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예산안 대치 계속…상원 통과안 하원 반발

“불체자도 정당한 임금 받을 권리”

뉴저지주 대법원 판결“고용시 임금 준수해야”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라도 이미 고용됐다면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뉴저지주 대법원은 불체자 고용 자체는 연방법 위반이지만, 이를 어기고 채용한 고용주는 직원의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주법이 보장한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 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불체자라도 고용됐다면 ‘사용자-근로자’ 관계가 성립돼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판례가 나온 것이다. 현행 연방 이민법은 불체자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채용한 불체자 1명당 250달러

미국 국적포기 비용 대폭 낮아졌다… 수수료 80% 인하

이민=범죄 증가?… 사실 아냐 “미국 태생보다 범죄율 낮아”

이민자가 늘수록 범죄가 증가한다는 통념과 달리, 실제 연구들은 이민자의 범죄율이 미국 태생 주민보다 낮다는 결과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고 OC 레지스터가 보도했다. 여러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합법 이민자와 미등록 이민자를 포함한 이민자 집단은 전체적으로 미국 태생 주민보다 중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고, 교도소에 수감될 확률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과 범죄의 관계를 20년 넘게 연구해 온 차리스 쿠브린 UC 어바인 범죄학 교수는 OC 레지스터와의 인터뷰에서 “이민이 늘면 범죄가 증가한다”는 주장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

[이민법 칼럼] 힘들어진 취업비자(H-1B) 인터뷰

이경희 변호사 취업비자(H-1B) 사전등록이 시작되었다. 1년에 한번 있는 기회라 많은 지원자들이 신청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 취업비자로 신분 변경이 되더라도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게 쉽지 않아졌다. 대사관의 취업비자 인터뷰가 많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대사관 인터뷰를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미국에서 취업비자로 신분변경이 되었다면 미국 내에서만 취업비자 신분으로 일하는 것이다. 따라서 출국하게 되면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인터뷰 준비 서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FAFSA 받으면 징병?” 루머 확산

백악관 강경 이민정책 한 발 후퇴?

트럼프 2기 한인 유학생 비자 급감

ICE에 체포 한인들 300여명 달해

[이민법 칼럼] 최근 영주권 인터뷰 유의사항

백기숙 변호사 체류신분이 없는 경우도 별도 사면 절차 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최근 불법체류 단속이 강화되어 영주권 인터뷰 도중에도 체포될 수 있음을 유의해서 대비해야 한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ICE 단속이 강화된 후, 이민국 영주권 인터뷰 도중에도 체포가 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일부 지역에서 영주권 인터뷰 과정 중 체포 사례가 보고된 것은 사실이다. 특히 합법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인터뷰 과정에서 영주권 신청 전 불법 신분으로 체류했음이 확인되면 체포·구금되어 추방재판으로 이관되는 사례가

이민정잭 비판 보도 기자… ICE “영장없이 체포” 논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민 정책을 비판적으로 보도해 온 스페인어 매체 기자를 체포하면서 영장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7일 보도했다. 연방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테네시주 스페인어 뉴스 매체 내슈빌 노티시아스 소속 기자 에스테파니 로드리게스 플로레스가 지난 5일 교통 단속 도중 ICE 요원들에게 체포돼 현재 구금 중이다. 로드리게스는 그동안 ICE의 단속 활동을 비판적으로 다룬 보도를 여러 차례 제작해 왔다. 로드리게스 측 변호인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체포 당시 ICE 요원들이

ICE 이민자 단속 주춤하나…2월 체포건수 전월대비 11% 감소

이민국, 급행심사 수수료 일제히 인상

“지난해 DACA 수혜자 261명 구금”

중간선거 앞두고 ‘이민정책 전쟁’ 충돌

트럼프와 공화 vs 민주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정연설에서 불체 이민자들과 관련해 민주당에게 맹공을 퍼부으면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및 공화당과 민주당 간 이민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불법 체류 이민자들에게 우선권을 줬다고 비난했고, 민주당은 그의 추방 정책이 단순히 범죄자 추방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고 반발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불법 체류 이민자’ 카드를 꺼내 든 것은 11월 중간선거 때문이다. 앞서 그는 2016년 대선에서도 같은

[이민법 칼럼] 참전용사 박제준씨 재입국 가능한가

미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훈장까지 받은 56세 한인 박제준씨의 자진 추방 소식이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오랜 기간 미국 사회에 기여해 온 인물이 결국 스스로 한국행을 택했다는 점에서 박씨 사례는 이민 정책의 단면을 보여준다. 영주권자였던 박씨는 과거 마약 구매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공판 날짜에 출석하지 않는 바람에 가중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지난 2010년 추방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약 15년 동안 추방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른바 ‘추방유예(Stay of Removal)’ 상태였다. 추방 명령을 받았더라

ICE, 위장수사로 대학생 체포 논란

새로운 H-1B 신청 3월 4일부터 접수

취업이민 문호 풀렸다… 모처럼 ‘숨통’

합법 망명자도 영주권 없으면 체포한다

국토안보부 새 방침 발표1년 내 신청 안하면 구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갈수록 이민자 단속에 열을 올리는 와중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머무는 망명자라고 해도 영주권이 없으면 체포될 처지에 놓였다. 뉴욕타임스(NYT)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8일 공지에서 이 같은 새 방침을 발표했다. 새 방침에 따르면 미국에 도착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망명자 중에서 입국 1년 안에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구금될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방침의 근거

ICE “최종 추방명령 이민자 160만명 추적 중”

라이언스 국장대행 밝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미국 내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 약 160만명을 추적 중이며, 이 가운데 약 80만명은 형사 유죄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직무대행은 지난 20일 연방상원 국토안보·정부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라이언스 국장은 해당 수치가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판사들이 발부한 최종 명령 기준이라며, ICE나 국토안보부가 직접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 비율은 제시하지 못했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160만건의 최종 명령이 집계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