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도덕성’판단 새 지침발표
미 시민권 신청자 대상 공적부조 이용과 가족 부양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4일 시민권 신청자의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 판단 기준을 강화하는 새로운 정책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시민권 신청자의 범죄 기록 등 법적 결격 사유뿐만 아니라 경제적 책임 여부까지 평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지침은 자녀 등 피부양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거나 정부의 공적부조 혜택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시민권 심사에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1면서 계속> 구체적으로 자녀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거나 법원 명령에 따른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적부조 신청 과정에서 소득이나 가구원 수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수혜 자격을 상실하고도 지원을 계속 받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일을 그만두거나 근로시간을 크게 줄이는 행위도 심사에서 불리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민서비스국은 법률상 위법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는 행위가 확인되면 시민권 신청자의 도덕성 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적부조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시민권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며, 수혜 이유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번 지침에 따라 시민권 신청서(N-400)에 공적부조 이용 및 가족 부양 의무와 관련된 질문을 추가하고 심사관들을 위한 세부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새로운 심사 지침의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발표하지 않았다. <서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