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영주권 부부 국경 입국하다 체포 논란

[이민법 칼럼] 유학생 비자가 취소됐을 때

국무부가 최근 유학생들의 F-1 비자를 무더기로 취소하고 당사자들에게는 이 사실을 이메일로 통고하고 있다. 유학생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ICE가 사전 통보없이 유학생들의 SEVIS를 취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전례없는 일이다. F-1 비자를 둘러싼 이슈를 정리했다. -실태가 어떤가?▲이민변호사협회의 집계에 따르면 F-1 비자나 신분 취소 케이스의 절반이 졸업 후 OPT 중인 학생이었다. 국적별로는 인도 그 다음은 중국 유학생이 많았다. 그밖에 한국 네팔, 방글라데시 유학생의 비자 취소가 적지 않았다. 취소 사유는 음주운전이 적

하버드대 유학생 못 받는다?… 트럼프 ‘인증취소’ 위협

기금 지원 중단에 더해‘SEVP’ 자격 박탈 압박현실화 땐 엄청난 파장 세계적 명문 하버드대가 미국 대학 중 처음으로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명분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교내 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하고 나선 후 트럼프 당국이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문제까지 ‘압박 카드’로 꺼내들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크리스티 놈 장관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법·폭력 활동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하버드대에 보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 및 교환방문자

트럼프, 불체자 추방정책 ‘채찍·당근’ 병행… “자진 출국시 항공권·돈 준다”

“원하면 재입국 신속 지원호텔·농장 노동자도 허용”AP “강경일변 기조와 차이”“법원 명령 무시” 비판도 불법 이민자에 대해 강경한 추방 정책을 시행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진해서 출국하는 “선한”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재입국할 수 있게 돕겠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현재 행정부가 “살인범”들을 미국 밖으로 내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다른 불법 입국자에 대해서는 “자진 추방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

IRS 정보공유에 ‘추방 공포’

 ICE 이민단속에 활용돼 “협정 합법성 조사해야” 연방 국세청(IRS)이 불법체류자들의 개인 납세정보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면서 그동안 정부를 믿고 세금보고를 해온 납세 이민자들의 추방 공포가 증폭되고 있다고 CNN이 15일 보도했다.지난 7일 스콧 베센트 연방 재무장관이 국토안보부와 체결한 15쪽 분량의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ICE는 연방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비시민권자, 특히 추방 최종 명령을 받고도 미국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 납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친팔 시위’ 컬럼비아대 학생 시민권 인터뷰 갔다가 체포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나섰던 컬럼비아 대학생이 시민권 인터뷰를 보러 갔다가 체포돼 연방이민당국에 구금됐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컬럼비아대 학생인 모흐센 마흐다위는 시민권 인터뷰를 위해 버몬트주 콜체스터에 소재한 이민국 센터에 출석했으나, 약 1시간 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 의해 호송돼 구금됐다.    마흐다위의 변호인단은 버몬트 연방법원에 이민국 구금에 대한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다.  변호인단은 “마흐다위는 10년 동안 영주권 소지자였던 만큼 시민권 취득 자격이 있다

플로리다 대학들, 캠퍼스 경찰에 이민 단속 권한 위임 추진 논란

일부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할 권한까지  플로리다주의 최소 3개 공립대학교 경찰국이 캠퍼스 내에서 연방 이민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연방 정부와의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과거 연방 정책상 이민 단속 활동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민감 지역(sensitive locations)'으로 간주되던 대학 캠퍼스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민감 지역' 지정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폐지된 바 있다.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연방 관리들이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고 모호한 명분을 들어 일

취업이민 문호 진전 또 ‘급제동’

“강제감금하고 매일 12시간 넘게 노동강요”

교통티켓 받았다고 한인 유학생 ‘추방’

[이민법 칼럼] 학생비자와 출입국

이경희 변호사   트럼프 행정부 2기에 예상대로 학생비자 발급과 미국 입국이 엄격해지고 있다. 또한 학생신분으로 미국 체류 중 과거 기록 때문에 입학허가서 (I-20)가 종료되어 갑자기 신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학생들의 문의가 많다.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미 대사관 인터뷰가 더 까다로워졌다는데▲학생비자 신청이 거절되거나 인터뷰 후에 보류가 되어 한국에서 계속 대기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비자를 제때 받지 못하면 새 학기를 시작할 수가 없다. 물론 비자 인터뷰가 거절되

‘경범죄’빌미 추방, 한인에 현실로 닥쳤다

  워싱턴서 대학졸업 후 OPT 취업중 한인 K씨에 ‘5년전 난폭운전’이유 ICE“당장 미국 떠나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자는 물론 합법 비자를 받고 체류 중인 유학생까지 비자를 취소해 대거 쫓아내는 추방의 광기 속에 워싱턴 지역의 한 한인 청년이 5년 전의 난폭운전(reckless driving) 기록이 빌미가 돼 학생비자 취소 통보를 받았다.20대 중반의 K씨는 지난 8일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여권에 있는 학생 비자 취소와 SEVIS(유학생 및 교환방문자 관리 시스템) I-2

컬럼비아대 친팔 시위 대학원생 법원, 추방 허용 판결

지난해 미 대학가에서 뜨거웠던 친팔레스타인·반전 시위에 앞장섰다가 최근 이민당국에 체포된 컬럼비아대 대학원생이 정부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로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11일(현지시간) AP와 로이터 통신, NBC 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루이지애나 이민 판사 제이미 코먼스는 미국 정부가 컬럼비아대 대학원생 마흐무드 칼릴(30)을 추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칼릴은 지난해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격화했을 당시 시위대 집행부 일원으로 대학 측과의 협상과 언론 대응을 맡았었다.            그는 지난달 8일 컬럼비

조지아 대학가 유학생 비자취소 확산

11일부터 불법 이민자 등록제…지문 찍고 주소도 제공해야

트럼프 행정부 무차별 이민자 추방 ‘일시 제동’

유학생 300여명 비자 취소·추방 ‘칼바람’… “유색인종 집중”

우려가 현실로…조지아서도 유학생 비자 취소

한인 유학생들도 비자 취소 속출… ‘추방 공포’

“추방된 불법이민자 90%는 범죄기록 없어”

엘살바도로 추방 수감자238명중 중범유죄 단 5명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갱단 소속 범죄자라며 엘살바도르 교정시설로 추방한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200여명 중 90%는 범죄 이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당국에서 초국적 갱단 ‘트렌 데 아라과’(TdA) 소속이라고 규정하면서 추방 조처한 베네수엘라 국적자 238명의 법률 기록과 미국 정부 성명을 검토한 결과 약 90%의 추방자에 대한 범죄 전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범죄에 해당하는 폭행을 저질렀거나 총기 관

비자 취소 잇달아…유학생들 불안에 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