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비자 10만 달러 수수료, 국익부합시 사례별로 예외허용”

 백악관 관계자 “신청 때만 부과되는 일회성 수수료”

 

 

미국 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10만 달러로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는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라고 로이터·AFP 통신 등이 20일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해당 수수료는 오직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비자 소지자나 갱신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수수료를 현 1천 달러(약 140만원)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새 수수료 규정은 9월 21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새 규정이 발표되자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의 테크 기업들은 해외 체류 중인 H-1B 비자 소지 직원들에게 이날까지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권고하며 당분간 미국 내에 체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이날 나온 백악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기존 H-1B 소지자가 미국에 재입국할 경우에는 새 수수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이 백악관 관계자는 또 "비자를 신청할 때만 부과되는 일회성 수수료(one-time fee)"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날 하워드 러트릭 상무장관이 포고문 서명식에서 10만 달러의 수수료가 '연간' 수수료라고 밝힌 것과 차이가 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천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트럼프 강성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은 미국 기업들이 H-1B 비자를 이용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들여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H-1B 비자는 미국이 전 세계 최고 인재들을 유치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당장 외국인 전문가들을 대거 고용한 미국의 테크기업들에는 비상이 걸린 분위기다. 

 

백악관은 이날 별도의 사실관계 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H-1B 비자 수수료 상향 조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백악관은 "H-1B 프로그램은 미래의 미국인 노동자들이 STEM 직업을 선택할 동기 부여를 저해하며, 이는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로그램의 악용을 해결하고 임금 하락을 막으며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H-1B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회사들에 더 높은 비용을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근거 수치도 제시했다.

백악관은 "IT 분야에서 H-1B 비자 노동자 비중은 2003년 회계연도 32%에서 최근 65%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미국 기업들은 미국인 기술 노동자를 해고하고 이들을 H-1B 노동자로 대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한 미국 기업의 경우 2025년 회계연도에 5천189명의 H-1B 비자 승인을 받았지만 미국인 직원 약 1만6천명을 해고했다.

다른 기업은 같은 기간 1천698명의 H-1B 비자 승인을 받았고, 지난 7월 오리건의 미국인 직원 2천400명의 해고 계획을 밝혔다.

또 다른 회사는 2025 회계연도에 H-1B 승인을 1천137건 받고 올해 2월 1천명의 미국인 일자리를 감축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백악관은 "심지어 미국 IT 직원들이 기밀 유지 계약 하에 자신의 외국인 대체 인력에게 업무를 교육하도록 강요받았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백악관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과 관련, "포고문은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하여금 현재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이 비자를 신청할 때 수수료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비자 승인을 제한하도록 지시하며,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엔 개별 사례별로 예외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