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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비자 개선 논의 본격화

한미 워킹그룹이 30일 워싱턴 DC에서 첫 회의를 열며 비자 개선을 논의했다. 4일 조지아 현대차-에너지솔루션 공장 건설 현장에서 317명의 한국인 구금 사태가 촉발, 한미 양국은 비즈니스용 B1 비자 업무 범위 명확화와 유연 적용을 우선으로 제시했다. 동시에 주한미국대사관에 한국 기업 전용 비자 데스크 설치, 신규 비자 카테고리 신설과 전문 인력 전용 비자 쿼터 입법 추진을 검토 중이다.

# 한미 # 비자 개선 논의 본격화

트럼프 비자 장벽에… 불붙은 인재 쟁탈전
트럼프 비자 장벽에… 불붙은 인재 쟁탈전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하면서 미국의 혁신 동력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중국은 8월 ‘K비자’를 신설해 인재 유치를 가속화하고, 영국은 AI 액션 플랜에 따라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축소·폐지하겠다. 일론 머스크·사티아 나델라·순다르 피차이 등 빅테크 CEO들은 미국 비자 제도를 이용해 인재 영입에 의존하고 있다. 글로벌 스타트업과 유럽도 미국이 놓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며 비자 완화 요구를 제기했다.

트럼프 ‘골드카드’ 영주권 실현되나?
트럼프 ‘골드카드’ 영주권 실현되나?

트럼프 행정부가 100만 달러를 재무부에 납부하면 영주권이 되는 ‘골드카드 비자’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기존 취업·투자 이민 비자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이어진다. 루트닉 상무장관은 모든 이민 카테고리를 중단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연방 의회가 정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EB‑5와 달리 경제적 파급효과가 부재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 이민정책연구소와 내셔널 리뷰 등은 의회 입법 없이는 골드카드가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며 법적·정치적 난관이 크다고 전했다.

잔류 택한 조지아 구금 한국인 보석 허가…곧 석방
잔류 택한 조지아 구금 한국인 보석 허가…곧 석방

조지아 주 포크스턴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국 국적자 이 모 씨는 4일 현대차-LG 엔솔 배터리 공장 급습에서 체포됐다. 연방 이민법원 조지아지청 켈리 N 시드노 판사는 보석 심사를 통해 보석을 허가, 24시간 이내 석방 예정. 변호사인 로펌 '넬슨 멀린스'는 보석금을 납부하면 석방 후 남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현지 법조계는 이례적이라며, 추방 확률이 높은 조지아 주의 특성을 지적. 이 모 씨는 미국 영주권 취득 절차 중이며 가족이 미국에 거주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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