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이민판사 ‘파리 목숨’… 해고 잇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반이민 정책에 따라 전국 이민법원 판사 80명 이상을 해임해 사법 독립 논란을 일으켰다. 9월에만 20여 명이 직위에서 물러났고, 총 125명 이상이 사직까지 포함해 떠났다. 19일 14명이 재판에서 배제돼 2월에도 20여 명이 첫날 해고됐다. 플로리다·뉴욕·메릴랜드·캘리포니아·워싱턴 주 등 주요 사법지점이 직격탄을 맞았다. 행정부는 판사 부족을 이유로 정당화했으나, 법조계와 이민사회는 사건 적체 악화와 절차적 권리 축소를 비판했다.

# 이민판사 # 해고 잇따라

이민 단속 두려움에… “병원 못가고 경찰 신고도 꺼려”
이민 단속 두려움에… “병원 못가고 경찰 신고도 꺼려”

이민 단속 강화로 인해 LA 경찰국(LAPD) 신고 전화가 28% 감소했으며, 가정폭력 신고 또한 줄어들었다. 이민자들은 추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병원 방문, 공공혜택 신청을 꺼리고 있으며, 정신건강 문제 지원 요청도 급증하고 있다. 뉴욕 등지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민자 커뮤니티의 고립 심화 및 공공 신뢰 위기가 우려된다.

21세 되면 ‘에이징 아웃’으로 체류자격 상실… 합법비자 동반 자녀 구제한다
21세 되면 ‘에이징 아웃’으로 체류자격 상실… 합법비자 동반 자녀 구제한다

알렉스 파디야, 랜드 폴 연방상원의원을 중심으로 초당적 법안 '아메리카스 칠드런 액트'가 재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21세가 되어 비자 신분을 잃는 '도큐먼티드 드리머'에게 시민권 포함 합법 신분 보장한다. 약 25만 명에게 혜택이 예상되며, 이민 제도 개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파디야 의원은 장기 체류 이민자 시민권 취득 경로 마련에 앞장서 왔다.

[취업·투자 비자 어떻게 바뀌나 ‘문답풀이’] “매년 10만불?” 혼선… “신규 신청시 1차례”로
[취업·투자 비자 어떻게 바뀌나 ‘문답풀이’] “매년 10만불?” 혼선… “신규 신청시 1차례”로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수수료를 최대 10만 달러로 인상하고 100만 달러 이상 투자 시 골드카드 제도를 도입했다. 새로운 규정은 내년 H‑1B 추첨부터 적용되며 기존 EB‑1·EB‑2·EB‑5 카테고리를 통합한다. 수수료 인상으로 대기업은 부담을 감당할 수 있으나 스타트업은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플래티넘 카드는 500만 달러 이상 투자 시 체류권만 보장한다. 행정 명령만으로 수수료 징수 여부와 위헌 소송 가능성에 논란이 있다.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이상무가 간다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