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체포 하루 3천건 압박에 과잉단속 속출”

  NYT·로이터 등 주요언론 보도

“백악관, ICE에 무리한 단속 지시”

 

도널드 트럼프 2기 백악관이 최근 불법체류자 체포 건수를 “최소 하루 3,000건”으로 늘리라고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지시하면서 과잉 단속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주요 언론매체들은 지난달 말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밝힌 이런 목표치는 정권 초기 목표치의 3배이며,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체포 건수 대비 10배에 해당한다고 11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과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지난달 ICE 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기관 고위 간부들에게 단속 실적이 부진하다고 압박했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범죄혐의가 있든 없든 불법체류자는 무조건 체포해야 한다며 회의 도중에 “연말까지 100만명 추방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참석자들에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말 기준으로 추방령이 내려진 미국 내 불법체류자는 약 140만명에 달한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래 5월 하순까지 4개월여간 본국이나 제3국으로 추방된 미국 내 불법체류자 수는 약 20만여명이었다.

이는 2021년 같은 기간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 실적보다 오히려 더 적은 것이다. 다만 2021년에는 신규 불법입국자 수도 많았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회의에서 ‘홈디포나 세븐일레븐 등 이주 노동자들이 자주 모이는 상점들을 단속하라’, ‘눈에 띄는 문신을 하고 범죄조직원인 것처럼 보이는 자들을 단속하라’ 등 최근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구체적 방침들도 ICE 고위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이처럼 백악관이 단속 건수를 강조하면서 무리한 단속과 체포가 빈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매사추세츠주에서는 6살 때부터 미국에 살아온 고교생 배구선수가 차를 몰고 연습을 하러 가다가 불법체류자로 체포돼 수감됐다.

오하이오주에서는 지난달 고교를 졸업한 온두라스 출신 축구선수가 ICE로부터 오라는 연락을 받고 갔다가 체포됐다.

합법으로 미국에 입국했던 이민자들이 법원에 출석하러 갔다가 체포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