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식·홍채 스캔까지… 이민단속 감시망 옥죈다

“이민 신청서, 서명 하나 잘못하면 바로 기각”

서명 규정 대폭 강화 추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신청 절차에서 서명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새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서명 형식 오류만으로도 접수된 신청이 뒤늦게 기각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1일 연방 관보를 통해 이민 신청 서명 규정과 관련한 ‘임시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은 오는 7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공개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규정의 핵심은 이민국(USCIS)이 서명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이미 접수돼 심사가 진행 중인

[이민법칼럼] 이민국 지문 날인

최근 이민국은 지문날인 관련 정책을 크게 변경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근 몇 년 내 지문날인 기록이 있으면 기존 기록을 재사용하여 새 지문 예약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당수 케이스에서 다시 지문 날인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영주권 갱신, 시민권, 재입국 허가서 등의 신청에서 이전과 달리 새로 지문 예약이 잡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다. -최근에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다시 지문 날인 및 사진 촬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3년 이내 기록 위주로 제한적으로 재사용하는

불체자 식별 위해‘ITIN 발급(납세자 번호)’ 개편 추진

유학생 체류 단속 강화…“OPT 사기 1만건”

트럼프식 이민 단속 역풍… 미국인 일자리도 줄었다

미국 취업·유학생 비자 취득 문 더 좁아진다

올해 미국 대학 신입 유학생수 20% 줄었다

트럼프 행정부, 이민자 시민권 박탈 ‘강행’

트럼프 ‘골드카드 비자’ 외면받나

유학생 미국 체류…4년 제한 ‘초읽기’

“ICE·국경순찰대에 또 700억 달러 배정”

연방 상원, 이민단속 예산 연방 상원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에 향후 수년간 약 7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사실상 의회의 실질적 감독 없이 이민 단속 기관의 권한과 규모를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는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연방 의회는 ICE와 CBP 등에 오는 2029년까지 약 720억 달러의 신규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법안 처리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번 예산 증액은 연방 상원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 60표 기준

[이민법칼럼] USCIS의 강화된 보안 심사

백기숙 변호사   최근 이민 실무에서 가장 큰 변화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이른바 extended vetting, 즉 강화된 신원·보안 심사다. 과거에도 이민 신청자는 지문 채취, FBI 신원조회, 범죄 기록 확인 등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이민국은 이민심사 전반에서 더 많은 데이터베이스, 더 잦은 신원 확인, 더 엄격한 최종보안 검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USCIS는 올 3월30일 ‘강화된 screening and vetting’ 업데이트를 발표하면서 최근 몇 달간 심사절차를 재검토

다시 옥죄는 이민단속 “대규모 추방 시작”

강경 이민정책 틈탄 사기 급증… 가짜 이민법원까지 등장

“한국 인력 미국행 위해 비자 개편중”

의사만 ‘슬쩍’ 입국 제한국 비자보류 제외

흔들리는 취업비자… 한인 인재들 ‘귀국’ 고민

이민 신청 1,100만건 적체…“합법 이민도 멈췄다”

“불체자, 거주자 학비 적용 폐지하라”

  트럼프 행정부, 뉴저지 주정부 제소“불체학생에 학비보조금 제공은 타주 출신 미국 시민 역차별 정책” 주정부 등“지역사회 불안조성”비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저지주정부를 상대로 불법체류 대학생에게 거주민 기준의 저렴한 학비 제공 및 보조금 수혜 자격을 부여하는 ‘드림 액트' 폐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지난 30일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불체 대학생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주는 등의 주법 폐지를 요구했다.뉴저지주는 주내 고등학교를 최소 3년 이상 다니고 졸업한 학생이 뉴저지 소재 주립대에 진

“보석 없이 불체자 강제 구금은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