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 신청자 곧바로 추방

뉴저지 ‘불체자 운전면허 허용’ 폐지되나

비시민권자 6,600여명유권자 등록사태 여파 뉴저지주에서 6,600여 명에 달하는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명부에 등록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해온 주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저지주의회 공화당은 지난 22일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두 가지 주법을 지목했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이민신분에 관계없는 운전면허 취득 허용법’과 2018년 도입된 ‘운전면허 신청시 유권자 자동등록법’이 결합하면서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공화당 측은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명부에 오르는

영주권 갱신·시민권 심사 ‘더 오래 걸린다’

트럼프 취임 첫해 한인 영주권 취득 10% 급감

트럼프 정부 ‘시민권 박탈’ 가속화

가족이민 모처럼 큰폭 진전

국무부, 비자 인터뷰 규정 강화

영주권 신청자에 “10만불 보증금 내라”

ICE 불체자 체포 급증…“7월 하루 평균 1,400명”

ICE, 바디캠 착용 추진…호먼 “차량 단속시 적용”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정책 총괄 책임자인 톰 호먼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차량 정지 및 검문 과정에서 최소 1대 이상의 바디캠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호먼은 19일 폭스뉴스 프로그램 ‘폭스 앤 프렌즈 위켄드’에 출연해 “바디캠은 경찰관들에게 불리한 것보다 오히려 무고함을 입증하는 경우가 더 많다”며 “국민들이 요원들이 당시 무엇을 보고 어떤 이유로 행동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ICE 요원들이 텍사스와 메인주에서 차량 단속 과정 중 두 명의 이민자를 잇

[이민법칼럼] F-1 유학생 ‘D/S 시대’ 끝나

 백기숙 변호사   연방 정부가 F-1 유학생의 체류기간을 구체적인 날짜로 제한하는 새로운 제도를 추진하면서, 현재 유학생과 학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기존 F-1 학생은 미국에 입국할 때 Form I-94에 특정 만료일 대신 D/S(Duration of Status)라는 표시를 받아왔다. 이는 학생이 정규 학업을 계속하고, 학교 이전·취업·주소변경 등 F-1 신분유지 요건을 준수하는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F-1 학생의 I-94에는 프로그램 기간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체류 만료일이 기

OPT도 뒤진다… ICE, 남용 대대적 조사

‘정부 복지혜택 수혜여부’ 영주권 심사에 반영

트럼프 행정부, 유학생 비자 4년 제한…체류 한국학생·가족 1만3천명 영향 파장

트럼프 “강력한 이민단속 유지”

한국 등 비자면제국 여행객들도 이란·쿠바 다녀왔다면 ESTA〈비자면제 프로그램〉불가

28년 산 영주권자도 안심 못한다

임시보호신분(TPS) 이민자 취업허가 ‘만료’

[이민법칼럼] 프로젝트 2025 청사진이 현실로

김성환 변호사   ‘2025년 집권계획(Project 2025)’은 트럼프 2기 국정운영의 청사진이다. 공화당 계열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만든 이 계획은 차기 행정부가 취임 첫날부터 할 일을 적은 매뉴얼로, 골자는 대통령 권한의 대폭 강화와 ‘행정국가’의 해체다. 두 축이 가장 선명하게 교차하는 지점이 이민정책이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대선 캠페인을 할 때는 자신은 이 계획과 무관하다고 공언했다.그러나 2기 취임 후 이 집권계획 작성에 참여한 인사들을 대거 기용했다. 이민 분야 설계자는 1기 행정부 국토안보부

영주권자 입국심사 강화… 해외 장기체류자 ‘주의보’

시민권자 배우자도 ‘위험’… 가족이민 직격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