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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소송에 의한 사회정책 변경

최형무(변호사)미국에서 정치가들이 다루지 못하는 사회 정책적 문제를 소송을 통해 이루어나가는 여러 사례가 있다. 그 중 흡연으로 인한 건강문제가 역사적인 사례를 보여준다.1950년대부터 담배가 흡연자들에게 폐암이나 심장병을 야기해 건강상의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미국의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

# 발언대 # 최형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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