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체류자들도 무차별 추방 ‘광풍’

[이민법 칼럼] 트럼프 v. US 케이스의 후유증

김성환 변호사   미국과 한국 대통령 중 어느 쪽에 권한이 더 집중되어 있을까? 단연 미국 대통령이다. 트럼프를 보면 알 수 있다. 지난해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6대3으로 판결한 트럼프 v. US 케이스에서 대통령 재임 중 행한 공적 결정에 대해서는 퇴임 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이 재임중 행한 공무상 행위는 현직에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형사적으로 면책특권을 누린다고 결정한 것이었다. 2020년 대선 결과를 불법으로 바꾸려던 행위, 그리고 이듬해 1월 의회 난동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기소돼

합법비자 소유 학자 또 이민당국에 체포

‘친 팔레스타인’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팔레스타인을 옹호하거나 팔레스타인과 연결 고리가 있는 재미 외국인 학자들이 잇따라 된서리를 맞고 있다. 20일 AP통신에 따르면 팔레스타인계 미국인과 결혼한 인도 국적의 조지타운대 박사후과정 소속 연구원 바다르 칸 수리가 지난 17일 버지니아주 소재 자택 밖에서 국토안보부 소속이라고 신분을 밝힌 요원들에 의해 체포돼 루이지애나주의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트리샤 맥라플린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19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그가 “하마스의 선전·선동 내용을

‘헤즈볼라 장례식 참석’ CBP “여교수 추방 이유”

모국 방문 후 미국에 돌아오려던 레바논 국적의 브라운 대학 여교수 라샤 알라위에(34)가 유효한 취업비자(H-1B)를 보유했음에도 공항에서 추방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18일자 A1면 보도) 연방 당국은 당사자가 지난달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의 장례식에 참석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을 관할하는 국토안보부는 알라위에 교수가 구금 중 조사과정에서 지난달 나스랄라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레바논 베이루트에 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나스랄라는 지난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

[이민법 칼럼] 영주권자의 해외 출입국

이경희 변호사 요즘 미국 입국심사가 이전보다 까다롭다. 이에 영주권자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형사기록이 있는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영주권자들이 입국할 때 유의할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영주권 취득 전에 형사기록이 있는데▲형사기록이 있는 경우 영주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입국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가정폭력 기록이 있을 때는 2차 심사를 가게 된다. 요즘에는 출국 전에 관련 법원 기록을 준비해야 하고 변호사의 정확한 조언을 받아야 한다. 만일 영주권 신청서에 형사기록을

“트럼프, 불법이민자 추방 위해 ‘적성국 국민법’ 곧 발동할듯”

가족이민 3순위 9개월 급진전

불법 이민자 3만명 이상 체포

“미국법 위반하면 영주권자도 추방”

친팔 시위 주도했다고 “영주권 취소”

“친 이민자 정책 덕에 범죄율 감소”

“이민자가 미국을 위대하게 한다”

[이민법 칼럼] 방문입국자의 영주권 신청 시기

방문비자나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일이 있다. 이럴 경우 입국 후 얼마나 있다가 결혼을 하는 것이 맞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정리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이민 수속을 하는 과정에서 USCIS 혹은 재외공관 영사가 비자 혹은 영주권 신청자가 과거 중대한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을 하면, INA §212(a)(6)(C)(i)에 따라서 비자나 영주권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이 입국금지의 면제를 받아야 비로소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90일 룰은

영주권·시민권 신청 시 SNS 들여다 본다

“ 너 불체자 아냐?” 대놓고 이민신분 묻는 조지아 주민들

이민 신청, SNS도 들여다본다

“멕시코 국경에 이민단속 군인 3천명 추가”

“트럼프 이민정책, 경기침체 방아쇠”

경제학자 해리 덴트 주장 ‘일생일대의 증시 폭락’을 주장해온 미국 경제학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가장 파괴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면 올해 경기침체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학자 해리 덴트는 지난달 27일 폭스뉴스 디지털과 인터뷰에서 “불법 이민자를 줄여야 한다고 말하는 건 괜찮지만 이미 노동시장에서 경제에 기여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면서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경제는 과잉 부양된 상태인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내보낸다면 아마 국내총생산(GDP

[이민법 칼럼] 투자이민(EB-5) 바뀌나

지난 2월25일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운영되는 투자이민(EB-5)을 폐지하고 500만 달러로 영주권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후 투자이민 신청과 관련하여 많은 문의를 받고 있다. 투자이민에 대한 향후 전망을 정리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폐지할 수 있는가▲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현행 투자이민은 2022년 연방의회에서 제정한 RIA(EB-5 Reform and Integrity Act)에 의해서 2027년까지 진행하기로 정해져 있다. 즉, 의회에서 법률로 규정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명령(대통령

“심사 까다로워져 자칫 불이익 받을까” 시민권 신청 포기 한인 늘어

“교회·예배당서 이민단속 못 한다”

메릴랜드주 연방 법원트럼프 이민정책 제동 도널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대대적인 이민단속이 진행되면서 이민단속반이 종교시설이나 예배당에 들어가 체포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법원이 소송을 제기한 종교기관들의 손을 들어줬다. 메릴랜드주 연방 지방법원 시어도어 장 판사는 지난 24일 예배당에서의 이민단속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장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단속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