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 한인 4년만에 증가세

TRAC, 2025년 9월 현재 636명

전년비 28.8% 증가

조지아 49명 4번째로 많아

대대적 이민자추방작전 여파

추방 이민재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수가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함께 미 전국적으로 대폭 강화된 이민 단속 정책의 여파에 따른 것으로 갈수록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이민 추방 재판 현황에 따르면 2025년 9월30일 현재 미 전역 이민 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63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24년에 비해 무려 28.8% 증가한 것이다. 

그간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소송 계류건수 추이를 보면 미 전국적으로 지난 2019년 849건에서 2020년 1,026건, 2021년 1,057건 등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866건, 2023년 605건, 2024년 472건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150건 이상 계류 건수가 늘어나면서 4년 만에 반등한 것이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지난해 1월 임기가 시작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 여파로 해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추방 재판에 넘겨지는 이민자들의 수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별 추방소송 계류 한인 이민자수를 보면 캘리포니아가 205명으로 가장 많고, 뉴욕 94명, 뉴저지 84명, 조지아 49명, 버지니아 46명, 텍사스 30명, 펜실베니아 9명 등으로 나타났다.

재판에 넘겨진 한인 이민자들을 혐의별로 분류하면 체류시한 초과 등 단순 이민법 위반이 86.9%에 달하는 553명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형사법 위반 등 범죄 전과로 인해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은 전체의 5.9%에 해당하는  38명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추방 재판에 넘겨져 한인 이민자가 판결을 받기까지 계류되는 기간이 평균 1,010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