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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복수국적 피해자 찾습니다

전종준 (변호사) 해외 출생 시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이면 자녀는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국적이탈 기간과 조건 등으로 국적이탈을 할 수 없는 피해자를 통해 새로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한다.소위 홍준표 법에 의하면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할 ..

# 복수국적 # 국적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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