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당국 구금' 성공회 한인사제 딸, 루이지애나 시설 이송돼

[이민법 칼럼] 지나치게 과도한 망명·추방재판 수수료

김성환 변호사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7월4일 발효된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Big beautiful Bill Act)은 이민관련 내용도 담고 있다. 주로 이민 희망자에게 불리한 것들이다. 특히 가난한 이민 희망자들에게 무거운 벌금을 물리고, 이들이 이민 혜택을 신청할 때는 벌금에 가까운 신청비를 걷는다. 이민 심사는 수익자가 그 비용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이다. 다음은 관련 내용이다. -어떤 수수료가 신설되나▲해외 대사관을 통해서 학생비자나 단기 취업비자등 비이민비자를 받을 때는 비자 보전비 25

‘미강경 이민책’ 스포츠계로 불똥…일부 국가선수 비자 거부돼

시민권 시험 어려워진다… ‘전문직 비자’ 발급도 까다롭게

“영주권자도 신분 서류 지참해야”

의회서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 재발의

H-1B 취업비자 받기 더욱 힘들어진다

불법이민 체포, 6월초 하루 1천건 정점…1년 전 대비 268%↑

이민서류 수수료 인상 취업허가 550달러 등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22일부터 새로운 이민 수수료 체계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H.R.1 조정법안(OBBBA)’에 따른 것으로, USCIS는 관련 내용을 연방 관보에 공지했다. 모든 이민 혜택 신청서에 새로운 수수료가 적용되며, 8월21일부터는 유예기간 없이 정확한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은 신청은 접수되지 않는다. 취업허가서(I-765)의 경우 망명 신청자, 가석방자, 임시보호신분(TPS) 신청자 등 특정 카테고리에 대해 신규 발급 시 550달러, 갱신 및 연장 시 275달러의 수수료가 적용된

영주권 분실한 이민자 과테말라로 추방

미국인들 트럼프 이민정책 지지율 급락

3월 54%서 44%로 ‘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행정부 출범이 6개월이 지난 가운데 미국 내에서 그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에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CBS 방송과 여론조사업체 유거브가 지난 16∼18일 미국 성인 2,3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0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오차범위 ±2.5%포인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42%로 조사됐다. 이는 취임 직후인 지난 2월9일 조사에서 53%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10%포인트 이상 떨어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51%(3월2일), 47%(

[이민법 칼럼] 국가이익 면제(NIW) 심사 기준

이경희 변호사 국가이익 면제(NIW)에 대한 문의가 많다. 특히 해외에서 관심이 뜨겁다. NIW는 스폰서 회사없이 신청자 개인의 활동 자료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제도다.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 이민국의 심사 기준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NIW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는데▲첫째, 신청자의 일 그리고 분야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국가적 중요성(national importance)과 실질적인 가치(substantial merit)가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신청자가 앞으로 해당 업

불체자 구금용 텐트촌 구축 박차

“미, 방문 외국인들에 비자 수수료 250달러 부과할 듯”

‘불체자 7년간 합법체류 자격’… 이민구제안 발의

해외 방문 영주권자들 재입국 거부 속출

불법이민자 또 제3국 추방 이번엔 아프리카 소국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 이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 5명을 또다시 연고가 없는 아프리카 국가로 추방했다고 AP·AFP통신 등이 15일 보도했다. 트리시아 매클로플린 연방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베트남, 자메이카, 쿠바, 예멘, 라오스 국적의 남성들이 비행기로 에스와티니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매클로플린 차관보는 이들이 아동 성폭행, 살인 등을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라면서 “본국에서 송환을 거부할 정도로 야만적인 인물들”이라고 주장했다. 불법 이민자들이 도착한 에스와티니는 남아프리카

영주권 문호 ‘꽁꽁’… 일부 ‘역주행’

불체자 마구잡이 체포… 추방은 절반

[이민법 칼럼] 시민권 박탈

오랫동안 시민권 박탈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추진되었다. 1990년부터 2019년까지 29년동안 시민권 박탈 사례는 11건에 불과했다. 연방 법무부는 최근 법무부 민사국에 법이 허용하고 증거가 뒷받침되는 한 최대한 시민권 박탈을 추진하라는 훈령을 내렸다. 이제 시민권만 받으면 체류 신분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념이 무너진 수상한 시대가 된 것이다. -어떤 경우에 시민권이 박탈되는가?▲첫째, 시민권을 불법으로 취득했을 때이다. 시민권을 불법 취득했다는 의미는 시민권 취득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시민권을 취득

이민 당국 ‘무연고 국가로 즉각 추방 가능’ 방침 하달

 라이언스 ICE 국장 대행이민단속 요원들에 공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추방 대상 이민자들을 출신국이 아닌 무연고 국가로 즉각 추방할 수 있으며 반드시 박해·고문 금지 등을 외교적으로 다짐한 국가일 필요도 없다는 방침을 내부 공문으로 하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2일 보도했다.WP에 따르면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대행은 지난 9일 직원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지난달 23일 연방 대법원 결정을 근거로 대면서 이민단속 직원들이 이런 방식의 추방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공문은 올해 3월 크리스티 놈 국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