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몰려들면 국경 닫겠다’

바이든, 대선 앞두고 돌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6일 국경에 난민이 너무 많이 몰려들 경우 국경을 닫겠다면서 상원에서 협상이 진행 중인 국경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워싱턴포스트(WP)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해당 법안은 미국에 난민이 너무 많이 몰려들 때 국경을 닫아 이들을 돌려보낼 수 있는 긴급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것은 내게 대통령으로서 국경이 넘쳐날 때 국경을 닫을 새로운 긴급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면서 “만약 그러한 권한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 법안에 서명해 법제화하는 그날 그것을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다 강력한 국경 통제를 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것은 그것을 할 방법”이라면서 “국경 위기를 진지하게 여긴다면 초당적인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라고 촉구했다.

WP는 이 같은 권한은 5일 평균 불법 월경이 5,000건에 달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 경우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에 대한 대부분의 난민 심사가 중단된다. 월경이 하루 3,750건 아래로 떨어지면 이 권한도 중단된다.

상원 민주당·공화당 지도부,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공화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과 공화당이 원하는 국경·이민 통제를 연계한 협상을 수주간 진행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민주당 소속 대통령으로서는 놀라운 변화로,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그에게 이 문제가 얼마나 시급한지를 보여준다고 WP는 평가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난민 신청자를 제한하는 법안을 새롭게 밀어붙이는 것은 2020년 대선 때 내놓은 그의 이민 정책에서 입장을 상당히 바꾼 것이라고 WSJ은 진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취임 직후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국경 장벽 건설을 중단시키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 정책 다수를 무효로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유화적인 이민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그의 임기 동안 불법 월경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증가해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 난제가 되고 있다.

국경 통제와 불법 이민 문제는 미국에서 오래된 쟁점 현안이지만 작년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에 입국하려는 이주민 숫자가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하는 등 최근 더 심각해지면서 대선을 앞두고 주요 선거 쟁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