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신청 1,100만건 적체…“합법 이민도 멈췄다”

[이민법칼럼] DACA 신분자도 추방될 수 있다

김성환 변호사   DACA(불법체류 청년추방유예)신분이 있으면 추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전에는 DACA 신분이 있으면, 추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2012년 DACA가 도입되었을 때 오바마 행정부는 DACA 신분이라는 이유로 체포·구금되는 일은 없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오랫동안 추방재판에 넘겨진 DACA 신분자 케이스는 DACA 신분자가 DACA 신분을 이유로 재판 종결을 요청하면 이민판사가 케이스를 종결시켰다. 그러나 이것도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DACA 신분이 있어도 추방재판 종결이 자동적으

국경장벽 확장공사, 1천년전 고대유적 훼손

애리조나 지상음각화 훼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의 남부 국경을 따라 장벽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1,000년 전 원주민들이 남긴 거대 지상화 유적이 훼손됐다고 2일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미 애리조나주 아호 서쪽 국경에 위치한 국경 장벽 건설 현장에서 지면에 그려진 ‘인탈리오’(지상 음각화) 유적이 훼손됐다. 이 유적은 길이가 약 61미터에 달하는 물고기 모양 그림으로, 조성 시기는 최소 1,000년 전으로 추정된다. 민간 인공위성 업체 반토르가 제공한 위성 이미지에 따르면 물고기

[이민법칼럼] 5월 취업이민 문호

이경희 변호사   요즘 이민국의 영주권 수속이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자들이 바빠졌다. 특히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의 문호가 열려 오랫동안 접수를 기다리던 신청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영주권 문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했다. -5월에는 취업이민 3순위 문호가 닫히는데▲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지난 2개월간 서류접수 가능일자의 경우 약 18개월, 3순위는 약 26개월의 진전이 있었다. 특히 이민국에서 서류접수 가능일자를 따라 접수를 받아 주어 노동허가서(LC)가 승인된 경우에는 신분조정서 (I-485)를 접수할 수 있었다.

트럼프 정부,‘다카’ 수혜자들 추방 더 쉽게

“체류 신분 아냐” 판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청년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에 대한 추방을 보다 쉽게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연방 법무부 산하 항소이민위원회(BIA)는 최근 새로운 판결에서 DACA 수혜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추방을 면제받을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민법원 판결의 기준을 제시하는 선례로 작용하는 만큼 향후 전국 이민판사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멕시코계 이민자 카탈리나 산티아고의 사례에서 비롯됐다. 앞서 마이클 플레터스 이민판사는 산티아고의

이민국, 현역 미군 아내 또 체포·구금‘파장’

 27년 복무 육군상사 아내,추방유예 신청 면담 위해 이민국 방문했다 체포돼 미군에서 복무 중인 현역 군인의 아내가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례가 또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미 육군에서 복무 중인 호세 세라노(51) 상사는 그의 아내인 데이시 리베라 오르테가가 텍사스주 엘패소에 있는 이민국 사무소에 약속을 잡고 방문했다가 이달 14일 체포됐다고 20일 CBS 뉴스 인터뷰에서 밝혔다.엘살바도르 출신인 리베라 오르테가는 2016년부터 미국에 체류 중이었으며 2022년 세라노와 결혼했다. CBS 뉴스는 법원 서류를 인용해 그가

비자·이민 심사 대폭 강화… SNS 공개의무 전방위 확대

ICE, 다카 수혜자 추방 본격화

이민정책 ‘톤다운’에도 여론 냉담… 라티노 이탈

무차별 단속 이끈 ICE 국장대행 사임

[이민법 칼럼] 종교비자 만료 후 ‘해외 1년 대기’ 완화

백기숙 변호사 종교비자(R-1)로 미국에서 오래 사역해 온 분께 반가운 변화다. 그동안 R-1 신분으로 미국에서 5년 거주 후 동일 비자로 재입국 시, 미국 외에서 최소 1년을 체류해야 가능했다. 그런데 이민국이 2026년 1월 이 규정을 완화하여 더 이상 해외에서 1년을 의무적으로 체류하지 않아도 R-1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변화는 단순한 절차 완화가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종교기관들과 종교 종사자들이 현실적으로 겪어 온 큰 불편을 줄여 주는 조치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종교이민(E

불체자들 연고 없는 아프리카로 잇단 추방

“인권 무시 거래”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행정부가 자국의 ‘불법 체류자’를 연고가 전혀 없는 우간다 등 아프리카 국가로 잇달아 추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인 불법체류자 추방과 아프리카 국가의 미국과 관계 개선 및 수용 대가 확보라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지만, 인권을 무시한 거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아프리카 전문지 죈 아프리크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은 미국에서 추방되는 제3국 출신 불법 체류자들을 이달 처음으로 수용한다. 민주콩고 정부 소식통은 1차로 추방자 50명가량이 이달 안에 자국

미, 불법체류자 제3국 아프리카로 잇단 추방… “인권 무시 거래”

 미국과 수용합의 총 25개국 중 아프리카가 10곳…130명 아프리카로 쫓겨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불법 체류자'를 연고가 전혀 없는 우간다 등 아프리카 국가로 잇달아 추방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인 불법체류자 추방과 아프리카 국가의 미국과 관계 개선 및 수용 대가 확보라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지만, 인권을 무시한 거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19일 아프리카 전문지 죈 아프리크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은 미국에서 추방되는 제3국 출신 불법 체류자들을 이달 처음으로 수용한다.  민주콩고 정

“영주권 발급 급감…합법이민 더 타격”

미국내 이란 고위층, 가족 영주권, 박탈·추방 확대

인질사태 연루 인사가족전 부통령 아들 등 체포“반미 외치며 호화생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거주 중인 이란 고위 관리 가족의 영주권을 잇달아 취소하고 국외로 추방하고 있다.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마수메 에브카테르 전 이란 부통령의 아들인 세예드 에이사 하셰미의 영주권을 박탈하고 체포했다. ICE는 “악명 높은 이란 고위급 지도자 에브테카르의 아들 부부는 미국에서 교수직을 얻고 고급 저택에 거주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려왔다”고 밝혔다. 에브카테르는 지난 1979년 테헤란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 계속 순항

학생비자 3명 중 1명 ‘탈락’

연방 이민당국, 미국내 ‘원정출산’ 대대적 단속

전국 공항 파견 ICE 요원들 철수

트럼프, 범죄 영상 올리며 반이민 정책 강화 주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잔혹한 살인 범죄 관련 영상을 올리면서 전임 조 바이든 정부의 이민정책과 자신의 반이민 정책에 발목을 잡는 판사를 싸잡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인 비뚤어진 조 바이든과 의회의 급진적 민주당원들에 의해 우리나라로 풀려난 아이티 출신의 불법체류 범죄자가 방금 플로리다의 주유소에서 망치로 무고한 여성을 구타해 살해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범죄가 찍힌 20초 분량의 영상도 함께 게시하면서 “그녀가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영

[이민법칼럼] 180만 달러짜리 벌금 폭탄

김성환 변호사   벌금 통지서를 받아 본 사람은 그 기분을 안다. 보통 사람은 1,000달러짜리 벌금 통지서를 받고도 기겁을 한다. 무려 180만 달러 통지서를 받으면 누구라도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칠 것이다. 이 180만 달러는 추방 명령을 받고도 5년 동안 미국을 떠나지 않은 이들이 받는 벌금 액수다. 하루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액 998달러의 5년치를 합한 수치다.추방 명령을 받은 뒤 미국에 10년이 있었던 지 20년이 있었던 지간에 부과 산정 시효 때문에 최대 5년치 벌금만 물릴 수 있다. 추방 명령을 받고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