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에 공장짓는 외국전문가 위한 새 비자계획 수립중”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외국 기업 전문가들의 입국을 돕는 새로운 비자 제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조지아 주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비자 문제로 구금된 사건을 계기로, 그는 ‘이건 전 세계를 위한 것’이라며 한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들을 우선 입국시키고, 이후 단계적으로 비자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으며,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한미 양국은 별도 워킹그룹을 통해 비자 개선을 논의해 왔고, 미국 내 이민 논란은 여전히 민감한 이슈로 남아 있다.

# 미국에 공장짓는 외국전문가 위한 새 비자계획 수립중

“한국인 전용비자 성사 어렵다”

미국 이민법 전문가 앨런 올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 전용 전문직 비자 신설 법안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이민 단속 쫓기던 20대 차에 치여 숨져

20대 온두라스 출신 이민자 호세 카스트로-리베라(24)가 25일 버지니아주 노퍽 264 고속도로에서 ICE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중 ..

[갈수록 옥죄는 이민 절차] 시민권 시험 어려워지고…수수료는 더 오르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강화로 시민권 시험이 어려워지고, 영주권 신청 수수료가 최대 50% 인상되며, 소셜미디어 기록 제출 의무화 등 이민 절차가 강화된다. USCIS는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OBBBA에 따라 외국인 비자 수수료가 추가 부과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신청자의 부담 증가와 개인정보 보호 논란을 지적하며, 이민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보안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민 신청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정부 셧다운에 이민국 ‘고용자격(E-Verify) 확인’ 차질

미국 정부 셧다운으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E-Verify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발생, 고용주들이 I-9 서류를 수동으로 확인해야 한다. USCIS는 셧다운 기간 중 H-1B, H-2A 등 비자 연장 신청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약속했으며, 이민 서류 접수 절차의 온라인화에 박차를 가한다. USCIS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신청 적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콘래드 30 프로그램' 중단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0만불 수수료(H-1B 비자) “해외 신청자만 적용”

미국 이민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 발표 후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 지침을 발표했다. 10만 달러의 수수료는 미국 밖에서 H-1B 비자를 신청하는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경우, 또는 비자 변경 신청의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수수료 납부는 신청서 제출 전 선납해야 하며, 증빙 서류 없이 제출 시 거부된다.

영주권문호 한달만에 다시 ‘급제동’

국무부가 발표한 2025년 1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 이민의 2B 순위가 1주 진전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부문이 정체되었..

아태계 70% “트럼프 이민정책 반대”

AP-NORC와 AAPI 데이터의 공동 조사에서 아태계 미국인의 약 70%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은 위법” 소송

미 상공회의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한 것에 대해 이민법 위배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

이민판사 신규 채용 다시 개시

연방 법무부가 이민판사 36명을 신규 채용하며 이민법원 운영 정상화에 나선다. 25명이 임시직이며, 16개 주 이민법원에 배치된다. 특히 매사추세츠주 첼름스퍼드, 시카고 법원에 배치되어 사건 적체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군 법무관 25명이 임시 이민판사로 참여하며,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출신이 주를 잇다. 급격한 체포 증가로 인한 사건 적체 문제 해결을 위해 연방 의회는 추가 채용 예산을 승인했다.

[이민법 칼럼] 비숙련직 취업이민

비숙련직 취업이민 신청자들을 위한 이민법 칼럼에서 이경희 변호사는 신청 후 학사/석사 학위 취득 시 전문직/숙련직으로 재신청하여 우선일자를 활용하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수속 기간이 길어지는 원인, 인터뷰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학위 취득 후의 대처 방안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영주권 신청 과정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비숙련직으로 신청했더라도 신분조정 후 노동카드 및 여행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와 함께,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대한 대비책을 강조했습니다.

ICE, 장갑차까지 동원 군사작전식 이민 단속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복면 요원 50여 명이 뉴욕 맨해튼 차이나타운 캐널 스트릿에 급습, 불법 노점상 단속을 벌였다. 단속 과정에서 시위가 발생하고, 장갑차와 중무장 요원까지 출동하며 군사 작전과 유사한 진압이 이루어지자 시민들은 공분했다. 뉴욕시장 선거 후보들은 ICE의 강경 진압에 대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100여 명의 시민들이 ICE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사건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민요원 무차별 검문… 합법이민자도 ‘불안’

이민 단속 역효과… “식품값 상승”

“이민자 추방에 긴급명령권 사용 부적절”

뉴욕타임스는 현직 연방 판사 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2%가 연방 대법원의 긴급명령권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판사들은 긴급명령 남발로 사법 신뢰가 훼손되고 있으며, 이민자 추방, 전역, 해고 등 결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일부 판사는 이를 '지방법원에 대한 모욕'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민법 칼럼]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체류

미국 영주권자가 장기간 해외 체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입국 문제와 해결 방안을 다룬다. 6개월, 1년 이상 해외 체류 시 입국 요건, 재입국 허가서의 효력, CBP의 심사 기준, 영주권 포기 압박 상황 대처법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미국 내 주택 소유, 소득세 보고, 고용주 편지 등 입국 시 유리한 서류 준비 요령도 제시한다.

ICE, 불체자 단속 위해 소셜미디어도 뒤진다

“현재 H-1B 비자였다면 우리 가족 미국 못왔을 것”… 젠슨 황, 트럼프 이민정책에 ‘쓴소리’

H-1B 수수료 인상, 교육계도 직격탄

무차별적 이민 단속·추방 정책 어디까지… 사망 이민자에도 ‘추방통지서’

전문비자 수수료 인상에 대학들 "교직원 확보 난항 우려"

“H-1B 수수료 인상 무효화” 소송

[이민법 칼럼] 급변하는 H-1B 취업비자

미국 정부는 H-1B 취업비자 신청자에게 10만불 수수료를 부과하고, 연봉 수준에 따른 추첨 제도를 도입하며, 스폰서에 대한 실사를 강화하는 등 취업비자 정책에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변경은 신규 신청에 적용되며, 기존 취업비자 소지자의 경우 회사를 옮길 때 수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봉 수준에 따라 추첨 기회가 달라지며, 높은 임금 수준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고용주들의 준수 여부를 강화하여 급여 미지급 및 근무시간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