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도 안심 못한다… 귀화 후 ‘박탈’

[이민법 칼럼] 유학생이 음주운전을 하면

김성환 변호사   유학생 신분(F-1)을 비롯한 비이민 비자 소지자가 음주운전으로 기소되면 갖고 있는 비자가 취소된다. 꼭 음주 운전으로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것으로도 F-1 비자 혹은 단기 전문직 취업비자(H-1B)가 취소된다. 해외 영사관은 데이타베이스를 통해서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통상 비이민 비자의 취소는 일반 영사가 할 수 없다. 국무부 영사국의 별도 기구를 통해서 비자 취소 사유에 대한 사실 관계 검증을 거쳐야 한다. 그러

중범죄 한인 아프리카로 추방 위기

“남수단으로 추방 허가를”법무부, 대법원에 재요청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8명에 대해 아프리카로의 추방을 연방 대법원이 판단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지난 24일 이들을 동아프리카 국가인 남수단으로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재차 요청했다. 앞서 이들 8명은 보스턴 연방법원의 추방 중지 명령으로 인해 현재 동아프리카 지부티의 미군기지에 족쇄를 찬 채 수감 중인 상태다. 이들은 한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멕시코, 쿠바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이며, 남수

불체자 ‘제3국 신속추방’ 재개 허용

연방대법,‘추방 제한’ 하급심 명령 중단 연방대법원이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3일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제3국으로 불체자를 추방할 수 없도록 한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의 명령을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불체자의 출신국이 송환을 거부할 경우에도 제3국을 목적지로 선정한 뒤 신속하게 추방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멕시코 등 본국에서 송환을 거부한 불체자들을 남수단으로 추

[이민법 칼럼] 이민비자 면제 신청

이경희 변호사   미 대사관 이민비자 수속 과정에서 입국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민비자를 받기 위해 입국금지 사유를 면제받아야 한다. 이때 면제 신청 (I-601)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 면제 신청을 해야 하는 고객들이 많다. 면제 신청시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를 정리하였다. -I-601A와 I-601의 차이는▲I-601A 면제 신청은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 금지, 즉 3년 또는 10년 입국 금지 사유를 미국 내에서 미리 사면받기 위한 신청이다. 주로 가족초청 등을 통해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

이민국 수감자 중 ‘중범죄자’ 10% 미만

유학생 SNS(소셜미디어)도 뒤진다… 비자 심사 강화

[비자 심사 중단 파장] 유학생 이어 인턴·주재원까지… ‘기약없는 미국행’

트럼프 또 변심…농장·호텔서 불법이민 노동자 단속 재개 지시

팰팍 한인부자 자택서 ICE에 체포‘충격’

'500만달러에 영주권' 골드카드 신청자 폭주…7만명 몰려

트럼프, 반대시위 아랑곳 “불체자 추방 확대하라” 지시

[트럼프 비자 중단 여파 한국까지] “미국 비자 못 받나”… 불안감 확산

가족이민 문호 모처럼 풀렸다

‘자진 출국’ 한인 ICE에 체포

“농장·식당·호텔선 불체자 급습 안 한다”

트럼프, 단속 지침 바꿔 불법이민자 단속 강도를 높여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농장과 호텔, 식당에서의 단속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지역 담당자들은 “오늘부터 농업(양식업과 육류 가공공장 포함), 식당, 운영 중인 호텔에 대한 작업장 조사·활동 집행을 중단해달라”는 이메일 지침을 받았다. 이메일에는 해당 산업과 관련된 인신매매와 돈세탁, 마약 밀수 조사는 단속 중단 대상이 아니라면서 아무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단순 서류미비자는 체포

[이민법 칼럼] 영주권자 입국시 공항 구금

최근 영주권자가 해외여행에서 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할 때 범죄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구금이 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어떤 범죄기록이 있을 때 영주권자라도 입국을 할 때 문제가 되는가? 구금후에는 어떻게 되는가등 관련 이슈를 정리했다. -문제가 되는 범죄는▲첫째, 마약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때, 마약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본인이 인정했을 때, 그리고 마약 관련 법규의 구성 여건이 해당하는 행위를 했거나 했다고 본인이 인정했을 때이다. 도덕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도덕적 범죄를 저질렀거나 도덕적 범죄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 요구 행정명령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행정명령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13일 연방법원 매사추세츠지법은 신규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을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선거 참여를 위한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성향의 여러 주정부들이 제기한 반대 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해당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의 시행을 막는

‘출생시민권 자동부여’ 찬반의견 팽팽

“불체자 체포 하루 3천건 압박에 과잉단속 속출”

  NYT·로이터 등 주요언론 보도“백악관, ICE에 무리한 단속 지시” 도널드 트럼프 2기 백악관이 최근 불법체류자 체포 건수를 “최소 하루 3,000건”으로 늘리라고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지시하면서 과잉 단속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주요 언론매체들은 지난달 말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밝힌 이런 목표치는 정권 초기 목표치의 3배이며,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체포 건수 대비 10배에 해당한다고 11일 보도했다.로이터통신과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밀러 백악관

“미국인 농부 보호하고 외국인 ‘범죄자’ 몰아내야”

 노동력 부족 우려 속에서도 트럼프, ‘불체자 대거추방’ 고수 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내 불법이민자 대규모 단속 및 추방이 일부 업종에서 노동력 수급난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일단 자신의 강경한 불법이민자 추방정책을 고수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의 위대한 농부들과 호텔 및 레저 업계 사람들은 우리의 매우 공격적인 이민정책이 매우 유능하고 오랜 기간 일한 근로자들을 앗아가고 있으며, 그 일자리는 대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