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식별 위해‘ITIN 발급(납세자 번호)’ 개편 추진

[이민법칼럼] USCIS의 강화된 보안 심사

백기숙 변호사   최근 이민 실무에서 가장 큰 변화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이른바 extended vetting, 즉 강화된 신원·보안 심사다. 과거에도 이민 신청자는 지문 채취, FBI 신원조회, 범죄 기록 확인 등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이민국은 이민심사 전반에서 더 많은 데이터베이스, 더 잦은 신원 확인, 더 엄격한 최종보안 검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USCIS는 올 3월30일 ‘강화된 screening and vetting’ 업데이트를 발표하면서 최근 몇 달간 심사절차를 재검토

강경 이민정책 틈탄 사기 급증… 가짜 이민법원까지 등장

“한국 인력 미국행 위해 비자 개편중”

의사만 ‘슬쩍’ 입국 제한국 비자보류 제외

흔들리는 취업비자… 한인 인재들 ‘귀국’ 고민

이민 신청 1,100만건 적체…“합법 이민도 멈췄다”

“불체자, 거주자 학비 적용 폐지하라”

  트럼프 행정부, 뉴저지 주정부 제소“불체학생에 학비보조금 제공은 타주 출신 미국 시민 역차별 정책” 주정부 등“지역사회 불안조성”비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저지주정부를 상대로 불법체류 대학생에게 거주민 기준의 저렴한 학비 제공 및 보조금 수혜 자격을 부여하는 ‘드림 액트' 폐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지난 30일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불체 대학생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주는 등의 주법 폐지를 요구했다.뉴저지주는 주내 고등학교를 최소 3년 이상 다니고 졸업한 학생이 뉴저지 소재 주립대에 진

“보석 없이 불체자 강제 구금은 위헌”

[이민법칼럼] DACA 신분자도 추방될 수 있다

김성환 변호사   DACA(불법체류 청년추방유예)신분이 있으면 추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전에는 DACA 신분이 있으면, 추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2012년 DACA가 도입되었을 때 오바마 행정부는 DACA 신분이라는 이유로 체포·구금되는 일은 없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오랫동안 추방재판에 넘겨진 DACA 신분자 케이스는 DACA 신분자가 DACA 신분을 이유로 재판 종결을 요청하면 이민판사가 케이스를 종결시켰다. 그러나 이것도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DACA 신분이 있어도 추방재판 종결이 자동적으

국경장벽 확장공사, 1천년전 고대유적 훼손

애리조나 지상음각화 훼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의 남부 국경을 따라 장벽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1,000년 전 원주민들이 남긴 거대 지상화 유적이 훼손됐다고 2일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미 애리조나주 아호 서쪽 국경에 위치한 국경 장벽 건설 현장에서 지면에 그려진 ‘인탈리오’(지상 음각화) 유적이 훼손됐다. 이 유적은 길이가 약 61미터에 달하는 물고기 모양 그림으로, 조성 시기는 최소 1,000년 전으로 추정된다. 민간 인공위성 업체 반토르가 제공한 위성 이미지에 따르면 물고기

이민심사 ‘사실상 중단’ 파장… FBI 신원조회 강화

‘본국 귀국 두렵다’ 하면 비자 안내준다

“DACA ‘추방재판’ 자동종료 안된다”

트럼프 정부, 이민단속 강경 일변도 속도 조절

100만 달러 내면 영주권 준다더니 ‘트럼프 골드카드’ 발급은 단 1건

[이민법칼럼] 5월 취업이민 문호

이경희 변호사   요즘 이민국의 영주권 수속이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자들이 바빠졌다. 특히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의 문호가 열려 오랫동안 접수를 기다리던 신청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영주권 문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했다. -5월에는 취업이민 3순위 문호가 닫히는데▲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지난 2개월간 서류접수 가능일자의 경우 약 18개월, 3순위는 약 26개월의 진전이 있었다. 특히 이민국에서 서류접수 가능일자를 따라 접수를 받아 주어 노동허가서(LC)가 승인된 경우에는 신분조정서 (I-485)를 접수할 수 있었다.

트럼프 정부,‘다카’ 수혜자들 추방 더 쉽게

“체류 신분 아냐” 판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청년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에 대한 추방을 보다 쉽게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연방 법무부 산하 항소이민위원회(BIA)는 최근 새로운 판결에서 DACA 수혜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추방을 면제받을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민법원 판결의 기준을 제시하는 선례로 작용하는 만큼 향후 전국 이민판사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멕시코계 이민자 카탈리나 산티아고의 사례에서 비롯됐다. 앞서 마이클 플레터스 이민판사는 산티아고의

트럼프 정부, 시민권 박탈 ‘대대적 확대’ 추진

고급 인력 취업 영주권도 심사 강화 ‘고삐’

이민국, 현역 미군 아내 또 체포·구금‘파장’

 27년 복무 육군상사 아내,추방유예 신청 면담 위해 이민국 방문했다 체포돼 미군에서 복무 중인 현역 군인의 아내가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례가 또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미 육군에서 복무 중인 호세 세라노(51) 상사는 그의 아내인 데이시 리베라 오르테가가 텍사스주 엘패소에 있는 이민국 사무소에 약속을 잡고 방문했다가 이달 14일 체포됐다고 20일 CBS 뉴스 인터뷰에서 밝혔다.엘살바도르 출신인 리베라 오르테가는 2016년부터 미국에 체류 중이었으며 2022년 세라노와 결혼했다. CBS 뉴스는 법원 서류를 인용해 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