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영주권·시민권
망명 심사 모두 보류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입국 제한 조치 확대에 따라 추가로 20개국 출신 이민자들의 이민 관련 신청 절차를 전면 중단했다. 이번 조치는 1월1일부터 발효된 새로운 여행 제한 정책의 연장선에서 시행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주 공개한 내부 메모를 통해, 새로 추가된 대상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신청한 비자, 영주권, 시민권, 망명 신청 등 모든 계류 중인 이민 서류 심사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1년 이후 승인된 신청 건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명시했다.
이번에 추가된 국가들은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들로, 앙골라, 나이지리아, 세네갈, 탄자니아, 짐바브웨 등이 포함됐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미국 입국 제한 대상 국가를 기존 19개국에서 39개국으로 확대했으며, 여기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포함시켰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USCIS는 메모에서 “고위험 국가 출신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며 “체류 초과율이 높거나, 사기 사례가 빈번하거나, 또는 그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국가로부터의 이민 흐름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월드컵과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 및 팀 관계자 등 일부 예외 조항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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