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도시 엘패소, '코로나 추방' 종료 앞두고 비상사태 선포

[이민법 칼럼] 행정적 종결

김성환 변호사   추방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2000만 명에 육박하면서 이민판사의 배당 케이스를 줄일 수있는 행정적 종결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행정적 종결은 당장 추방을 시켜야 할만큼 화급하지 않는 케이스를 일단 데스크에서 치울 수 있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이민판사나 이민항소위원회(BIA)의 환영을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때 거의 없어질 했다가 부활한 행정적 종결에 대해 정리했다. -행정적 종결이란 무엇인가쉽게 말해 행정적 종결은 이민재판을 받고 있는 추방 케이스를 일단 덮어둔다는 이민판사나

H-2 단기취업비자 대상 한국 포함

DHS, 총 88개국 발표 미국 내에 단기 취업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H-2 비자의 발급 대상 국가에 한국이 다시 포함됐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매년 H-2 비자 발급 대상 국가를 갱신 발표하고 있는데 내년도 대상 국가에는 한국을 포함해 총 88개국이 포함됐다. 이는 올해 87개 국가에서 에스와티니가 추가돼 1곳이 늘어난 것이다. 한국은 매년 H-2 비자 발급 대상국에 포함돼 왔다. H-2 비자는 농업부문 계절적 단기 취업비자인 H-2A와 농업 부문을 제외한 모든 다른 분야를 커버하는

[이민칼럼] 학교 인증과 이민법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정한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에 인증기관 중의 하나인 ACICS(Accrediting Council for Independent Colleges and Schools)가 인증자격을 잃게 되어 관련 학생들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주요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1.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 (I-20)를 받아 학생신분 변경이나 학생신분 복원(F-1 reinstatement)을 신청하였다. 영향을 받는지I-20를 내준 학교가 ACICS에

거리로 내몰리는‘전문직 이민자’

빅테크 해고로 350명 위기 메타와 아마존, 트위터 등 빅테크 기업들의 대량 해고로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받고 온 이민자들의 신분이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이민자들은 취직 시 이들 기업의 지원으로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받고 미국에 거주하게 되는데, 일자리를 잃으면 이 비자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매년 해외에서 H-1B 비자로 들어오는 이민자는 6만5,000명으로, 3년에서 최대 6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직

“코로나 차단 명분 이민자 즉시 추방은 불법”

연방법원 ‘타이틀 42’ 판결 트럼프 행정부 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된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이 연방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에밋 설리번 판사는 이른바 ‘42호’(Title 42) 정책이 행정절차법(APA)에 위배된다고 지난 15일 판결했다. 42호 정책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도입된 이민자 억제 정책으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미국 육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불법 이민자를 멕시코로 즉시 추방

[이민법 칼럼] 법원 문턱 낮아진 비자 거부

김성환 변호사   영사가 비자를 거부하면 이 결정에 대해서 항소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없다. 법원은 영사의 결정을 심사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이 원칙에도 예외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판결이 제9항소법원에서 나왔다. 비자 거부에 대해 제소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결정이다. -영사의 비자 거부를 법원이 심사할 수 없다는 룰은 어떤 것인가영사의 비자 심사는 법원의 제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오랫동안 지켜져 온 원칙이다. 입법부나 행정부가 폭넓게 권한을 행사하는 이민 문제에는 법원

연방의회 “DACA 입법 최우선 추진”

민주당, 내년 1월 새 회기 시작전DACA 보호법안 마련 전력현 의회 남은기간 전력투구  연방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이 내년 1월 118대 의회가 새롭게 구성되기 전까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관련 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민주당 소속 연방의원들은 15일 현 117대 의회가 종료될 때까지 남은 ‘레임덕 세션’ 기간 DACA 수혜자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에 전력투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중간선거 결과 내년 1월3일 개원하는 새로운 118대 의회에서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이민 정책 때문에 미국 인력난”

패트릭 하커 연은 총재 “합법이민 2년 간 중단이민자 인력 공급 막혀노동력 250만 명 줄어”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원인과 관련, 미국의 이민 정책으로 인해 노동력 감소가 나타난 것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하커 총재는 지난 10일 필라델피아 연은 자체 행사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려면 원인을 이해해야 한다. 단일 원인은 없고 본질적으로 ‘퍼펙트 스톰’”이라며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과 유럽의 전쟁, 그리고 또, 그렇다,

[이민법 칼럼] 불법체류 면제 신청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미국에서 신분이 없는 분들이 많다. 이 경우 스폰서 회사를 찾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부모나 배우자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면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면제신청(I-601A Waiver)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이 영주권을 받을때 21세가 넘어 같이 받지 못했다. 다른 방법이 있나▲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그리고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신분이 없더라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자녀가 21세가 넘은 경우 시민권자/영주권자 부모가 초청하더라도 신분이 없으

다카제도 유지 최종규정 시행 돌입

연방의원 209명에 이민개혁 촉구 서한

한인 이민단체들 발송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와 시민참여센터(KACE) 등 한인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상원의원 100명과 연방하원의원 109명에게 1,100만 서류미비자 구제를 위한 이민개혁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주 뉴욕에서 ‘이민개혁안 의회통과를 위한 편지발송 및 선거참여 캠페인’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등 4개주 연방하원의원 전원과 50개주 연방상원의원 전원 등 모두 209명의 의원에게 이

[이민법칼럼] 가정폭력 피해자 망명 신청

김성환 변호사   이민법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망명이다. 멕시코 국경으로 대거 넘어오는 중남미 난민들은 예외없이 망명을 신청하고 있다. 이민 법원은 망명 케이스로 초만원이다. 망명은 인종, 국적, 정치적 견해, 종교, 특정 사회 집단의 멤버라는 이유로 모국에서 박해를 받거나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권력의 직접 박해를 받지 않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도 망명을 신청할 수 있을까? 가정폭력 피해자의 망명 신청 자격을 정리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가정폭력의 피해자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망명

[이민법칼럼] 최근 변경된 이민법 규정들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민법이 자주 바뀌다 보니 따라가기가 힘들다. 하지만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세부적인 부분도 확인해야 한다. 최근에 바뀐 주요 규정들을 정리하였다. -이민국 추가서류 요청을 받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이민국이 추가서류 답변 기간을 연장해 준다. 따라서 2023년 1월24일까지 추가서류 요청을 받은 경우 제출 기한이 지나더라도 60일 내로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2023년 1월24일까지 케이스가 거절되어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거절된 날로부터 90일 내로 접수하면 된다. 위의 두 가지 경

캐나다 인구 4명 중 1명은 이민자… 역대 최고치

캐나다인들 이민 긍정적 캐나다에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면서 작년 기준으로 인구 4명 중 1명가량이 이민자 출신이라는 캐나다 통계청 발표가 나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9일 보도했다. 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캐나다에 거주하는 이민자는 830만명으로 전체 인구(3,700만명)의 23％를 차지한다. 이는 1867년 캐나다 연방이 출범한 이래 최고치다. 캐나다의 이민자 비율은 주요 7개국(G7) 중에서도 가장 높다. 통계청은 현재 캐나다에서 출생률 저하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민자 유

추방재판 회부 한인 3년래 최저

북한 국적자에 학생비자…국무부, 7년만에 첫 발급

미 국무부가 7년 만에 북한 국적자에게 학생 비자(F-1)를 발급했다고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RFA는 국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국적별 비이민 비자 발급 통계를 확인한 결과 2022회계연도(2021년 10월 1일∼2022년 9월 30일)에 미국 비이민 비자를 취득한 북한 국적자는 모두 21명이었다. 이 가운데 1명은 유학생용인 F-1 비자를 받았다. 북한 국적자가 ‘F 비자’를 받은 것은 2015회계연도(2014년 10월 1일∼2015년 9월 30일) 이후 처음이다. 국무부 통계에는 해당 비

멕시코 국경 밀입국 적발 역대 최다

H-2B 임시취업비자 쿼타 2배 늘린다

2022-23 회계연도분 기본 6만개에 더해 6만4,716개 추가 배당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2022-23 회계연도의 비농업 부문 단기취업비자(H-2B) 쿼타를 기존보다 2배 늘려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DHS는 이달 시작된 새 회계연도의 H-2B 쿼타를 통상 할당되는 6만6,000개에 더해 추가로 6만4,716개를 합한 총 13만716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DHS는 올해 추가되는 H-2B 쿼타 중 2만 개는 아이티와 중남미의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3개 국가 출신 신청자들에게 우선 배정하고

[이민법 칼럼] 긴급추방 대상자 신규 망명신청 절차

김성환 변호사 지난 1년 사이 멕시코 국경을 넘어온 밀입국자가 2000만 명을 넘어섰다. 덩달아 이민 법원의 케이스도 망명신청을 포함 거의 2000만 건으로 불어났다. 심각한 병목 현상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월경자의 망명신청 절차를 대폭 손질했다. 월경자들이 대개 일단 망명신청을 하고 보는 현실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조치다. 신규 월경자 망명 절차를 정리했다. -월경자들은 그동안 어떻게 미국에 정착해 왔는가국경에서 CBP 요원을 보면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나 고문을 당하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고 망명신청 의사를 밝

‘DACA 갱신만 허용’ 신규 신청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