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해야” 불안 확산에“사안별 판단”으로 선회 국토안보부 발표 ‘혼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영주권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미국을 떠나 본국에서 승인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고 발표했다가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사실상 한발 물러섰지만, 그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아 이민자 사회와 기업계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일 보도했다.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설명 자료를 통해 “대부분의 영주권 신청자들이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발표의 의미를 해명했다. 이는
“본국 돌아가 신청하라신분조정 통한 취득은공익 등 예외만 허용”한인 신청자 등 타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영주권 취득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새 지침을 내놓으면서 한인들을 비롯한 이민 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21일 내부 메모를 통해 외국인 체류자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분조정(I-485)’ 절차를 ‘예외적 구제 수단’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본국에 돌아가 해외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이민법 자체를 바꾸는 것은
최근 이민국은 지문날인 관련 정책을 크게 변경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근 몇 년 내 지문날인 기록이 있으면 기존 기록을 재사용하여 새 지문 예약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당수 케이스에서 다시 지문 날인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영주권 갱신, 시민권, 재입국 허가서 등의 신청에서 이전과 달리 새로 지문 예약이 잡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다. -최근에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다시 지문 날인 및 사진 촬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3년 이내 기록 위주로 제한적으로 재사용하는
27년 복무 육군상사 아내,추방유예 신청 면담 위해 이민국 방문했다 체포돼 미군에서 복무 중인 현역 군인의 아내가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례가 또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미 육군에서 복무 중인 호세 세라노(51) 상사는 그의 아내인 데이시 리베라 오르테가가 텍사스주 엘패소에 있는 이민국 사무소에 약속을 잡고 방문했다가 이달 14일 체포됐다고 20일 CBS 뉴스 인터뷰에서 밝혔다.엘살바도르 출신인 리베라 오르테가는 2016년부터 미국에 체류 중이었으며 2022년 세라노와 결혼했다. CBS 뉴스는 법원 서류를 인용해 그가
연방법원, 집단소송 승인‘CARRP 폐지’ 합의안 공개“국가안보 위험 대상 분류영주권·시민권 지연 안돼” 미국 이민 절차 지연 논란의 핵심으로 지목돼 온 보안심사 프로그램(CARRP)을 둘러싼 집단소송에서 연방법원이 합의안에 대한 집단 구성원 통지 절차를 승인하면서 사건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3일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제출한 수정 합의안 통지 요청을 승인하고, 집단소송 대상자들에게 합의 내용을 알리는 절차를 개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향후 합의안의 최종 승인 여부를 판단
근로 비자·취업 이민 등 I-140 청원서 2,965불로 신청자들 부담 더욱 가중 미국에서 빠른 이민 심사를 원하는 근로자와 기업들이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일부터 급행 심사 서비스인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를 전면 인상했다. 이로 인해 많은 취업 비자 신청자와 취업 기반 영주권 신청자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프리미엄 프로세싱은 USCIS가 제공하는 선택적 서비스로,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일반 심사보다 훨씬 빠른 기간 내에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
CPB, 대학 취업박람회 참여학생들 박람회장 밖 항의시위 조지아 대학 취업박람회에 연방국경세관보호국(CPB)이 참가하자 학생들 사이에서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CPB는 최근 조지아대(UGA)와 케네소대, 노스조지아대 등에서 열린 취업박람회에 참여했다.그러자 지난 4일 UGA 일부 학생들이 박람회장 밖에서 CPB 참여를 반대하는 항의시위에 나섰다.시위에 참여한 이 학교 4학년 햄프턴 베리노는 “미네소타 총격사건에 책임이 있는 CPB가 캠퍼스에 나타난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베리노는 연방자금에 의존하는 공립대학으로서
법원, 금지 가처분 번복이름·주소 등 6개 항목 ICE에 제공 허용 판결 “불체자 단속 집행목적” 연방 보건복지부가 이민 당국에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일부 정보를 넘겨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연방 법원 판결이 나왔다. [로이터] 연방 법원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일부 개인 정보를 이민 당국에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연방 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오는 1월6일부터 메디케이드에 가입자 중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이들의 개인 정보의 일부를 이민법 집행 목적으로 사용할
■ 한미 워킹그룹 합의 도달국무·국토안보부 등 부처 총동원대미 투자 기업 요구 신속 반영연 5000개 추가 발급 준비 완료주석란에 프로젝트 명칭 등 표기 5일 공개된 한미 비자 워킹그룹의 성과는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강력한 요구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 더해진 결과다. 이 덕분에 미 국무부·국토안보부 등 관련 부처가 총동원돼 대미 투자기업들의 요구 사항을 신속히 반영했다. 이날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에 따르면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주한미국대사관 내 대미 투자기업 전담 비자 창구인 ‘K
전례없는 비자개선 속도전대미 투자기업 전담 창구연 5천개 추가 발급 준비국무부·국토부 등 총동원입국심사·단속 문제 예방 9월 30일 워싱턴DC에서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외교부 제공] 주한미국대사관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했던 ‘한국인 구금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한국 투자 및 방문(KIT) 전담 데스크’를 5일 지난 공식 출범시켰다. 주한미대사관은 KIT 데스크를 통해 발급받은 B1(단기 상용)비자 주석란에 ‘대미투자 및 기술 이전’ 등
미 시민권자 배우자들이민국 인터뷰서 ‘수갑’합법 절차 밟았는데도불법혐의 적용해 ‘파문’가족분리·인권침해 논란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들이 영주권 신청을 위해 마지막 절차인 인터뷰에 참석했다가 연방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되는 사태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영주권 인터뷰가 수갑으로 끝났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인터뷰를 위해 정부 기관을 스스로 방문한 이민자들이 면담이 끝나는 즉시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면서, 미국의 ‘가족 통합’ 이민 원칙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체크·머니오더 전면 금지10월28일부터 시행 돌입 은행계좌에서 이체하거나 크레딧·데빗 카드로 내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사무소. [로이터]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지불하는 이민 또는 비자 관련 신청 수수료를 앞으로는 체크로 낼 수 없게 됐다. USCIS가 지난달 28일부터 모든 이민 혜택 관련 신청 수수료를 반드시 전자결제 방식으로만 받는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USCIS가 새로 고시한 새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이나 비자 등 관련 신청서를 종이서류로 접수할 때에도 수수료는 반드시 은행 계좌를 통
미국 정부 셧다운으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E-Verify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발생, 고용주들이 I-9 서류를 수동으로 확인해야 한다. USCIS는 셧다운 기간 중 H-1B, H-2A 등 비자 연장 신청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약속했으며, 이민 서류 접수 절차의 온라인화에 박차를 가한다. USCIS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신청 적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콘래드 30 프로그램' 중단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USCIS 내부 심사지침 내려 ‘공적부조’ 규정 엄격 적용 “복지혜택 수령 색출해낸다” 연방 이민서비스국 건물. [로이터] 이민 당국이 영주권 신청자의 복지 혜택 수령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최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내부 지침서를 통해 담당 심사관들에게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지침은 불법 이민을 억제하고 자립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영주권 심사에서 신청인이 정부 복지에 의존할 가능성이 없는지를 면밀히 살피도록 한 것이
연방법원, 가처분 명령 연방법원이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의 경우 메디캘) 가입자들의 개인 정보를 이민 당국과 공유하는 것을 일시 금지시켰다.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지난 12일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20개주의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를 이민법 집행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AP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6월 연방 보건부는 캘리포니아 등 4개 주의 메디케이드 가입자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연방국토안보부에 제공한 데 이어, 지난 7월 연방
갈수록 옥죄는 트럼프 2기 반이민 정책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세부지침 발표“출생증명서 만으로는 여권·소셜번호 안돼”DACA 수혜자도 추방 경고… 자진출국 종용 갈수록 강경해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기조 속에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출생시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공개해 이민자 사회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여기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에게 자진 출국을 종용하는 조치가 이어지고, 무자격 이민자에게 학자금 혜택을 제공한 혐의로 5개 대학에 대한 연방 조사가 착수되면서
CNN, 국토부 자료 분석“75%는 단순 체류 위반” 트럼프 행정부가 LA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올 회계연도 들어 이민 단속으로 수감된 이민자 중 중범죄 전과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났다.CNN은 이번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수감됐거나 국경세관보호국(CBP)에 체포된 후 ICE로 이관된 18만5,000명 이상의 이민자들에 대한 연방 정부 내부 문서를 입수해 검토했다고 설명했다.CNN에 따르면 이들 중 75%
서류 미비자 4명 현장서 체포 이민국 불법체류자 단속 요원들이 유명 레스토랑을 급습해 4명의 직원을 체포 구금해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달 30일(금) 샌디애이고 사우스 파크에 위치한 부오나 포르케타 이탈리안 식당에 중무장을 한 이민세관단속국(ICE)요원 20여명이 급습해 직원들의 신분증을 검사한 뒤 미지참 직원 4명을 현장에서 체포해 구금했다.이과정에서 섬광탄을 터뜨리고 사격자세를 취하는 등 대 테러리스트 진압을 방불케하는 작전을 전개해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ICE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대변인은 서류미비 이민자를 고용
IRS 반대 속 재무부 결정국세청장 대행 반발 사임“개인정보 보호 위반 논란” 연방 국세청(IRS)의 수장이 임명권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정책에 반발해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소식통을 인용해 멜러니 크라우즈 국세청장 직무대행이 조만간 조기퇴직을 신청할 것이라고 8일 보도했다. 조기퇴직의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국세청의 업무와 관련한 원칙을 깨뜨렸다는 문제의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의 상위 기관인 연방 재무부가 불법체류 신분 외국인의 납세 정
재정보증 스폰서 적용이민국, 3월부터 상향최저생계비 125% 이상 가족 초청 영주권이나 이민 비자 수혜자를 재정보증하는 스폰서의 최저 연간 소득이 상향 조정됐다. 최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보건복지부(HHS)의 빈곤 가이드라인(Poverty Guideline) 업데이트에 따라 스폰서의 최소 소득 한도를 3월부터 인상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48개 주 거주자의 경우 재정보증 스폰서의 연간 소득이 최소 2만5,550달러에서 2만6,437달러로 인상됐다. 재정보증은 스폰서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