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시민권, 128년 원칙 지켜야”

이란 고위급 친척들 잇단 영주권 취소·구금

전 이란 사령관 조카딸 등법적지위 종료·입국 금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셈 솔레이마니 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사령관의 조카딸 가족에 대한 영주권을 취소하고 이들을 구금했다. 국무부는 지난 4일 보도자료에서 “사망한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의 조카딸과 그녀의 딸이 어제밤 그들의 합법적 영주권(LPR) 지위가 종료된 뒤 연방 요원들에 체포됐다”고 밝혔다. 조카딸의 이름은 하미데 솔레이마니 아프샤르다. 남가주 터헝가 지역에 거주해온 이들 모녀는 현재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에 구금돼 있다고

DHS 예산안 대치 계속…상원 통과안 하원 반발

[이민법 칼럼] 행정착오가 부른 추방재판의 위험

백기숙 변호사   최근 이민법원 사건들 가운데는 실제 신분과 무관하게 행정상 오류로 추방재판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영주권 신분이어도 이민당국 내부 기록의 오류로 인해 예상치 못한 시점에 추방재판 통지서(NTA)를 받을 수 있다. 단순한 행정착오처럼 보여도 이를 제때 바로잡지 못하면 불출석 추방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영주권 취득 후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재판 통지서(NTA)를 받는다면?▲실제로 2018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 가족의 자녀가 2025년 말 이민법원으로부터 NTA

시민권 못 받은 입양인 20만명 추방 위기

ICE 요원들 공항서 이민자 체포 논란

“불체자도 정당한 임금 받을 권리”

뉴저지주 대법원 판결“고용시 임금 준수해야”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라도 이미 고용됐다면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뉴저지주 대법원은 불체자 고용 자체는 연방법 위반이지만, 이를 어기고 채용한 고용주는 직원의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주법이 보장한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 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불체자라도 고용됐다면 ‘사용자-근로자’ 관계가 성립돼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판례가 나온 것이다. 현행 연방 이민법은 불체자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채용한 불체자 1명당 250달러

트럼프 2기 합법 이민도 전반적으로 급감

트럼프 2기, 불체 이민자들 ‘자진 추방’ 7만명 넘어

DACA(추방유예) 갱신 적체에 ‘보호 공백’… 체포·추방 잇따라

“의료 인력 H-1B 10만불 수수료 면제”

취업·가족이민 문호 대폭 진전

이민 단속 강화하더니… 농장 인력난 심화, 결국 ‘외국인 농장 노동자 확대’

미국 국적포기 비용 대폭 낮아졌다… 수수료 80% 인하

이민=범죄 증가?… 사실 아냐 “미국 태생보다 범죄율 낮아”

이민자가 늘수록 범죄가 증가한다는 통념과 달리, 실제 연구들은 이민자의 범죄율이 미국 태생 주민보다 낮다는 결과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고 OC 레지스터가 보도했다. 여러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합법 이민자와 미등록 이민자를 포함한 이민자 집단은 전체적으로 미국 태생 주민보다 중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고, 교도소에 수감될 확률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과 범죄의 관계를 20년 넘게 연구해 온 차리스 쿠브린 UC 어바인 범죄학 교수는 OC 레지스터와의 인터뷰에서 “이민이 늘면 범죄가 증가한다”는 주장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

[이민법 칼럼] 힘들어진 취업비자(H-1B) 인터뷰

이경희 변호사 취업비자(H-1B) 사전등록이 시작되었다. 1년에 한번 있는 기회라 많은 지원자들이 신청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 취업비자로 신분 변경이 되더라도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게 쉽지 않아졌다. 대사관의 취업비자 인터뷰가 많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대사관 인터뷰를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미국에서 취업비자로 신분변경이 되었다면 미국 내에서만 취업비자 신분으로 일하는 것이다. 따라서 출국하게 되면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인터뷰 준비 서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FAFSA 받으면 징병?” 루머 확산

백악관 강경 이민정책 한 발 후퇴?

트럼프 2기 한인 유학생 비자 급감

ICE에 체포 한인들 300여명 달해

[이민법 칼럼] 최근 영주권 인터뷰 유의사항

백기숙 변호사 체류신분이 없는 경우도 별도 사면 절차 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최근 불법체류 단속이 강화되어 영주권 인터뷰 도중에도 체포될 수 있음을 유의해서 대비해야 한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ICE 단속이 강화된 후, 이민국 영주권 인터뷰 도중에도 체포가 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일부 지역에서 영주권 인터뷰 과정 중 체포 사례가 보고된 것은 사실이다. 특히 합법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인터뷰 과정에서 영주권 신청 전 불법 신분으로 체류했음이 확인되면 체포·구금되어 추방재판으로 이관되는 사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