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법원 ‘불법이민 추방’ 제동에도 “대규모 추방 지속”

트럼프 이어 대변인도 해당 판사 맹비난… “민주당 활동가 판사의 권한 남용”

 

백악관은 19일 불법이민 범죄자를 '적성국 국민법'(AEA)을 적용해 비행편으로 추방하는 것에 대한 법원의 제동에도 "대규모 추방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에서 이 사건이 계속 심리되는 동안 (불법이민자 추방지인) 엘살바도르행 비행편이 계속되나'라는 질의에 "특별히 계획된 비행편은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앞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지난 15일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국적자 수백명을 범죄조직원으로 지목해 엘살바도르로 추방하려고 한 조치를 일단 중단토록 하면서, 설령 추방 항공편이 이미 이륙했더라도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조치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엘살바도르에 이민자를 그대로 추방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이런 판결을 내린 보스버그 판사에 대해 탄핵이 필요하다고 직접 맹공을 가했다.

이에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탄핵 주장이 부적절하다고 반박하는 등 행정부와 사법부 간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대선 공약인 불법이민자 대규모 추방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레빗 대변인은 이와 관련, "대통령은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고 로버츠 대법원장에 대한 큰 존경도 분명히 표했다"면서도 "대통령은 이러한 활동가 판사를 통제할 책임이 대법원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 보스버그 판사가 민주당 소속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임명된 것과 관련, "금세기에 사법부의 당파적 활동가들에 의해 내려진 금지명령의 60%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것이었고, 그중 92%가 민주당 소속 판사에 의해 내려졌다"며 "이는 이 대통령을 싫어하고, 그의 정책에 대한 금지를 강요하거나 늦추려는 좌파의 공동 노력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레빗 대변인은 보스버그 판사에 대해선 "미국 땅에서 외국 테러리스트를 추방할 행정권한이 대통령에게 없다고 말하려 한다. 이는 판사의 심각한 권한 남용"이라며 "그는 민주당 활동가이다. 그의 아내는 민주당에 1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으며,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정책을 지속해서 경멸해왔다. 용납할 수 없다"고 탄핵 주장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법원의 명령을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백악관 고문단과 법무부가 이 문제를 연구하고 있고 항소할 것"이라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노력할 것이고, 대법원까지 가야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것임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