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입국심사 강화… 해외 장기체류자 ‘주의보’

“이민자 보호는 인간 존엄의 의무”

교황 레오 14세 메시지 교황 레오 14세가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미국인들에게 이민자를 환영하고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시카고 출신인 레오 14세는 이탈리아 최남단 난민 관문인 람페두사를 방문해 발표한 메시지에서 “이민자를 연민과 관용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선 행위일 뿐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오 14세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반이민 정책을 ‘비인간적’이라고 비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이번 메시지에서도 미국 가톨릭 신자들과 국민들에게 생명을 보호하

[이민법칼럼] 미 대사관 인터뷰 예약

이경희 변호사   미 대사관을 통하여 이민비자 또는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터뷰를 통과해야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비이민비자의 경우 신청자가 인터뷰 날짜를 직접 예약해야 하지만, 이민비자는 국무부에서 인터뷰 날짜를 통보해 준다. 인터뷰 예약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요즘 미 대사관 인터뷰를 잡는게 힘들다는데▲그렇다. 최근 인터뷰 예약을 잡는 웹사이트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웹사이트 로그인, 정보 입력, 비용 지불 등 모든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다. 웹사이트에 많은 사용자가 접속해 계속 문제가 생기고, 로그인을 하

출생시민권 패소에 플랜 B?… ‘임신부 입국금지’ 만지작

“임신여부 확인 발상 위험 사생활·인권 침해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임신한 외국 여성의 자국 입국을 제한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위헌 결정으로 불법·임시 체류자 자녀에게도 계속 미국 시민권이 부여될 수 있게 되자, 아예 외국인 방문객이 미국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막는 방안을 트럼프 행정부가 대안으로 모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매체 엑시오스는 출생시민권 관련 대법원 소송에서 패소한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진과 골수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동포 영주권·국적취득 제도 개선 머리 맞댄다

재외동포의 영주권 및 국적취득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2026년 제2차 다가치포럼’이 한국시간 오는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동포 영주권 및 국적취득의 실무 장벽 해소와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인구 소멸 시대를 맞아 동포의 체류 안정과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경태 성공회대 사회융합학부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는 제1세션에서는 ‘동포 체류자격 통합의 성과와 동포 사회통합 등 향후 동포 정책 방향’을 주제로 김세진 법무부 동포체류통합과장이 발

트럼프, H-2A 비자 확대…낙농 외국인 노동자 허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낙농업계의 오랜 요구를 받아들여 외국인 농업 노동자 비자(H-2A) 프로그램을 낙농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27일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지침을 통해 낙농장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주요 낙농 협동조합과 업계 단체들이 수년간 추진해 온 요구사항으로, 백악관과 노동부, 농무부 등을 상대로 한 로비 끝에 성사됐다. 이에 대해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이민 규제를 주장하는 보수 진영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

[이민법 칼럼] ICE가 집으로 찾아온다면

백기숙 변호사   최근 이민 단속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많은 이민자들이 “ICE가 집에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걱정하고 있다. 특히 서류미비자나 신분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단속관이 문을 두드리는 순간 당황하여 불필요한 말을 하거나 열지 않아도 되는 문을 열어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일정한 헌법상 권리를 가진다. 서류미비자도 예외가 아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ICE 요원이 집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반드시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집은 헌법상 가

트럼프, 강경 이민단속 다시 시동 거나…이민세관단속국장 지명

“이민법원 체포 금지” 추방 드라이브 제동

시민권 신청 수수료 대폭 오른다… 최고 80%↑

‘신속 추방’ 전국 확대 허용

영주권자도 입국시 추방 가능

미국내 유학생 ‘체류 자동연장’ 폐지 초읽기

ICE 안면인식 앱, 로컬 경찰까지 확대

드리머들 DACA 갱신 ‘올스톱’ 논란

‘이민단속 방해’ 인사들 연방 법무부 대거 기소

연방 법무부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당국의 이민단속 작전을 폭력적으로 방해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안티파 테러리스트 15명을 기소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진행된 작전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과 시설을 겨냥해 바리케이드 설치, 차량 추적, 협박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데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법무부는 주장했다. 법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체제 좌파 테러리스트’로 지목한 반파시즘 운동 안티파(Antifa) 활동가들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지난해

[이민법칼럼] 사전 기각 결정 급증

김성환 변호사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330만 케이스 중 230만건이 망명 케이스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기 전에는 10년 이상 이민법원에 계류된 망명 케이스도 적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법원의 신속한 사건처리를 중시하고 있다. 망명 신청에 대해 본안 심리 없이 조기에 배제하는 이민판사의 기각결정(Motion to Pretermit)이 폭발적으로 크게 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올 1월 한 달간 7만5,500건 망명케이스의 사전기각 요청을 이민법원에 접수했다. 연방 법무부 이민심사행정국이 2025년 4월에 발

대규모 시민권 박탈…트럼프 행정부 강행

고환율·반이민 장벽에… 한인 유학생 급감

취업·가족이민 문호 모처럼 풀렸다

거리 급습 이민단속은 줄었다지만… 이민법정서는 추방 드라이브 계속

이민법원 통한 추방정책트럼프 행정부 가속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 단속이 거리와 직장에서의 급습 중심에서 이민법원을 통한 추방 절차 강화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거리에서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활동은 다소 줄어든 모습이지만, 전국 이민법원에서는 추방 명령과 망명 심사를 둘러싼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실상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단체 ‘어드보케이츠 포 휴먼 라이츠’는 2019년부터 ‘이민법원 관찰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심리 과정을 모니터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