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신청 계류 중에도 ‘추방재판’

[이민법 칼럼] H-1B 수수료 10만 달러의 진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행정명령을 통해서 유학생들의 미국정착의 통로가 되고 있는 H-1B 비자를 크게 손질했다. 2025년 9월21일 이후 H-1B 비자를 신청하려면 고용주가 한 사람당 10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발표했다. 다행히 이 신청비는 모든 H-1B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외에서 H-1B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올해부터 H-1B 추첨 절차도 바뀐다. 새로 시행되는 관련 규정을 정리했다. -어떤 경우 10만 달러를 내야 하나▲첫째, H-1B 신청자가 해외에서 H-1B 비자를 신규로 신청할 때이다.

트럼프 정부, 비자 10만 건 이상 취소… 역대 최다

작년, 바이든 때의 2.5배 트럼프 행정부가 백악관에 복귀한 첫해인 2025년 한 해 동안 미 국무부가 취소한 외국인 비자 건수가 1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임 Joe Biden 행정부 마지막 해였던 2024년의 2.5배를 훌쩍 넘는 수치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 기록이다. 연방 국무부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취소된 비자는 10만 건 이상으로, 2024년의 약 4만 건과 비교해 급증했다. 이러한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외국인 심사 강화 행정명령의 직접적인 영향이다. 취소

[이민법 칼럼] 기술자와 취업이민 1순위(EB-1C)

이경희 변호사 주재원으로 파견나와 영주권을 신청할 때 취업이민 1순위(EB-1C) 수속이 가장 빠르다. 하지만 기술자로 주재원 비자(L-1B)를 받고 파견된 경우에는 취업이민 1순위가 가능하지 않아 이에 대한 문의가 많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기술자로 주재원 비자를 받아 5년이 다 되어 가는데▲관리자가 주재원 비자(L-1A)를 받게 되면 최대 7년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반면 기술자가 주재원 비자(L-1B)를 받게 되면 5년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기술자로 파견되었지만 한국과 미국에서 관리자인 경우에는 5년이

가족이민 전부문 3개월째 제자리

미 순이민, 반세기만에 첫 ‘마이너스’

브루킹스연구소 보고서작년 유입 < 유출 많아트럼프 이민 봉쇄 영향성장·소비 둔화 우려 ↑ 미국이 2025년 한 해 동안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유입된 이민자보다 더 많은 이민자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이민 제한 정책이 본격적인 효과를 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향후 미국 경제와 인구 구조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소속 웬디 에델버그, 타라 왓슨 경제학자와 보수 성향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스탠 베우거 연구원이

취업비자 심사 강화… 인터뷰 연기·지연 속출

트럼프 “이민자 시민권도 박탈한다”

H-1B 비자 등 최대 3천달러 육박… 이민 신청 급행 수수료 또 오른다

초강경 이민단속, 아시아계도 큰 타격

비자 보증금 적용 국가 38개로 확대…베네수 포함

[신년 집중기획/2026 새해 이렇게 바뀐다] 이민 제도 5대 변화… 영주권자까지도 입국시 안면인식 생체정보 수집

이민단속국, 불법체류자 단속에 안면인식 앱까지 동원

메디케이드 정보 이민국 공유 ‘허용’

입국 제한 확대… 추가 20개국 이민 신청 전면 중단

비자·영주권·시민권 망명 심사 모두 보류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입국 제한 조치 확대에 따라 추가로 20개국 출신 이민자들의 이민 관련 신청 절차를 전면 중단했다. 이번 조치는 1월1일부터 발효된 새로운 여행 제한 정책의 연장선에서 시행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주 공개한 내부 메모를 통해, 새로 추가된 대상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신청한 비자, 영주권, 시민권, 망명 신청 등 모든 계류 중인 이민 서류 심사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1년 이후 승인된 신청 건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진행할 계획

[이민법 칼럼] 시민권 박탈

김성환 변호사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해 10월1일 시작된 새 회계연도부터 매달 100~200건씩 시민권 박탈 케이스를 골라서 연방 검찰에 넘기라고 일선 오피스에 훈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시민권 박탈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라는 법무부 메모에 이어 나온 이번 USCIS 훈령은 귀화 시민권자의 시민권 박탈에 트럼프 행정부의 진심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 귀화 시민권자들은 시민권 박탈까지 걱정해야 하는가? 물론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서 시민권을 취득한 시민권자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시민권

“10년간 모든 이민 전면 금지?” 황당 주장

강성 MAGA 스티브 배넌“소말리아인 집단 추방” 극단 반이민 기류 부각 극우 성향의 ‘마가(MAGA)’ 인플루언서 스티브 배넌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소 10년간 미국으로 유입되는 모든 이민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배넌은 지난 29일 보수 성향 매체 ‘리얼 아메리카스 보이스’에서 방영된 마이필로 CEO 마이크 린델과의 인터뷰에서 “최소 10년 동안 이민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특히 보육 산업에서의 사기 의혹을 언급하며 소말리아 출신 이민자들을

“이민자 공적부조 규제 강화 철회하라”

연방 상·하원의원 127명 국토안보부에 촉구 서한 연방 상·하원 의원 127명(상원 17명, 하원 110명)이 국토안보부에 서한을 보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해당 규정이 미 시민권자 아동과 이민자 커뮤니티, 그리고 공공 보건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번 서한은 하원에서는 연방의회 아태계 코커스(CAPAC) 그레이스 멩 의원(의장), 히스패닉 코커스(CHC) 아드리아노 에스파이랫 의원(의장) 등이 주도했으며, 상원에서는

영주권자도 생체정보 전면 확인

ICE 단속 전략 전환… ‘현장 체포’ 급증

트럼프 정부, 이민 2세대까지 공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