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주 반이민 단속 강화법 반발 시위

[이민법칼럼] 비번스 소송의 현실과 이상

김성환 변호사   비번스 소송은 연방 공무원의 고의적 불법 행위로 인해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연방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통해서 피해 보상을 받는 소송절차이다. 연방 대법원은 1971년 영장없이 가정집에 난입한 연방 마약단속 요원들이 수정헌법 4조가 보장한 개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되었으므로,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을 했다. 그후 연방대법원은 비번스 소송의 구제범위를 갈수록 좁게 해석해, 비번스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기는 매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제9항소

투자이민자에 10만달러 사기

60대 한인 여성 기소돼 한인 여성이 투자 비자로 미국에 온 또 다른 한인 여성을 상대로 10만 달러 이상의 사기 행각을 벌이다 적발돼 최근 기소됐다. 펜실베니아주 법원에 따르면 한인 김모(60)씨가 몽고메리 타운십 지역에서 2건의 사기 절도 혐의와 3건의 사업체 투자 사기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2급 중죄인 사기죄로 기소돼 오는 6월28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기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9년 가명을 사용해 투자 비자로 미국에 방문한 한 한인 여성에게 닛산 무라노 차량을 1만 달러에 팔았다. 또한 김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허용 제한”

트럼프 반이민 규정 복원, 연방 상원 결의안 통과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시행됐던 반이민 핵심 정책의 하나인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 조치를 공식 철회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무효화하고 공적부조 수혜자들의 이민 혜택을 다시 제한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연방 상원은 지난주 전체회의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공적부조 규정 전환 정책의 시행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로저 마셜 연방상원의원(캔자스)이 발의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0

[이민법 칼럼] 취업이민 1순위 추가서류 요청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미국에 주재원으로 나와 귀임하기 전에 가족들을 위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이 미국에서 대학을 가고 남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재원들이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때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이 많아 서류 준비가 만만치 않다. 1순위 진행과 관련하여 고객들로부터 받은 문의사항을 정리했다. 1. 주재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는 어떤 것인가일반적으로 취업이민은 노동승인(LC), 이민청원(I-140), 그리고 신분조정(I-485) 단계로 나뉜다. 관리자로

연방 하원, 국경보안 강화법 통과

[이민법칼럼] ‘타이틀 42’와 ‘타이틀 8’

코로나19를 이유로 무단으로 국경을 넘은 뒤 망명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했던‘타이틀 42’가 5월11일로 해제되었다. 타이틀 42가 없어지면 대규모 난민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유입될 것을 걱정한 바이든 행정부가 손질한 망명 시행령도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 이 망명 규정은 트럼프 망명 룰을 사실상 복사한 것이다. 트럼프 망명 정책 시즌 2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망명절차가 타이틀 42에서 타이틀 8로 바뀌었다는 말을 많이 한다. 무슨 뜻인가?타이틀 42는 공공보건에 대한 연방법을 뜻한다. 연방 정부는 코로나19라는 공공

'불법 입국 즉각 추방' 종료에 국경 혼란…"폭증사태는 없어"

'불법입국 즉시추방' 종료…수만명 몰린 국경 대혼란

‘불법입국자 즉각 추방’ 종료… 국경 대혼란 비상

‘42호 정책’ 오늘 끝나···밀입국 급증 혼란 예상 연방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명분으로 실시했던 ‘불법입국자 즉각 추방’ 정책이 11일 종료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 정부가 불법 입국자 폭증에 대비해 남부 지역에 인력을 증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망명 신청 자격 여부와 무관하게 국경에서 불법 입국자를 즉각 추방하는 이른바 42호 정책(타이틀 42)이 이날 끝남에 따라 불법으로 입국하더라도 미국 체류가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고 중남미 지역 이민자들이 남부 국경으로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연방 정

'불법입국 즉각추방' 종료에 국경인력 증원

미-멕시코 국경 불법이민자 폭증 ‘비상’

‘42호 정책’ 종료 앞두고 양 대통령 “인도적 협력” 미국과 멕시코 정상이 이른바 ‘42호 정책’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불법 입국 망명 신청자 즉각 추방정책 종료를 이틀 앞둔 9일 불법 이주자 문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협력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1시간가량 진행한 통화에서 중남미 출신 불법 이주자 대응 원칙과 마약 펜타닐 및 무기 밀매 억제, 경제협력 방안 등 의제를 놓고 대화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우리는

공화, '불법입국 즉각추방' 정책 종료에 장벽건설 재개 추진

시민권 신청 허위작성 처벌 강화

범죄전력 등 허위 기재 연방 이민당국이 시민권 신청서 작성시 범죄 전력 여부 등을 속여 허위로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에 대한 추적 조사를 강화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적발된 이민자에 대해 시민권 박탈은 물론 법정에서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최근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법원은 성범죄 전력을 속이고 시민권을 취득한 크루즈 미겔 아귀나(40)에 대해 이민사기 유죄 인정에 따른 8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시민권 허위 신청이 드러나면서 그의 시민권이 박탈된 데

국경수비대 요원들 밀입국 단속 강화 훈련

국경 불법 이민자 강제이송 갈등 지속

시카고 시장 “그만보내” 이른바 ‘성역도시’(Sanctuary City)를 자처하며 중남미 출신 불법 입국자들을 적극 수용해온 시카고시가 ‘포화상태’를 선언하고 남부 국경의 텍사스주에 이송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텍사스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실패한 국경·이민 정책 탓”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린 뒤 강화된 국경정책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불체자 이송을 중단할 수 없다며 맞섰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인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지난달 30일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텍

[이민법 칼럼] 시민권 신청시 체류기간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미국내 체류기간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시민권 신청 조건 중에서 체류기간(physical presence)는 중요하기 때문이다. 고객들이 궁금해 하는 점들을 정리하였다. -시민권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일반적으로 영주권을 받고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시 영주권을 받고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3개월 빨리 신청할 수 있다. 결혼 영주권인 경우에는 시민권 인터뷰 때까지는

바이든도 국경 밀입국 강경 대책

멕시코 국경에 군 동원 ‘불법입국자’ 폭증 우려에 연방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불법 입국 망명 신청자를 즉각 추방했던 이른바 ‘42호 정책(타이틀 42)’을 이달 중순 종료할 예정인 가운데(본보 1일자 보도) 국방부가 남부 국경에 군 1,500명을 파견키로 했다.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에 따른 국경 정책 변화로 불법 입국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자 군대까지 동원하며 대응에 나선 것이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이르면 이달 10일 1,500명의 군병력을 남부 국경에 배치한다고 밝

미국으로 밀입국 시도 중국인들 급증

[이민법칼럼] 소셜시큐리티 연금과 체류신분

김성환 변호사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수령하는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투자비자등 적법한 신분으로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은퇴자들도 더러 있다. 이런 경우 미국에서 받던 소셜연금은 어떻게 되는가? 미국 시민권자들도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는 일도 흔하다. 해외 거주자들의 미국 소셜연금 문제를 정리했다. -시민권자가 해외에 살면서 미국내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미국 시민권자는 해외로 이주해도 소셜연금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북한이나 쿠바에서 사는 것

정부, ‘불법입국시 즉각 추방’ 트럼프 정책 내달에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