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적 이민 단속·추방 정책 어디까지… 사망 이민자에도 ‘추방통지서’

한미, 비자 개선 논의 본격화

[이민법 칼럼] 적법 절차의 원칙

이경희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 재판을 200~300만 건 이상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700명 이상의 이민판사를 해고하고 600명의 군법무관을 임시 이민판사로 임명해 일선 이민법원에 투입했다고 비판한다. 헌법 5조는 모든 사람에게 적법 절차를 보장하며, 미국에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외국인도 제한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추방 재판은 민사재판이므로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나 정부가 무상 변호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민판사는 피고에게 서면 통보, 공정한 판사, 소명 기회 등 3가지 절차를 보장

“H-1B 비자 전문인력 캐나다로 유치할 것”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가운데, 미국으로 취업하지 못한 전문인력을 캐나다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27일 보도했고, 카니 총리는 런던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H‑1B 비자를 받은 인재를 유치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STEM 분야 인력이 많고 이주 의향이 있는 점을 부각시켰으며, 캐나다가 인력 공백을 메우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과 명확한 정책 제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영국과 중국도 유사한 인재 영입 정책을 검토 중이며, 중국은 1월 1일

이민단속국, 아이오와주 최대 교육구 교육감 체포

상원도 ‘미국인 일자리 해쳤나’ 전문직 비자 실태조사

트럼프 ‘골드카드’ 영주권 실현되나?

트럼프 비자 장벽에… 불붙은 인재 쟁탈전

잔류 택한 조지아 구금 한국인 보석 허가…곧 석방

“H-1B 수수료 인상… 기업간 ‘빈익빈 부익부’ 심화”

이민판사 ‘파리 목숨’… 해고 잇따라

트럼프, H-1B 비자 ‘악용’ 기업 조사한다

이민단속국 조지아 지부 “불체자는 누구든 추방·체포 대상”

21세 되면 ‘에이징 아웃’으로 체류자격 상실… 합법비자 동반 자녀 구제한다

이민 단속 두려움에… “병원 못가고 경찰 신고도 꺼려”

“미국 입국 못할까” 한인 소지자들도 전전긍긍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달러로 인상하면서 한국인 대상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기존 비자 소지자 및 갱신 신청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의 애매모호함으로 인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 입국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급거 귀국 지시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H-1B 비자 보유자들은 중국, 인도 등 다른 국가에 체류 중 급히 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도 발생했다.

[취업·투자 비자 어떻게 바뀌나 ‘문답풀이’] “매년 10만불?” 혼선… “신규 신청시 1차례”로

“국경차르, FBI 함정수사 요원에 5만달러 받아”

전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안보 총괄 책임자인 톰 호먼이 작년 9월 FBI 요원들로부터 부정 청탁 대가로 현금 5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은 트럼프 당선을 위한 도움 제공을 조건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바이든 행정부 시절 FBI 수사가 증거 부족으로 종결되자 백악관은 이를 정치적 수사로 비난했다. 이 사건의 종결 결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민법 칼럼] 10월에 영주권 문호가 열리는데

이경희 변호사가 2025년 10월 취업이민 2순위 영주권 문호 개방 소식을 전하며, 신분조정서(I-485) 및 이민비자 신청서(DS-260) 제출 관련 팁을 제시한다. 서류 접수 가능일자 진전, 급행수속 전환 시기, 여권 유효성 확인, 여행허가서 및 노동카드 신청 필요성, 신분조정 후 출국 가능 여부 등 이민 절차 전반에 대한 상세 안내 제공.

무비자 입국 전자여행허가 수수료도 21불→40불로 인상

취업비자 ‘수수료 폭탄’… 10만불로 100배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