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텀스 당선인, 허용으로 세수 확대 추진
주 헌법 개정 사항으로 2/3 찬성 필요해
조지아주는 스포츠 베팅과 도박 합법화를 거듭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의 키샤 랜스 바텀스 주지사 당선인이 유아 교육 재원 마련을 위해 카지노 도박 합법화를 추진하면서, 내년에는 이러한 교착 상태가 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바텀스 당선인은 카지노 도박이 프리킨더가든(Pre-K) 접근성 확대를 돕고 '광범위한 조기 학습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연간 최대 5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원 모두에서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벅찬 과제다.
하원은 민주당이 극소수의 우위를 점할 예정이며, 상원 역시 공화당이 비슷한 수준의 근소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의회의 대부분 법안은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지만, 도박 합법화는 주 헌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투표에 부치려면 각 입법부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후 조지아 주민들이 주 헌법에 이를 추가할지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오랫동안 스도박 합법화를 지지해 온 하트웰 지역의 앨런 파월 공화당 하원의원은 "하원과 상원의 의석 수를 보면, 어느 한 정당도 독자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최종 결정은 결국 조지아 주민들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이전의 입법 과정에서는 도박 법안의 범위, 즉 도박으로 창출된 세수를 어디에 배분할 것인지, 그리고 산업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를 두고 벌인 논쟁이 강력한 걸림돌임이 증명된 바 있다.
보텀스의 다른 역점 사업들과 달리, 도박 문제는 당론에 따라 깔끔하게 찬반이 갈리지 않는다. 올해 입법 회기 중 발의된 온라인 스포츠 베팅 허용 법안은 큰 표차로 부결됐다. 또한 상원에서 스포츠 베팅과 카지노 도박을 허용하려던 공화당의 제안조차 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 결과 조지아주는 스포츠 베팅과 카지노 도박을 금지하는 가장 인구가 많은 주 중 하나로 남아 있다. 주의회 지도부의 변화가 반드시 이러한 상황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난관들도 존재한다. 지지자들은 도박을 새로운 세수 확보원으로 보고 있지만, 그 세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두고 또 다른 의견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파월 의원은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의료 보건 등에 세수가 쓰인다면 찬성 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 단체와 종교 조직을 포함한 도박 확장 반대론자들은 도박을 부도덕하고 중독성 있는 것으로 본다. 모바일 베팅과 예측 시장의 등장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선거, 스포츠, 심지어 군사 작전의 시기까지 베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시 맥로린 민주당 부주지사 당선인은 도박 합법화 노력이 집중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지노 도박의 합법화는 맥로린이 부르는 이른바 '목적지 도박(destination gambling)'으로, 모바일 베팅 형태의 합법화보다 훨씬 더 안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올해 초 한 카지노 기업은 주 의회가 카지노 도박을 승인해주기를 바라며 메이컨에 위치한 문을 닫은 JC페니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2,000만 달러 규모의 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상업용 부동산 임원이자 카지노 도박 접근성 확대를 지지하는 릭 라키는 조지아주가 최대 9개의 카지노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또한 카지노가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일자리와 기타 세수 등 부수적인 혜택도 언급했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