2023회계연도 상반기(2022년 10월1일~2023년 3월31일)에 할당된 3만3,000개의 H-2B 비자가 지난 15일을 기해 모두 소진됐다고 14일 밝혔다.상반기 쿼타가 모두 소진됨에 따라 USCIS는 추첨으로 비자발급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H-2B 비자는 계절적으로 수요가 많은 호텔이나 식당, 레저 부문 종사자들에게 발급되는 비전문직 임시 취업비자로 1년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각각 3만3,000개씩

[이민법 칼럼] 영주권 신청자 재정보증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 지인한테서 영주권 재정보증을 부탁받게 된다. 이때‘보증’이라는 단어가 민감하여 걱정이 앞서게 된다. 먼저 재정보증인이 될때 그 책임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왜 재정보증이 필요한가우선 초청자가 가족을 미국으로 부를 때에는 재정보증 의무가 있다. 즉, 초청을 하게 되면 수혜자가 10년간 일정한 공적부조(Public charge)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재정 능력을 보여야 한다. 만일 수혜자가 일정한 정부혜택을 보게 된다면 초청자가

또 국경 밀입국 비극… 이민자 9명 사망

리오그란데 강 건너려다 폭우로 불어난 물에 익사 미국으로 건너오려던 밀입국자 9명이 텍사스주 국경 지대의 강을 건너려다 익사했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과 멕시코 당국은 지난 3일 폭우로 불어난 텍사스주 리오그란데강 주변에서 시신 9구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연방 당국은 익사자 6명을 발견했고 강물에 빠진 37명을 구조해 구금 시설로 이송했다. 멕시코 측은 시신 3구를 추가로 확인했고 미국행 밀입국자 39명을 붙잡았다. 희생자들은 텍사스주 남부 국경 도시인 이글 패스 인근의 리오그란데강을 건너려다 불어난 강

[이민법 칼럼] 부모의 의사가 자녀에게 귀속될 때

 김성환 변호사   부모가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사기나 허위를 저지르면 동반 가족인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영주권자 부모가 자녀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녀의 영주권을 포기할 수 있을까? 부모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미성년자 자녀가 지는 것은 일반 법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민법에서는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신분이나 의사결정에 귀속된다고 본다. 관련 이슈를 정리했다. -영주권자 부모가 미성년자녀를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 결과 부모가 영주권을 잃었다. 미성년 자녀가 장성한 뒤 부모와 달리 자신은 영주권을

“한인 70여명 영주권 박탈위기 사실아냐”

시애틀 한인 A회계법인 해명 “문제된 사례 한 건도 없어” 최근 시애틀지역 한인 70여명이 E2 비자 신분에서 취업이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허위서류로 영주권 박탈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본보 8월25일 보도)와 관련, 이에 연관됐던 시애틀지역 한인 A회계법인은 공식적인 해명을 통해 “사실이 아나다”고 밝혔다. A회계법인은 지난달 27일 해명자료를 통해 “영주권이 없이 어렵게 미국 생활을 하는 시애틀지역 동포들을 도와주기 위해 순수한 의도로 E2 신분을 갖고 있는 한인들이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도록 도와줬다”고 설명

“드리머 구제법안 의회서 처리해야”

국토안보부 장관 촉구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른바 ‘드리머’들의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을 허용하는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의 혜택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최종 규정을 발표하며 이같은 조치의 영구화를 담은 연방의회 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은 10년 전인 지난 2012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처음 발표돼 시행돼 온 다카 조치를 지난주 연방 정부 규정으로 다시 최종 발표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드리머들이 추방 당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

[이민법칼럼] 투자이민과 자금 출처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지난 7월부터 간접 투자이민이 재개된 이후 자금출처 증명에 대해 문의가 많다. 투자이민 (EB-5)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자금출처이다.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가 소명되어야 한다. 그동안 받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다. -아파트를 여러번 옮겨 투자금을 마련하였다여러번 옮길수록 서류준비가 복잡해진다. 집을 장만했을 때마다 종잣돈, 부동산 등기부 등본, 주택 매매계약서, 은행 대출 약정서, 그리고 선금/중도금/잔금이 이체된 기록까지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집을 살때마다 출처가 증명되지 않는

텍사스주”워싱턴 DC·뉴욕에 이민자 9천명 내보냈다”

E2 비자 허위신청 한인 70여명 박탈 위기

이공계 석·박사 영주권 확대 되나

[이민법 칼럼] 시민권자라고 허위로 주장하면

김성환 변호사   시민권자가 아닌데도 시민권자라고 했다가 문제가 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영영 막힌다고 보면 된다. 너무나 치명적인 허위 시민권 주장를 둘러싼 이슈를 정리했다. -허위 시민권자 주장이란 무엇인가시민권자가 아닌데도, 시민권자라고 주장한 경우에 문제가 된다. 이 주장을 반드시 관공서를 상대로 해야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민간 고용주에게 이런 주장을 하더라도 성립이 된다. 가령 직장생활을 시작할 때 일할 수 있는 신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I-9폼에 허위로 시민권자라고 표기를 했다

추방 한인 10년새 90% 감소

미·멕시코 국경 ‘이중 장벽’

[이민법 칼럼] 늦어지는 영주권 연장 수속

이민국의 영주권 연장 수속이 지연되어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영주권 카드를 연장하기 위해선 가족 전체가 움직여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 고객들의 고충사항을 정리하였다. -영주권 연장 수속 중에는 출국할 수 없는지출국할 수 있다. 하지만 접수증에 명시된 연장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 영주권(10년 유효)의 경우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임시 영주권(2년 유효)의 경우 3개월 전부터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연장 접수증만으로 영주권이 자동 연장된다는데일반

가족이민 1년째 전면 동결

이민 신청 적체서류 860만 건

[이민법 칼럼] 노동허가증 발급 지연 사태

김성환 변호사   노동허가증(EAD)이 뜨거운 감자다. 간단한 노동허가증를 심사하는 데만 1년을 넘기자 USCIS의 늦장 심사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USCIS는 갱신 노동허가증 신청 케이스의 자동 노동허가 기간을 크게 늘리는 등 진화에 나섰다. 노동허가증을 둘러싼 변화를 정리했다. -노동허가증 갱신 신청과 관련 바뀐 내용은 무엇인가USCIS는 EAD 유효기간이 끝나도 540일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5월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조치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EAD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때, 처음

올해 취업 영주권 쿼타 2배

계속되는 미국행 이민자들의 비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