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자진출국하면 지원금 3배로 ‘3천불’

국토안보부가 미국을 자진해서 출국하는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지급하는 ‘출국 보너스’를 3배로 늘린다고 22일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올 연말까지 스마트폰 앱인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홈(Home)에 자발적 출국을 등록한 사람은 무료 귀국 항공권과 함께 3,000달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 지원금 1,000달러에서 3배 늘린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또 CBP 홈 앱을 이용하면 출국 불이행으로 인한 민사 벌금 혹은 과태료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CBP 홈 앱을 이용한 자진 추방은 “불법체류자가 자신과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연말 선물”이라며 “빠르고, 비용이 들지 않고, 간편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CBS 뉴스에 따르면 CBP 홈 앱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CBP 원(One)’ 플랫폼을 모델로 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망명 신청 예약을 위해 개발됐지만, 트럼프 정부에서 대규모 추방 정책에 따라 불법 체류자들의 자발적 출국 체계에 맞춰 개편됐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여행 경비 지원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구금·추방 작전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CBS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