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난민신청 차단 명령은 불법”

범법 이민자 8명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추방

연방판사 제동 걸었으나 연방 대법원에서 뒤집혀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 8명을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추방했다. 지난 5월 미국에서 추방된 뒤 법적 논란 속에 아프리카 지부티의 미군 기지에서 대기해온 이민자 8명이 5일 남수단에 도착했다고 AP통신과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들 8명 중 1명만 남수단 출신이며, 나머지는 남수단에 연고가 없는 쿠바, 라오스, 멕시코, 미얀마, 베트남 출신자다. 2011년 수단에서 독립한 이후, 폭력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는 남수단에서는 최근 부통령 측 민병대와 정부군 간에 대규모

외식 업계, 이민단속 완화 촉구

장기근로자 구제 필요 전국 외식업계를 대표하는 식당협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강화 조치로 인해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장기 근속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선별적 구제조치’를 요청하고 나섰다. 미국레스토랑협회(NRA)는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농장과 호텔 산업과 마찬가지로 전국 외식업계 역시 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체 불가능한 장기 근로자들이 단속으로 일터를 떠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협회 미셸 코르스모 최고경영자(CEO)는 “식당, 농장, 호텔은

이민단속 요원 복면 착용 연방의회, 금지법안 추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체자 단속 요원들을 대상으로 복면 마스크 착용 금지 방안이 연방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최근 니디아 벨라스케즈 연방하원의원(뉴욕·민주)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ICE 요원들이 얼굴을 가리고 신분을 숨긴 채 체포에 나설 경우 체포 과정에서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신고가 어려워지며 잘못을 저지르는 해당 요원들에게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 마련됐다. 법안에 따르면 단속 요원들은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개인의 건강 또는 안전을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복면 마스크 착용이 금지되고, ICE 소

[이민법 칼럼] 유학생이 음주운전을 하면

김성환 변호사   유학생 신분(F-1)을 비롯한 비이민 비자 소지자가 음주운전으로 기소되면 갖고 있는 비자가 취소된다. 꼭 음주 운전으로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것으로도 F-1 비자 혹은 단기 전문직 취업비자(H-1B)가 취소된다. 해외 영사관은 데이타베이스를 통해서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통상 비이민 비자의 취소는 일반 영사가 할 수 없다. 국무부 영사국의 별도 기구를 통해서 비자 취소 사유에 대한 사실 관계 검증을 거쳐야 한다. 그러

중범죄 한인 아프리카로 추방 위기

“남수단으로 추방 허가를”법무부, 대법원에 재요청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8명에 대해 아프리카로의 추방을 연방 대법원이 판단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지난 24일 이들을 동아프리카 국가인 남수단으로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재차 요청했다. 앞서 이들 8명은 보스턴 연방법원의 추방 중지 명령으로 인해 현재 동아프리카 지부티의 미군기지에 족쇄를 찬 채 수감 중인 상태다. 이들은 한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멕시코, 쿠바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이며, 남수

불체자 ‘제3국 신속추방’ 재개 허용

연방대법,‘추방 제한’ 하급심 명령 중단 연방대법원이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3일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제3국으로 불체자를 추방할 수 없도록 한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의 명령을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불체자의 출신국이 송환을 거부할 경우에도 제3국을 목적지로 선정한 뒤 신속하게 추방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멕시코 등 본국에서 송환을 거부한 불체자들을 남수단으로 추

트럼프, 주립대 재학 서류미비 학생들까지 옥죈다

[이민법 칼럼] 이민비자 면제 신청

이경희 변호사   미 대사관 이민비자 수속 과정에서 입국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민비자를 받기 위해 입국금지 사유를 면제받아야 한다. 이때 면제 신청 (I-601)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 면제 신청을 해야 하는 고객들이 많다. 면제 신청시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를 정리하였다. -I-601A와 I-601의 차이는▲I-601A 면제 신청은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 금지, 즉 3년 또는 10년 입국 금지 사유를 미국 내에서 미리 사면받기 위한 신청이다. 주로 가족초청 등을 통해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

“태어날 아이위해 자진출국 하려했는데…”

이민국 수감자 중 ‘중범죄자’ 10% 미만

유학생 SNS(소셜미디어)도 뒤진다… 비자 심사 강화

[비자 심사 중단 파장] 유학생 이어 인턴·주재원까지… ‘기약없는 미국행’

트럼프 또 변심…농장·호텔서 불법이민 노동자 단속 재개 지시

팰팍 한인부자 자택서 ICE에 체포‘충격’

'500만달러에 영주권' 골드카드 신청자 폭주…7만명 몰려

트럼프, 반대시위 아랑곳 “불체자 추방 확대하라” 지시

[트럼프 비자 중단 여파 한국까지] “미국 비자 못 받나”… 불안감 확산

가족이민 문호 모처럼 풀렸다

‘자진 출국’ 한인 ICE에 체포

“농장·식당·호텔선 불체자 급습 안 한다”

트럼프, 단속 지침 바꿔 불법이민자 단속 강도를 높여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농장과 호텔, 식당에서의 단속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지역 담당자들은 “오늘부터 농업(양식업과 육류 가공공장 포함), 식당, 운영 중인 호텔에 대한 작업장 조사·활동 집행을 중단해달라”는 이메일 지침을 받았다. 이메일에는 해당 산업과 관련된 인신매매와 돈세탁, 마약 밀수 조사는 단속 중단 대상이 아니라면서 아무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단순 서류미비자는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