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경폐쇄·추방’ 실현 순조?

[이민법칼럼] 차별대우 받는 자치령

김성환 변호사   대선 정국에서 뜬금없이 푸에르토리코가 화제가 되었다. 대선 한 주전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트럼프 후보 측 집회에서 코미디언 토니 한치클리프가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섬이라고 한 실언을 한 것이다. 이 발언 때문에 이 지역 출신이 다수 거주하는 경합주 펜실베니아의 표심이 민주당으로 기울 수 있다는 분석이 많았다. 결과는 표심에 별 영향이 없는 해프닝이었다. 이 코미디언이 선거 코 앞에서, 감히 이런 막말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푸에르토리코 거주 미국 시민권자는 연방 투표권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푸

이민구치소서 수감자 사망…입소 후 펜타닐 금단 현상

민간 기업이 청부받아 운영하고 있는 연방 이민국 구치소(NWPC)에서 멕시코 국적의 불법 체류자가 펜타닐 중독 금단현상으로 사망했다고 시애틀타임스가 보도했다. 구치소 간호원의 911 전화신고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시애틀 이민구치소에 입소한 호세 매뉴엘 산체스-카스트로(36)가 지난달 27일 침대에 엎드린 모습으로 발견됐으며 숨은 쉬었지만 의식이 없었고 토한 상태였다. 신고 내용을 입수한 워싱턴대학(UW) 인권센터(CHR)의 앤젤리나 고도이 소장 등 이민자 인권운동가들은 수감자가 그 정도 상태에 이를 때까지 현장 또는 외부 치료

[이민법칼럼] 종교비자 신청

한국에서 종교비자(R-1)를 신청하거나 미국에서 종교비자 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종교기관의 규모가 작아서 승인이 될 지를 궁금해 한다. 그리고 종교비자 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다. 관련 사항을 정리하였다. -종교비자를 신청하려는데▲종교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이후 이 승인서를 가지고 주한 미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하게 된다. 종교비자를 받게 되면 배우자와 자녀는 동반비자 (R-2)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처음에는 2년 반 유효한 비자를 받게 되고

[이민법칼럼] 가정폭력 희생자에게 넓은 이민 문호

김성환 변호사   VAWA는 가정폭력 희생자들의 영주권 수속을 쉽게 해 주는 법률이다. 가정폭력 희생자는 가정폭력의 가해자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도와 주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배우자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자녀 혹은 시민권자의 부모도 가정폭력 희생자가 될 수 있다. -VAWA 신청 대상자는 누구인가?▲시민권자의 배우자 혹은 전 배우자, 시민권자의 부모나 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 혹은 전 배우자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부터 학대를 받았을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인 시민

캐나다도 이민자에 ‘빗장’… 영주권 발급 한도 축소

내년 50만 → 39만5천명으로 캐나다 정부가 이민자 유입 증가에 대한 반발 여론을 의식해 연간 영주권 발급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향후 이민자 유입을 현저히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민자 정책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그동안 관대한 이민자 정책을 유지해온 현 트뤼도 행정부는 향후 2년간 매년 50만명의 신규 영주권자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내년도 신규 영주권자를 39만5,000명으로 대폭 줄이고, 2026년 38만명

이민자 인구 20년래 최대폭 증가

‘불체자 즉시 추방’ 막대한 비용 든다

미국인들 이민 관련 인식 ‘부정적’ 변화

뉴저지 조사 10명 중 6명 뉴저지 주민 10명 중 6명 가까이는 불법 이민자 추방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합법 이민절차를 더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주민이 절반을 넘어서는 등 이민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톡턴대가 지난 17일 발표한 뉴저지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57%는 불법으로 거주하는 이민자 추방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답변했다. 정당별로 보면 공화당 성향 응답자의 89%, 무당층 응답자 56%, 민주당 성향 응답자 33%는 불법 이민자 추방 지

[이민법칼럼] 창업과 투자비자(E-2)

이경희 변호사   미국에서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지 않고 창업을 통해 투자비자(E-2)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본인의 아이디어로 창업을 해서 투자비자를 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창업을 통해 비자를 받는 과정이 수월한 것만은 아니다.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창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데▲기존 사업체를 인수할 때보다 시간이 더 들게 된다. 우선 소셜번호가 없어 크레딧을 쌓지 못했다면 사업할 장소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할 때부터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창업을 하면서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고

“역이민 한인 2세들 정체성 고민”

한인들 4명 중 3명 “다시 미국 이민 올 것”

트럼프 “적성국 국민법으로 불법이민 신속추방”

콜로라도 오로라 유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자신이 불법 이민자의 강력 범죄로 전쟁터가 됐다고 규정한 콜로라도주 도시를 찾아 불법 이민자 추방 등 초강경 이민 정책 시행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특히 1700년대 만들어진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을 발동해 베네수엘라 갱단원 등 미국 내 외국의 불법 폭력조직원을 신속하게 추방하겠다고 또 언급하는 등 미국 내 반이민 정서를 겨냥한 선거 운동을 이어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덴버 교외의 오로라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불법 이민자의 강력 범

[이민법칼럼] 우선일자 당겨쓰기

김성환 변호사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케이스 혹은 취업 영주권 1순위 혹은 2순위로 진행하지 않은 영주권 신청은 문호가 열릴 때까지 몇년씩 기다리는 것이 보통이다. 먼저 접수한 청원서의 우선일자를 가져다 쓸 수 있는 우선일자 보존은 영주권 계류 기간을 줄일 수 있어서 중요하다. 우선일자 보존에 대해 알아본다. -취업 영주권 케이스에서 우선일자 보존은 어떻게 이뤄지는가?▲취업 영주권 1순위, 2순위, 3순위에서는 취업 영주권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일자를 보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취업 영주권 진행자가 A회사를 통해 3순위

취업 3순위 문호 한달 만에 ‘스톱’

DACA 신규접수 재개될까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새 쿼타 신설안 발의

미·멕시코 정상 불법이민 대책 논의

트럼프, 불법이민 이슈로 표 결집 시도

초강경 이민정책 공약 이제 4주여 앞으로 다가온 올해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 이민 문제를 적극 부각하며 지지층의 표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가 남부 국경 통제에 실패하면서 해외 감옥이나 정신병원 등에 수감됐던 사람들이 대규모로 미국에 불법 유입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특히 이들이 강력 범죄를 일으키고 미국인 일자리를 잠식하는 동시에 주택 가격도 끌어올리는 등 미국이 직면한 주요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국경 담당 차르’였던 해리스 부통령이 이 문제를 야기했

[이민법칼럼] 이민국 온라인 어카운트

이경희 변호사   이민국이 몇 년 전부터 온라인 어카운트 사용을 활성화하고 있다. 그동안은 이민국의 많은 업무를 전화로 해결하거나 우편으로 요청했어야 했다. 현재 이민국 온라인 어카운트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다. -이민국에 주소변경을 요청하려는데▲얼마 전까지는 주소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변경 신청서(AR-11)를 작성하여 이민국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보냈어야 했다. 하지만 2023년 10월부터 개인의 어카운트를 사용하여 주소변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민국 심사 중인 케이스가 있는

투자이민(EB-5) 사기 피해자 구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