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지속’ 중미 난민 임시보호제 폐지

트럼프 행정부 종료 조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999년부터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출신 주민 8만명에 부여했던 임시보호지위(TPS) 조처를 종료했다.

 

크리스티 놈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토안보부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게시한 2건의 보도자료에서 온두라스·니카라과 주민에 대한 TPS를 지난 5일 자로 만료로 하고, 관보에 관련 내용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놈 장관은 “미국은 1998년 허리케인 피해를 본 온두라스와 니카라과에 대해 1999년에 TPS 대상 국가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 출신 주민들의 미국 내 체류를 허용했다”며 “두 나라 정부가 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8년 10∼11월 중미를 강타한 허리케인 ‘미치’는 1만1,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다. 이중 온두라스에서 7,000명, 니카라과에서 3,700명 이상이 각각 숨진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TPA 종료 효력은 60일 후에 발생한다고 국토안보부는 부연했다.

 

연방정부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7만2,000여명의 온두라스 출신 주민과 4,000여명의 니카라과 주민이 이번 조처에 따른 직접적인 ‘만료’ 대상자로 추산했다.

 

다만, 온두라스 주민들의 경우 TPS로 들어왔더라도 다양한 절차를 밟아 합법적 거주권을 얻은 이들이 3만여명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AP통신은 관련 단체를 인용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