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체포, 백악관 일일 할당량 때문”

조지아주 이민 변호사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을 급습한 이민 당국이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을 대거 체포, 구금한 사태는 백악관이 지시한 일일 체포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였다는 현지 변호사의 주장이 나왔다. 당초 라티노 불체자 4명만 단속하려 했으나 3,000명이라는 일일 할당량 때문에 무리하게 체포 규모를 키웠다는 것이다.

 

한국인 의뢰인 11명을 대리하고 있는 애틀랜타의 지역의 찰스 쿡 이민 변호사는 지난 16일 경제지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 체포는 전적으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설정한 할당량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밀러 부실장은 지난 5월 말 폭스뉴스를 통해 백악관이 ICE에 일일 3,000명을 체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단속 강화 조치라고 말한 바 있다. 국토안보 보좌관을 겸직하고 있는 밀러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이끌고 있는 트럼프의 최측근 실세다.

 

포브스에 따르면, 치안판사 크리스토퍼 레이는 지난달 31일 조지아 배터리 공장에 대한 ICE의 수색을 허가하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4명의 멕시코 국적자를 단속 대상으로 명시했다. 배터리 공장 설립을 돕던 한국인 직원 체포는 영장에서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쿡 변호사는 당시 ICE가 한국어 통역사를 대동하지 않은 것은 한국인이 원래 단속 대상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ICE 요원들은 시설에 있던 한국인들이 B-1 비자나 전자여행허가제(ESTA)로 입국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현장에서 한국인들은 체포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B-1 비자가 특정 국제 계약 및 판매 관련 서비스나 외국 장비 설치 및 서비스 등 업무를 허용하고 있다는 규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쿡 변호사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