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단속 역효과… “식품값 상승”

연방 노동부 문서서 자인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 강화로 농업 부문이 타격을 받고 식품 가격이 상승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자신들의 핵심 정책인 이민 단속이 부작용을 낳고 있음을 공식 시인한 첫 사례다.

 

정치전문매체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에 따르면 연방 노동부는 지난주 연방관보에 제출한 문서에서 “불법 이민자 유입이 거의 완전히 중단되면서 미국 내 식품 생산 안정성과 소비자 가격이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관보는 정부의 모든 규정 제안을 공개하는 공식 채널이다.

 

노동부는 “즉시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노동력 공급원이 제공되지 않으면 이 위협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특히 하나의 거대하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한 이민 단속 예산 증액으로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브룩 롤린스 연방 농무장관이 이민자들에 대한 대량 추방으로 미국 농장 노동력이 “100% 미국인”이 될 것이라고 한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노동부는 “미국인들이 농장 일을 하려 하지 않으며, 불법 이민자들이 떠나는 농업 일자리를 채울 기술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자격을 갖춘 미국인 노동자들이 충분한 수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 봉쇄와 불법 이민자 추방이라는 핵심 이민 정책이 노동력 부족과 식품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학자들은 트럼프가 작년 대선에서 이 문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후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노동부는 지난 2일 발효된 H-2A 비자 신규 규정 관련 문서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해당 규정은 H-2A 비자 프로그램으로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계절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노동부는 “미국 농업 전반에 걸쳐 임박한 광범위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농민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더 쉽고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며, 향후 10년간 농민들의 인건비를 240억 달러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