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강경 이민단속 다시 시동 거나…이민세관단속국장 지명

[이민법 칼럼] ICE가 집으로 찾아온다면

백기숙 변호사   최근 이민 단속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많은 이민자들이 “ICE가 집에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걱정하고 있다. 특히 서류미비자나 신분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단속관이 문을 두드리는 순간 당황하여 불필요한 말을 하거나 열지 않아도 되는 문을 열어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일정한 헌법상 권리를 가진다. 서류미비자도 예외가 아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ICE 요원이 집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반드시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집은 헌법상 가

‘이민단속 방해’ 인사들 연방 법무부 대거 기소

연방 법무부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당국의 이민단속 작전을 폭력적으로 방해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안티파 테러리스트 15명을 기소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진행된 작전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과 시설을 겨냥해 바리케이드 설치, 차량 추적, 협박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데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법무부는 주장했다. 법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체제 좌파 테러리스트’로 지목한 반파시즘 운동 안티파(Antifa) 활동가들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지난해

[이민법칼럼] 사전 기각 결정 급증

김성환 변호사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330만 케이스 중 230만건이 망명 케이스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기 전에는 10년 이상 이민법원에 계류된 망명 케이스도 적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법원의 신속한 사건처리를 중시하고 있다. 망명 신청에 대해 본안 심리 없이 조기에 배제하는 이민판사의 기각결정(Motion to Pretermit)이 폭발적으로 크게 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올 1월 한 달간 7만5,500건 망명케이스의 사전기각 요청을 이민법원에 접수했다. 연방 법무부 이민심사행정국이 2025년 4월에 발

고환율·반이민 장벽에… 한인 유학생 급감

취업·가족이민 문호 모처럼 풀렸다

거리 급습 이민단속은 줄었다지만… 이민법정서는 추방 드라이브 계속

이민법원 통한 추방정책트럼프 행정부 가속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 단속이 거리와 직장에서의 급습 중심에서 이민법원을 통한 추방 절차 강화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거리에서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활동은 다소 줄어든 모습이지만, 전국 이민법원에서는 추방 명령과 망명 심사를 둘러싼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실상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단체 ‘어드보케이츠 포 휴먼 라이츠’는 2019년부터 ‘이민법원 관찰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심리 과정을 모니터링하

“이민 단속 강화”… ICE·CBP 700억불 예산안 서명

[이민법칼럼] 주재원 비자와 추가서류 요청

이경희 변호사   한국 회사가 미국에 법인을 열게 되면 한국에서 일하는 인력을 파견하게 된다. 이때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 그리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기술자는 주재원 비자 (L-1)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재원으로 나오기 위해E-2 직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L-1 비자보다 E-2 비자를 받는게 상대적으로 수월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대사관에서 E-2 비자 거절률이 높아지자 다시 기업들이 까다로운 L-1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추가서류 요청을 많이 내고 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연방하원, ICE 예산 700억불 승인… 이민단속 강화

관광·방문비자 입국자도 휴대폰 뒤진다… 입국 거부·강제추방 잇따라

‘H-1B 10만불 부과’ 위법…트럼프 정책 법원서 제동

귀화 시민권자 무더기 박탈 소송

델라니홀 이민구치소 앞 ICE·시위대 또 충돌

난민 영주권 심사 비공개 중단 논란

최소 1만8,000건 신청서수주간 보류했다가 재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난민과 망명자 출신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영주권 수속을 비공개로 중단했다가 약 2주 만에 재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최소 1만8,000건 이상의 신청서가 보류됐으며 일부 신청자들은 현재까지도 심사가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이민정책 연구기관인 아메리칸 이민 카운슬(AIC)과 전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최근 정보공개법(FOIA) 청구를 통해 확보한 정부 문서를 공개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봄 영주권 신청 심

[이민법칼럼] 영주권 신청, 이제 ‘자격’만으로 불충분

백기숙 변호사   2026년 5월21일 USCIS(이민국)이 발표한 정책 메모의 핵심은 분명하다. 미국 내 영주권 신청, 즉 신분조정은 신청자가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당연히 승인되는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다. USCIS는 신분조정을 “재량과 행정적 은혜”에 따른 예외적 구제라고 설명하며, 원칙적인 이민 절차는 해외 영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발급이라고 강조했다. 이 메모가 모든 영주권 신청(Form I-485)을 폐지하거나, 앞으로 모든 신청자를 해외 영사절차로 보내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영주권 신청은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U

‘본국가서 신청’ 지침 완화하나… “미, 강화한 영주권규정서 후퇴”

추방 막으려면 돈 있어야… 이민법원 비용 장벽 높다

이민국 “미국내 영주권 신청 불허” 한 발 후퇴

국경 난민신청 이민자 ‘추방 직행’

트럼프 이민단속 ‘후폭풍’… 의료·주거·생계까지 흔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