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자 입국 제한
위험 판단시 신속 추방”
대선 앞두고‘승부수'
조 바이든 행정부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로부터 가장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이민 정책의 승부수로 국경 이민단속 강화책을 들고 나왔다. 국경에서 난민 자격이 없는 일부 불법 이민자를 신속히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한 것이다.
9일 발표된 이 규칙은 국경 이민 심사관들이 적법한 서류 없이 국경을 넘어 미국 땅에 들어온 외국인이 국가안보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하면 수일 안에 망명 불허 결정 및 추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불법 이민자들이 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온 뒤 망명을 신청하면 망명 허용 여부 결정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었다. 현행 이민법이 누구든지 미국 국경에 처음 도착해서 첫 이민 심사를 받을 때에는 자신들의 출신국을 떠나야 했던 이유로 ‘믿을만한 공포’(credible fear)라는 귀화 신청의 기본적 기준에 따라서 범죄전과가 있거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도 이민 수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 국토안보부(DHS)의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장관은 “새 규칙은 더 이상 미국에 머무를 수 없는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 절차를 신속화함으로써 공공 안전을 보장하려는 한 걸음 진전된 단계”라고 밝혔다.
새로운 규칙은 수개월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늦어도 11월 선거 전까지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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