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방문자 SNS 심사 강화… 입국거부 속출

[이민법 칼럼] 영주권 스폰서의 주소지가 중요하다

해외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들이 늘고 있다. 한국에도 미국 시민권자들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다. 영주권자도 적지 않다. 따라서 한국에서 결혼을 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많다. 한국에 사는 시민권자가 배우자의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는가? 그럴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가? 지난 2009년 나온 연방제9항소법원 케이스(Park v. Holder)가 이 질문에 답을 주고 있다.한인 여성 박모씨는 1998년 방문비자로 미국에 와서 학생신분으로 신분 변경을 했다. 박씨는 중간에 학교를 다닐 형편이 안 되어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게 됐다. 결국

‘캐나다 난민신청’ 미국인 6년만에 최고

구체사유 공개안돼…“성전환자 다수 포함” 올해 상반기 캐나다에 난민 신청을 한 미국인 숫자가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이민·난민 위원회가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캐나다로 망명을 희망한 미국인은 245명으로, 작년 전체 난민 신청 미국인 수(204명)를 이미 넘어섰다. 캐나다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도 미국인 난민 신청자가 급증한 바 있다.그러나 올해 상반기 캐나다 난민 신청 미국인 숫자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중반이던 지난 2019년 때보다 많은 것이라고

이민 신청자 SNS 심사 강화

“불체자 체포 1명 당 1,500달러씩 번다” 폭로

이민단속 체포된 고교생 “요원한테 들었다” 파문 LA 통합교육구(LAUSD) 소속 고등학교에 다니던 불법체류 신분의 한 학생이 이민단속 요원들에게 체포된 뒤 “요원들이 불법체류자를 잡을 때마다 1,500달러씩을 번다고 떠들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지난 8일 리시다 지역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다 체포돼 아델란토 연방 이민 구치소에 수감 중인 18세의 벤자민 게레로-크루스는 자신을 면회 온 교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그의 주장은 지역 교육자들과 이민자 권익 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

‘비자 취소’ 날벼락 급증… 학생비자 6천명 피해

“체포 두려워 아이 홀로 법정 출두”

시민권 취득 문턱 더욱 높인다

[이민법 칼럼] 자녀 나이와 영주권 취득

이경희 변호사   자녀가 영주권 수속 중에 만 21세가 넘는 경우 문제가 복잡해진다. 이때는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8월15일부터 아동지위 보호법(CSPA) 규정이 다시 바뀌게 되어 주의를 요한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다. -규정이 어떻게 바뀌나▲지금까지는 수속 중 만 21세가 넘는 자녀 나이를 계산할 때 서류제출 가능일자(Dates for Filing)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비자발급 가능일자(Final Action Date)를 적용하게 된다. 지난 2023년 2월부터 서류제출 가능

워싱턴 DC 경찰 ‘이민단속 제한정책’도 폐지

연방 정부가 지휘권 접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경찰 지휘권을 접수했다. 하지만 워싱턴 DC 수뇌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수도의 경찰권을 두고 연방정부와의 갈등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팸 본디 연방 법무장관은 지난 14일 테리 콜 연방 마약단속국(DEA) 국장을 워싱턴 DC 경찰국을 지휘하는 ‘비상 경찰국장’으로 임명했다. 워싱턴 DC 경찰국은 민주당 소속 뮤리얼 바우저 시장이 임명한 파멜라 스미스 국장이 이끌었지만, 이제부터는 연방 정부가 직접 워싱턴 DC 경찰을

막 나가는 이민단속… 가족 탄 차량에 총격까지

취업·가족 이민 전면 동결

시민권 없는 한인 입양인 추방 위기

ICE 고교생까지 체포 학교 앞 총 겨눠 논란

LAUSD “학생들 적극 보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LA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총을 겨누며 학생을 체포하려던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개학을 앞뒀지만 이번 사건으로 불안감이 더욱 높아진 가운데 LA 통합교육구(LAUSD)는 학생 보호 계획을 밝혔다. KTLA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30분께 ICE 요원들이 알리타 고교 앞에서 15세 장애 학생을 차량에서 끌어내 수갑을 채웠다. 이 학생은 샌퍼난도 고교 재학생으로 친척의 등록을 돕기 위해 할머니와 함께 알리타 고교를 방문했다. 다행히도 이 학생은

유학생 미국 내 체류기간도 ‘제한’

ICE, 불체자 신고 시스템 확대

국토안보부 제보 독려인력·자원 추가 투입포스터 온라인 공유 등단속 요원 신규채용도 연방 국토안보부는 최근 불체자 신고 시스템을 대폭 확대키로 하고 더 많은 자원과 인력을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불법체류자 제보를 해달라고 독려까지 하고 나선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특히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체자 신고 번호가 명시된 포스터를 온라인 등에 공유하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톰 호먼 국경 책임자는 이와 관련 “시민들이 ICE에 전화해 신고하기를 바란다. 불체자 단속에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이민법 칼럼] 생뚱맞은 ICE 메모

김성환 변호사  이민법은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경을 갓 넘어온 사람과 국경을 넘었더라도 미국에서 오래 산 사람을 다르게 대한다. 국경을 갓 넘어온 사람은 추방될 때까지 구금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경을 넘어와 미국에서 오래 산 사람은 추방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런데 법률에 근거한 이 원칙을 ICE가 7월초 비공개 내부 문건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바꿨다. 입국심사를 거치지 않고 밀입국 사람은 미국에서 산 기간과 관계없이 누구라도 추방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구속을 한다고 밝혔다. ICE 메모가 미친

이민단속 압박 강화… 또 홈디포 급습, 하루 2번도

ICE, 법원 금지명령 무시남가주 1주일 새 6차례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등 이민 당국이 법원의 무분별한 단속 금지 명령을 무시한 채 이민자 급습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기관은 최근 1주일 새 LA 지역에서 최소 여섯 차례에 걸쳐 급습을 단행했으며, 심지어 같은 장소를 하루에 두 차례 급습하는 등 남가주를 겨냥한 단속 압박을 더욱 거세게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8일 오전 밴나이스 지역 홈디포에서 두 차례에 걸쳐 급습 작전이 진행돼 일용직 노동자 7명이 구금됐다고 LA 타임스가 보

황무지 한 가운데 신축되는 이민 구치소

“지원자 인종·성적 등 연방정부에 보고해야”

트럼프, 대입전형 관련 행정명령 발표대학, “유색인종 등록률 낮추려는 시도” 앞으로 미 대학들은 입학전형에서 인종 요인을 고려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연방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미국 학생과 납세자는 고등교육기관의 공정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종에 기반한 입학 관행은 불공평할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와 안녕을 위협한다”고 명시됐다. 또한 연방교육부에 대학 지원자의 인종과 성별, 시

불체자 단속 시민제보 독려

연방국토안보부 인력·자원 추가투입ICE 전화번호 명시 포스터 온라인 공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제보를 해달라고 독려까지 하고 나섰다.연방국토안보부는 최근 불체자 신고 시스템을 대폭 확대키로 하고 더 많은 자원과 인력을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국토안보부는 특히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체자 신고 번호가 명시된 포스터를 온라인 등에 공유하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톰 호먼 국경 책임자는 이와관련 “시민들이 ICE에 전화해 신고하기를 바란다. 불체자 단속에 큰 힘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