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판사 제동 걸었으나 연방 대법원에서 뒤집혀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 8명을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추방했다. 지난 5월 미국에서 추방된 뒤 법적 논란 속에 아프리카 지부티의 미군 기지에서 대기해온 이민자 8명이 5일 남수단에 도착했다고 AP통신과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들 8명 중 1명만 남수단 출신이며, 나머지는 남수단에 연고가 없는 쿠바, 라오스, 멕시코, 미얀마, 베트남 출신자다.
2011년 수단에서 독립한 이후, 폭력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는 남수단에서는 최근 부통령 측 민병대와 정부군 간에 대규모 충돌이 벌어지면서 전면 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정정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남수단으로 추방된 8명에 대해 살인, 성범죄, 강도 행위 등으로 유죄 평결을 받은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범죄자”라고 설명하면서 “이것(남수단으로의 추방)은 미국인의 법치와 안전, 안보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번 추방이 최종 이뤄지기까지 법적 공방이 있었지만 6대3의 ‘보수 우위’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국토안보부는 이들을 지난 5월 20일 남수단행 비행기에 태워 추방했지만 한 연방법원 판사가 추방 절차상의 법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동을 걸었고, 그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이들 8명을 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지부티의 미군기지에 사실상 억류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연방 대법원이 최근 연방법원 판사의 결정을 뒤집으면서 결국 8명은 당초 예정대로 남수단으로 보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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