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시험 어려워진다… ‘전문직 비자’ 발급도 까다롭게

 신임 이민국장 “이민자는 경제·일자리 대체 아닌 보충 역할”

 

미국 시민권 시험이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처럼 다시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른바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미국의 H-1B 비자(숙련노동자 비자) 발급도 까다로워진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의 조셉 에들로 신임 국장은 25일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시민권 시험 난이도와 H-1B 비자의 발급 시스템을 바꿔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연간 8만5천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있다. 

 

비자 발급자는 중국·인도인 비중이 높은 편이다.

기업들은 이들 분야의 우수한 인력을 저렴한 비용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하는 반면,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이들에게 잠식된다는 주장이 있다.

JD 밴스 부통령은 최근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해 기존 근로자들을 해고한 회사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H-1B 비자를 통해 고용할 경우 미국인들보다 고임금을 지급하는 회사에 혜택을 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에들로 국장은 "H-1B 비자는 다른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경제와 일자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충'하는 역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보수진영에선 H-1B 비자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기술 기업들의 저비용·고효율 인력 채용을 위해 H-1B 비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마가(MAGA·트럼프 대통령 강성 지지층) 진영의 거센 비판에 부딪혔다. 

 

이와 함께 에들로 국장은 시민권을 취득 시험도 변경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시험은 별로 어렵지 않다"며 "외워서 답하기가 쉬운데, 이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는 시민권 문제 100개를 공부한 뒤 출제된 10개 문항 중 6개 이상을 맞혀야 하는데, 이를 20개 문항 중 12개 이상 맞춰야 하도록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 실시했던 방식이다.

에들로 국장은 이민국이 조만간 이런 방식으로 시민권 시험을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