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칼럼]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사기

김성환 변호사  

 

EB-5 투자이민 과정에서 최대 난제는 10명의 정규직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직접 투자이민에서는 투자된 회사에서 10명을 신규로 고용해야 하지만 리지널 센터를 통하면 직접고용뿐 아니라 간접고용도 인정된다. 투자자들이 리저널 센터에 몰리는 이유도 바로 이 간접고용을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부 투자이민 희망자들은 투자사기를 염려해 리저널 센터 투자를 주저한다. EB-5 투자자들이 리저널 센터 프로젝트에 유한책임 파트너로 참여하게 된다. 리저널 센터 프로젝트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셈이다. 투자사기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운영 주체인 리저널 센터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높다. 1997년 허가를 받는 버몬트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은 유일하게 주정부가 설립한 리저널 센터로 당연히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버몬트주 무역 및 커뮤니티개발국이 설립한 이 리저널 센터를 통해서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투자자들이 몰렸다. 2009년부터 서울, 상하이, 홍콩, 베트남 등에서 열리는 EB-5 프로그램 해외 투자설명회에는 버몬트 주지사 등 유력 정치인들이 직접 참석했다. 주지사 등이 해외 투자설명회에 간 것은 EB-5 프로젝트 운영자들이 이들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등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중국과 한국 등 70개국 투자이민 신청자 800여명은 버몬트 리저널 센터 산하 제이 픽 등 8개 프로젝트에 2016년까지 모두 4억5,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이들 EB-5 프로젝트는 캐나다 국경 근처에 스키장과 호텔을 포함한 휴양시설을 건설해 운영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

사단은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된 프로젝트 운영자들이 투자금을 유용하면서 벌어졌다. 민간 프로그램 운영자들이 투자금이 꾸준히 들어오자 한 프로젝트의 운영자금을 다른 프로젝트의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한 것이다. 이들은 8개 프로젝트에서 투자금 2억 달러를 규정에 어긋하게 사용했다.

버몬트주 뉴포트 지역에 생의학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AnC 버몬트 프로젝트는 2012년부터 4년 동안 투자이민자 169명으로부터 8,500만 달러의 투자금과 800만 달러의 진행비를 받았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사실상 추진조차 되지 않았다. 프로젝트 운영자 아리엘 퀴로스는 투자금 중 5.500만 달러를 횡령, 뉴욕 맨해튼에 고급 콘도를 사고 개인 세금을 내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6년 버몬트 역사상 가장 큰 투자사기 사건이 되고 만 버몬트주 EB-5 프로젝트를 법정관리에 맡겼다. 개인적으로 돈을 횡령한 퀴로스는 벌금을 포함해 8,200만 달러를 물리기 하고, 퀴로스는 콘도 등 개인자산의 소유권을 법정관리인에게 넘겨서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데 사용하기로 SEC와 합의했다.

투자사기 피해자들은 버몬트 리지널 센터의 운영자였던 버몬트주를 상대로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버몬트주는 개인투자자들은 면제특권이 있는 주정부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버몬트 주정부의 이 주장은 버몬트 대법원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2023년 6월 피소된 버몬트주는 1,650만 달러에 집단 소송 원고 전원과 합의를 했다. 아울러 버몬트주는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영주권을 받지 못한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버몬트주 정부가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