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도 신분 서류 지참해야”

CBP, 모든 비시민권자에

미소지시 형사처벌 경고

5천불 벌금·징역형까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 단속과 추방 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최근 공식 성명을 통해 영주권자를 포함한 미국 내 모든 비시민권자들에게 이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항상 휴대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CBP는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을 통해 미국에 거주 중인 18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은 출입국 기록(Form I-94) 또는 영주권 카드(Form I-551) 등 합법 이민신분 증명을 항시 지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연방법에 따라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연방법 제8편 1304(e)조항에는 이러한 규정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달러의 벌금 또는 30일 이하의 징역형, 혹은 두 가지 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3월 연방 관보를 통해 발표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위반 시 부과될 수 있는 벌금은 최대 5,000달러로 대폭 상향됐으며, 등록 누락 또는 주소 변경 미보고 등 다른 이민 관련 위반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닌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외국인 등록 의무는 1940년 제정된 외국인 등록법(Alien Registration Act)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등록 및 지문 채취를 거쳐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이민 당국은 다양한 유형의 등록 문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이는 신분에 따라 상이하다.

예를 들어 비이민 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출입국 기록(Form I-94)이 기본 증빙 서류이며, 항공기나 선박으로 입국한 선원들은 Form I-95 또는 I-184를 소지해야 한다. 캐나다 또는 멕시코 국경 인근 거주자들은 Form I-185 또는 국경 통과 카드(I-186)를 사용할 수 있다.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 취업허가를 받은 사람은 EAD 카드(Form I-766)를 소지해야 한다.

또한 유학생의 경우에는 유학생 등록 서류(Form I-20)를, 최근에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된 외국인 등록 서류(Form G-325R)도 일부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민 정책이 변화하는 현재 상황에서 이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항상 휴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영주권자와 비시민권자들에게 영주권, 취업허가서, 운전면허증, 주정부 신분증, 이민 신청서 사본 등 주요 서류의 원본 또는 명확한 전자 사본을 보관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미국 시민권자도 여권 사본, 시민권 증서 사본 등을 휴대하거나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저장해두는 것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