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바이든 난민정책 제동… 사면초가 타격

“모든 이민자에 건강보험 혜택”

하원 ‘HEAL’ 법안 상정 미국 내 체류 기간이나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이민자들에게 포괄적 건강보험을 제공하자는 혁신적인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이민자의 25%와 불법체류 이민자의 46%가 건강보험이 없는 현실 속에서 이 법안의 통과 여부에 한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나네타 바라간 연방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과 프라밀라 자야팔 연방하원의원(민주·워싱턴), 코리 부커 연방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획득한지 얼마 안되거나 서류미비 이민자라 할지라도 종합

이민국, 8월부터 신규 I-9 양식 사용

직원 채용시 체류신분 확인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가 오는 8월1일부터 직원 고용시 신분 확인 양식인 I-9폼을 새로운 양식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I-9 양식 변경은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지난 21일 연방 관보에 게재한 I-9 관련 파이널 규정에 따른 것으로, 국토안보부는 그동안 코로나19 비상사태 하에서 시행돼 오던 I-9 관련 임시 규정들을 대체하는 이 새로운 파이널 규정에서 고용주들에게 피고용인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월1일부터 E-베리파이(E-Ve

[이민법칼럼] 입국과 영주권

김성환 변호사   이민심사관의 입국심사를 거친 후 입국이나 가입국을 해야만 미국 내에서 영주권 혹은 다른 신분으로 바꿀 수 있다. 입국은 이민법의 초석인 셈이다. 입국을 둘러싼 이슈를 정리했다. -차로 멕시코 국경을 통해 입국할 때 국경검문소에서 CBP 요원이 운전자 여권만 확인하고 동승자에게는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은 채 통과시켰다. 그런 경우 동승자는 입국이 된 것인가?자동차 동승자는 입국 과정에서 따로 CBP 요원이 따로 질문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 CBP 요원이 이 동승자의 국경통과를 결정했다고 할 수 있다

이민자들을 강물로 밀어넣으라니…

텍사스 국경 밀입국 단속 텍사스주 리오그란데강 국경에서 밀입국자들을 막기 위해 주 당국이 비인도적 명령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18일 CNN 방송에 따르면 리오그란데강 경비대의 한 군의관은 텍사스주 공공안전부(DPS)에 보낸 이메일에서 ”사람들이 다시 멕시코에 가도록 물속에 밀어 넣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군의관은 또 밀입국 이민자들에게 먹을 물도 주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이메일은 이 장교가 군의관으로 근무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주간에 있었던 사건과 우려 사항을 보고한

[이민법칼럼] 이민국 지문 날짜 변경

이경희 변호사 이민국으로부터 지문 날인 통지서를 받았는데 제 시간에 갈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는 이민국에 직접 전화를 걸어 변경해야 했는데 여간 번거롭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온라인으로 어떻게 변경할 수 있나이민국의 온라인 어카운트를 이용하여 지문날인 예약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온라인 어카운트가 없으면 먼저 만들어야 한다.이민국에 서류를 메일로 보냈든 온라인으로 신청했든 상관없이 가능하다. 이 지문 날짜 변경은 신청자나 담당 변호사가

지문 채취 일정 변경 온라인으로 가능

이민국 전화 불편 해소 시민권이나 영주권 등 이민 신청 등에 필요한 지문채취 일정 변경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온라인을 통한 지문채취 일정 변경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그동안 지문채취 일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연방이민국 사무소에 직접 전화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USCIS에 따르면 이민 신청자는 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myaccount.uscis.gov)에 접속해 손쉽게 지문채취 일정 변경이 가능하다. USCIS는

[이민법칼럼] 자진출국·추방명령 후 10년이 지났다면

김성환 변호사   추방 재판에서 추방 명령을 받거나 자진출국 허가를 받은 뒤 미국에 계속 남아 있는 한인들이 적지 않다. 그런 상태로 10년 혹은 20년씩 미국에서 지내는 한인들도 있다. 이들에게 정녕 구제의 길은 없는가? 추방 명령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따라서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 먼저 자진출국을 받은 케이스이다. 자진출국 명령을 받은 뒤 미국을 떠나지 않아 자진출국 기간이 경과하면 추방 명령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사람은 10년간 추방면제 신청이나 영주권 신청 혹은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신분 변

임시보호 불법입국자들과 성관계 의혹

시카고 경찰, 내사 착수 ‘성역도시’를 자처하며 미국 남부 국경지대에서 이송된 중남미 출신 불법입국자들을 적극 수용한 시카고가 주민 반발·예산 초과 등에 이어 뜻밖의 문제에 직면했다. 7일 시카고 트리뷴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시카고 경찰청(CPD) 소속 경찰관들이 관할 경찰서를 임시 거처 삼아 생활하는 중남미 출신 불법입국자들과 성관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당국이 내사에 착수했다. 시카고 경찰의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독립 수사기관 ‘COPA’(The Civilian Office of Police Account

지문채취 일정변경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USCIS, 이민국 전화 불편 해소 시민권이나 영주권 등 이민 신청 등에 필요한 지문채취 일정 변경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됐다. 6일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온라인을 통한 지문채취 일정 변경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지문채취 일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연방이민국 사무소에 직접 전화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USCIS에 따르면 이민 신청자는 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myaccount.uscis.gov)에 접속해 손쉽게 지문채취 일정 변경이 가능하다. USCI

폭염 속 국경 넘다 상반기 103명 사망

지난주 9세 소년도 숨져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육로를 통해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들이 뜨거운 햇볕과 척박한 기후 속에 열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연방 당국이 경고했다. 3일 국경순찰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순찰대원들은 남서부 국경에서 고온에 장시간 노출돼 사망한 이민자를 총 103명 발견했다. 또 열 관련 질환자 5,091명을 구조했다. 국경순찰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후 9시40분께 애리조나주 투산 순찰대 구역에서 걸려 온 911 조난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한 여성은 두 명의 미성년

[이민법 칼럼] 창업을 통한 직접 투자이민

이경희(변호사)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직접 투자이민(EB-5)으로 영주권을 해결하려는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취업이민 스폰서를 찾기 어렵고 취업이민 문호가 닫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과 함께 빨리 미국에 정착하면서 영주권까지 취득하고자 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1. 직접 투자이민은 무엇인가미국 경제특구(Regional center)를 통해 프로젝트에 돈만 투자하는 간접 투자이민과 달리 신청자가 직접 사업을 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직접 투자이민이다.2. 직접 투자이민을 하려면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미국인 52% 지지

32%는 “계속 유지해야” 미국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소수인종에 대한 대입 우대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C 방송과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미 전국의 성인 9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결정에 대해 전체의 52%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2%, ‘모르겠다’는 답변은 16%였다. 아시

이민국, 180곳서 특별 시민권 선서식

독립기념일 주간 맞아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올해 독립기념일을 전후해 특별 시민권 선서식을 실시한다. USCIS는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해 오는 7일까지 전국적으로 총 180회의 시민권 선서식을 열어 5,500명 이상의 이민자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USCIS는 지난 2022 회계연도에 새로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수는 총 97만4,000명이었으며, 2023 회계연도 들어 새로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수는 지난 6월7일 기준으로 58만8,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대입 때 소수인종 우대정책 위헌" 판결

“미국 태생 시민권 자동부여 폐지”

디샌티스도 대선 공약으로 공화당의 대통령 경선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26일 미국에서 태어날 경우 시민권을 자동부여하는 이른바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공화당 대선 경선 관련 각종 여론조사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디샌티스 주지사는 이날 텍사스주 이글패스를 방문해 이런 내용의 이민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고 CNN 방송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그는 “불법 이민자의 미래 자녀에게 시민권이라는 상을 주는 것은 불법 이민의 주요 동인”이라면서 “우리는 불법 체류자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날 경우

미 대학원 한국인 유학생 줄었다

중대 범죄 없는 장기 거주 이민자 대상 불체자 단속 완화는 ‘적법’

[이민법칼럼] 다카 프로그램의 현주소

김성환 변호사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나온 지도 벌써 11년째다. DACA 덕분에 체류신분이 없어서 고생하던 60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정상적인 삶을 찾을 수 있었다. 성공적인 이민 정책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DACA에 대한 찬성여론도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시행된 DACA는 위법성 논란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DACA를 둘러싼 송사가 계속되고 있다. 도대체 DACA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DACA는 2007년 6월15일 이전에 16세가 채 되지 않았을 때 미국에 왔고, 2012

대법원, ‘텍사스 소송’ 기각 바이든 지지

8대1 판결…주정부 소송 제기 자격 없어 대법원이 이민자 체포와 추방 대상자를 줄이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행정지침을 지지하고 텍사스 소송을 기각했다. 연방대법원은 23일 바이든 대통령의 표적 이민 단속 계획의 요지를 지지하면서 행정부가 현재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 노력에 중점을 둘 수 있다고 8대1로 판결했다. 브렛 카바노 판사는 정치적인 소송을 통해 정부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보수적인 원칙을 강조했다. 또 이민법을 집행하는 것은 법원이 아닌 행정부가 해야 할 일로 이해되어 왔다고

취업이민 3순위 4개월 후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