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 제도 22년만에 대폭강화
연방노동부, 개정안 발표
온라인 구인 의무화^구인기간 90일 확대
예외규정 폐지 등 심사요건 대폭 강화
이민 업계“행정 부담 가중 우려”
연방정부가 취업 영주권 취득의 첫 관문인 노동허가(PERM) 심사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연방노동부(DOL)는 16일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을 위한 노동허가 규정의 심사 요건과 구인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17일 연방관보에 정식 게재돼 60일간 여론 수렴 절차를 밟게 되며, 이후 최종안이 확정돼 공포될 예정이다.
PERM은 미국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이민 2순위(EB-2) 또는 3순위(EB-3) 영주권을 신청하기에 앞서 해당 일자리에 적합한 미국 내 근로자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노동부의 인증을 받는 절차. 지난 2004년 현행 PERM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22년 만에 추진되는 이번 대대적인 개편안은 고용주의 외국인 근로자 영주권 스폰서 과정 문턱을 한층 높인 것이 핵심이다.
우선 구인 방식과 기간이 대폭 바뀐다. 현재 선택사항인 기업 웹사이트와 온라인 구인 사이트를 통한 채용 활동을 의무화하고, 구인광고 기간도 최소 90일 이상 늘리도록 했다.
주정부 고용기관을 통한 구인 공고 기간도 현행 최소 30일에서 90일로 확대된다.
아울러 구인광고에 임금 수준을 명시하고, 구인활동 내역과 구직자 이력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노동허가 신청 시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미국인 근로자를 해고한 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2년 내 같은 지역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의 미국인 근로자를 해고한 기업은 해당 직종에 대한 PERM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없게 했다.
현재 전문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과학·예술 분야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등 일부 전문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허가 예외 규정도 폐지된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들 분야의 신청자 역시 일반적인 PERM 절차를 거쳐야 한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이 22년 만에 추진되는 PERM 규정에 대한 포괄적 개혁”이라며 “미국인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고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민 업계 등은 PERM 규정이 대폭 강화될 경우 취업이민 영주권 절차가 더욱 길어지고 기업들의 행정 부담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미 노동허가 심사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기업들의 채용 계획과 외국인 전문인력 확보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