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엘리트 학원
첫광고

[이민법칼럼] 트럼프가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나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4-11-25 08:29:28

이민법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김성환 변호사  

 

내년 1월에 출범하는 2기 트럼프 행정부는 널리 알려진 대로 서류미비자의 대량 추방,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이민관련 행정명령의 전면 폐지등 강경한 이민정책을 펼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시민권 취득 자격에 하자가 있는 시민권 소지자의 시민권 박탈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시민권 취득 시점에 관계없이 시민권 박탈은 가능하다. 시민권 박탈은 정말 걱정할 만한 일인가?

 

-시민권자들이 시민권 박탈을 염려해야 하나

▲그럴 필요는 없다. 시민권 발급 과정에서 사소한 답변을 잘못 했고, 그 사실을 USCIS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시민권 박탈 사유가 되지 않는다. 시민권 신청서에 한 두 가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만으로는 시민권을 박탈할 수 없다. 기재한 허위사실이 중대한 것이 아니라면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적은 것만으로 시민권을 박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떤 허위 사실이 시민권이 박탈될만큼 중대한 것인가

▲거짓말이나 사기가 아니였다면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했을 정도의 거짓이라고 보면 된다.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시민권 신청하기 전 일반적으로는 5년 혹은 시민권자 배우자는 3년동안 도덕적 성품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있었던 도덕적 성품에 하자가 되는 범죄 사실 등을 고의적으로 숨겼을 경우이다. 시민권을 박탈하려면 연방정부는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한다. 첫째, 시민권자가 고의적으로 알려지면 시민권을 받지 못하게 할만한 사실관계를 숨겨야 한다. 둘째, 시민권자가 숨긴 사실이 중대한 것이라야 한다. 셋째, 시민권자가 한 거짓말이 시민권취득과 직접 관계가 있어야 한다. 시민권 취득과정에서 특정 사실을 고의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서 이민 심사관이 추가질문을 하지 않는 결과 시민권이 발급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밖에 시민권을 불법으로 취득했을 때도 시민권 박탈 사유가 된다. 예를 들면 시민권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영주권 취득후 3년이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시민권자와 이혼을 하고도 이 사실을 숨긴 채 영주권 취득후 3년만에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로 시민권을 신청해 시민권을 받는 경우가 있다.

 

-수정헌법 6조와 시민권 박탈은 어떤 관계가 있나

▲시민권자인 피의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후 재판 과정에서 프리 바긴을 할 때는 프리 바긴이 시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변호사가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프리바긴 당시 변호사가 프리 바긴 조건을 받아들이면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는데도 이 점을 시민권자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수정헌법 6조에 규정된 변호사의 효과적인 조력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시민권 박탈을 배척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형사재판을 받는 비시민권자가 프리바긴 과정에서 프리바긴의 내용대로라면 나중에 추방될 경우 이 점을 변호사가 사전에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수정헌법 6조가 보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보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시민권 박탈은 어떤 과정을 거치나

▲시민권 박탈은 반드시 시민권자가 거주하는 연방법원에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 시민권 박탈사유를 판단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USCIS가 시민권 박탈을 하기에 충분한 케이스라고 판단하면 법무부에 시민권 박탈 절차를 밟도록 추천한다. 시민권 박탈 소송은 연방 검찰이 맡는다. 시민권이 박탈되면 시민권자는 시민권 취득전 신분으로 돌아간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현대차 1월 미판매 작년대비 15% 증가…기아는 12%↑
현대차 1월 미판매 작년대비 15% 증가…기아는 12%↑

현대차 5만4천대·기아 5만7천대…모두 역대 1월 기준 최고 판매량 현대차 싼타페XRT[현대차 미국판매법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달 미국에서 역대 최고

트럼프 관세에 식탁물가 비상…"아보카도 수입 90%는 멕시코산"
트럼프 관세에 식탁물가 비상…"아보카도 수입 90%는 멕시코산"

야채·과일·소고기 등 멕시코·캐나다서 수입인플레 잡겠다던 트럼프…'부메랑' 맞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서 아보카도·소고

똘똘 뭉친 이민자들…대대적 불체자 단속에 SNS로 조직적 대응

이민자 인권 단체들, '체포조' 뜨면 실시간 위치 추적이민당국 이니셜 딴 'ICE크림 트럭 발견' 등 재치있는 메시지 공유도  미국 이민자 공동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의료수송기 추락 사고 사망자 7명으로 증가…지상피해자 추가
의료수송기 추락 사고 사망자 7명으로 증가…지상피해자 추가

쇼핑몰 근처 추락하며 화염…인근 주택·차에 불붙어 피해 확대탑승자 6명은 멕시코인…美 아동병원서 치료 후 돌아가다 참변     필라델피아 항공기 추락 지점 일대 사고 잔해[로이터]

일반주택 모습의‘매뉴팩처드 홈’…‘모빌 홈’과는 달라
일반주택 모습의‘매뉴팩처드 홈’…‘모빌 홈’과는 달라

너무 오른 집값에 내 집 마련은 엄두조차 내기 어렵다. 그래서 집값이 비싼 일반 주택 대안으로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모빌 홈’(Mobile Home)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모

조만간 이사해야 하는데… 보유 주택 팔까? 임대할까?
조만간 이사해야 하는데… 보유 주택 팔까? 임대할까?

이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자녀를 더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전근 명령을 받아서,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이사를 결정해야 한다. 이사를 앞둔 주택

[집중취재 - ‘계란값 쇼크’] “올라도 너무 올랐다”
[집중취재 - ‘계란값 쇼크’] “올라도 너무 올랐다”

계란 가격 폭등 사태“마켓서 1알에 1달러꼴”달걀이 닭고기보다 비싸일부 마켓들 폭리 의심가격 3배차… 품절 일쑤 29일 LA 한인타운 내 랠프스 마켓 매장의 계란 진열대가 대부분

'오징어게임2' 배우 이주실 별세…위암 투병 3개월 만
'오징어게임2' 배우 이주실 별세…위암 투병 3개월 만

연극 배우로 출발해 드라마·영화서 큰 활약  배우 이주실[일이삼공컬쳐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2'에서 황준호(위하준 분) 형사의 엄마

FDA, 비마약성 진통제 신약 승인

통증 신호 뇌에 도달하기 전 차단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를 대체할 수 있는 비마약성 진통제 신약이 연방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았다. 새 유형의 진통제가 미국의 승인을 받은

‘주·대학’학비보조 놓치지 않으려면… FAFSA 제출 서둘러야
‘주·대학’학비보조 놓치지 않으려면… FAFSA 제출 서둘러야

‘연방 학자금 보조 무료 신청서’(FAFSA) 공식 접수가 작년 12월 1일 시작됐다. 대대적인 내용 변경으로 접수 시작이 약 세 달 지연됐던 작년보다 빨라졌으나 대개 10월 1일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