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명령 후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재심 불가

[이민법 칼럼] 밀입국자는 보석도 없다

김성환 변호사   트럼프 행정부는 서류미비자 추방을 위해서는 판례도 무시하고 관행도 하루 아침이 바꾼다. 30년 동안 일관되게 지켜지던 밀입국자 보석 규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2025년 7월 이전에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밀입국자는 보석 기회가 있었다. 밀입국을 한 후 미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서류미비자는 ICE에 붙잡히더라도 범죄 기록이 있거나 테러에 연관된 것이 아니면 보석대상이었다. 보석 심사를 통해서 도주 염려가 없고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으면 풀려났다. 대개 ICE 차원에서 석방된 상태에서 추방재판을 받도록 했다. I

미네소타 이민단속 중단… 호먼 “작전 종료” 발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수개월간 미네소타에서 진행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민 단속 총괄 책임자 톰 호먼은 “단속 작전이 완전히 종료된다”고 12일 선언했다. 호먼은 이날 미니애폴리스 기자회견에서 “이번 집중 단속 작전을 마무리할 것을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다”며 “이번 주부터 상당한 규모의 인력 철수가 진행 중이며 다음 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 황의경 기자>

연방 항소법원 “이민자 무보석 구금 합법”

트럼프 이민정책 힘 실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를 보석 없이 구금하는 조치를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되면서 연방 이민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행정부가 중대한 승리를 거뒀다. 이번 판결은 최근 각지의 하급 법원들이 해당 관행을 불법으로 판단했던 흐름을 뒤집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6일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전국에서 체포된 이민자들에게 보석 심문을 허용하지 않은 조치는 헌법과 연방 이민법에 부합한다는 판결을 2대1로 내렸다. 다수 의견을 쓴 에디스 H. 존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이민

[이민법 칼럼] 2027 회계연도 H-1B 시즌

이경희 변호사 매년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들은 3월을 기다린다. 1년에 한번만 주어지는 취업비자(H-1B) 추첨이 3월에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추첨 방법이 대폭 바뀌게 되어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아래에 새로운 추첨 방식과 신청 방법에 대하여 설명했다. -H-1B 신청을 위한 조건은▲적어도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한 분야에서12년 이상 풀타임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본인의 대학 전공이 향후 취업비자 신분으로 일할 업무와 연관이 있어야 하고, 회사는 취업비자를 스폰서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

ICE, 구금된 이민자 환자정보 차단 논란

가족·변호사 면회 못해 ‘인권 침해’ 우려 확산 연방 이민당국에 구금된 이민자들이 병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가족과 변호사로부터 철저히 고립되고 있다는 인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병원과 이민당국이 환자의 위치와 치료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생명과 직결된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소통마저 차단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KFF 헬스 뉴스에 따르면 글렌데일에 거주하는 리디아 로메로는 전화기 너머 남편 훌리오 세사르 페냐의 쇠약한 목소리를 들어야 했다. 병상에 누워 손과 발에 수갑이 채워진 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이민법 칼럼] H-1B 수수료 10만 달러의 진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행정명령을 통해서 유학생들의 미국정착의 통로가 되고 있는 H-1B 비자를 크게 손질했다. 2025년 9월21일 이후 H-1B 비자를 신청하려면 고용주가 한 사람당 10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발표했다. 다행히 이 신청비는 모든 H-1B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외에서 H-1B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올해부터 H-1B 추첨 절차도 바뀐다. 새로 시행되는 관련 규정을 정리했다. -어떤 경우 10만 달러를 내야 하나▲첫째, H-1B 신청자가 해외에서 H-1B 비자를 신규로 신청할 때이다.

‘막가파 이민단속’… 시민권자 속옷 연행

이민재판 한인 30% 급증… 수백명 ‘추방위기’

이민단속 ‘일자리 붕괴’… 합법 체류자도 피해

트럼프 정부, 비자 10만 건 이상 취소… 역대 최다

작년, 바이든 때의 2.5배 트럼프 행정부가 백악관에 복귀한 첫해인 2025년 한 해 동안 미 국무부가 취소한 외국인 비자 건수가 1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임 Joe Biden 행정부 마지막 해였던 2024년의 2.5배를 훌쩍 넘는 수치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 기록이다. 연방 국무부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취소된 비자는 10만 건 이상으로, 2024년의 약 4만 건과 비교해 급증했다. 이러한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외국인 심사 강화 행정명령의 직접적인 영향이다. 취소

[이민법 칼럼] 기술자와 취업이민 1순위(EB-1C)

이경희 변호사 주재원으로 파견나와 영주권을 신청할 때 취업이민 1순위(EB-1C) 수속이 가장 빠르다. 하지만 기술자로 주재원 비자(L-1B)를 받고 파견된 경우에는 취업이민 1순위가 가능하지 않아 이에 대한 문의가 많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기술자로 주재원 비자를 받아 5년이 다 되어 가는데▲관리자가 주재원 비자(L-1A)를 받게 되면 최대 7년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반면 기술자가 주재원 비자(L-1B)를 받게 되면 5년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기술자로 파견되었지만 한국과 미국에서 관리자인 경우에는 5년이

미, 75개국 국민에 이민비자 중단

가족이민 전부문 3개월째 제자리

미 순이민, 반세기만에 첫 ‘마이너스’

브루킹스연구소 보고서작년 유입 < 유출 많아트럼프 이민 봉쇄 영향성장·소비 둔화 우려 ↑ 미국이 2025년 한 해 동안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유입된 이민자보다 더 많은 이민자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이민 제한 정책이 본격적인 효과를 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향후 미국 경제와 인구 구조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소속 웬디 에델버그, 타라 왓슨 경제학자와 보수 성향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스탠 베우거 연구원이

취업비자 심사 강화… 인터뷰 연기·지연 속출

트럼프 “이민자 시민권도 박탈한다”

H-1B 비자 등 최대 3천달러 육박… 이민 신청 급행 수수료 또 오른다

초강경 이민단속, 아시아계도 큰 타격

비자 보증금 적용 국가 38개로 확대…베네수 포함

[신년 집중기획/2026 새해 이렇게 바뀐다] 이민 제도 5대 변화… 영주권자까지도 입국시 안면인식 생체정보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