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추방과정 공개하라”… 시민단체 소송

ACLU, 이민세관단속국에 트럼프 취임 앞두고 요구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시민단체가 당국의 구체적 추방 과정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18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날 LA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빠른 불법 이민자 추방’의 과정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CLU는 ICE가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할 때 사용하는 민항 전세기의 계약 내용과 비행장 및 지상 수송편 운용 내역, 어린이가 포함된 추방자들의 항공편에 적용되는 정책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ACLU는 특히 지난 수십 년간 불법 이민자 추방에 사용되는 항공편이 당국의 직접 운영 방식에서 민항사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인권 침해 문제와 불투명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른바 ‘ICE 에어’라 불리는 민항 전세기들의 지난해 1월 이후 운영 현황을 공개하라고 이 단체는 요구했다. ACLU는 “ICE 에어는 추방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며 “이로 인해 심각한 학대 문제가 가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ACLU는 문제가 드러난 구체적인 사례로 지난해 남미 콜롬비아 정부가 자녀와 동승한 어머니들에게 족쇄가 채워진 것을 발견하고서 잔인하고 모욕적이라며 추방 항공편을 중지시킨 일을 들었다. 2017년에 불법 체류자 92명을 태우고 소말리아로 떠났다가 회항한 항공편에서는 탑승자들에게 48시간 동안 족쇄가 채워졌다.

 

지난해 연방 국토안보부 감찰 결과 ICE가 2019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항공·육상 운송 예산으로 8억 달러를 책정하고도 적정한 회계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도 정보 공개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됐다. ACLU는 지난 8월 정보공개법에 따라 ICE에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ICE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백악관 재입성 첫날부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트럼프의 귀환에 따라 이민자 인권 보호 단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승리 확정 직후 이민 정책을 총괄할 ‘국경 차르’에 톰 호먼 전 ICE 국장 직무대행을 지명하는 등 인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ACLU의 선임 변호사인 카일 버진은 “우리는 아홉 달 동안 대규모 억류와 추방 문제에 대해 준비해 왔다”며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으니 해야 할 싸움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