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멕시코 정상 불법이민 대책 논의

[이민법칼럼] 이민국 온라인 어카운트

이경희 변호사   이민국이 몇 년 전부터 온라인 어카운트 사용을 활성화하고 있다. 그동안은 이민국의 많은 업무를 전화로 해결하거나 우편으로 요청했어야 했다. 현재 이민국 온라인 어카운트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다. -이민국에 주소변경을 요청하려는데▲얼마 전까지는 주소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변경 신청서(AR-11)를 작성하여 이민국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보냈어야 했다. 하지만 2023년 10월부터 개인의 어카운트를 사용하여 주소변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민국 심사 중인 케이스가 있는

[이민법 칼럼] 입국허가 신청 외국인

추방재판이 시작할 때 추방재판을 받는 대상자는 출두명령서(Notice to Appear)를 받게 된다. 출두명령서에는 추방재판 대상자의 이민신분이 입국허가 신청 외국인(arriving alien), 입국허가를 받지 않는 밀입국 외국인, 정식으로 입국을 했으나 추방사유가 있는 외국인 중 하나로 표시되어 있다. 입국허가 신청 외국인은 여러가지로 점에서 다른 신분과 다르다.  -어떤 사람이 입국허가 신청 외국인인가?▲첫째, 공항이나 국경에서 정식으로 입국 신청을 했으나 입국 승인이 되지 않는 사람, 둘째 미국의 공항을 거쳐서 다른

파나마 다리엔갭 불법이주 감소 뚜렷

“작년보다 38% 감소 전망”  오는 11월 대선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인 불법 이민과 관련, 북미행 육로 관문이었던 ‘다리엔 갭’ 이주민 행렬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파나마 공공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다리엔 갭 정글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주민 숫자를 32만명으로 추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일까지 잠정 집계된 이주민 규모(24만2,000명)를 고려한 수치로, 지난해의 역대급 기록(52만명)과 비교하면 38%가량 감소할 것으로 파나마 당국은 내다봤다. 프랑크 알렉시스 아브레고 파나마 공안부 장관은 전날

[이민법칼럼] 추방 후 재입국

김성환 변호사   추방이 되면 영원히 미국에 오지 못하는 것일까? 그 답은 왜 추방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추방이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미국에 다시 올 수 있다. 공항에서 추방되었거나 입국하면서 바로 시작된 추방재판으로 추방이 되면 5년, 정식 추방재판을 받은 뒤 추방이 되면 10년. 긴급추방을 비롯해 두 번 추방이 되었다면 20년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그리고 가중 중범죄로 추방이 되면 별도 면제승인을 받지 않으면 영원히 입국이 되지 않는다. -입국금지 기간인 5년, 10년 혹은 20년이

이민자 930만명 유입 지난 3년 노동력 변화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에 여러 세대 만에 가장 거대한 규모로 이민자가 유입되며 인구가 증가하고 노동력 구성이 달라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21년 초부터 지난달까지 약 930만명이 미국으로 순유입됐다고 의회예산국(CBD) 추정치를 인용해서 보도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규모와 거의 같으며, 지난 4년치의 3배가 넘는다. 이에 따라 미국 인구 증가율이 연 1.2%에 육박해서 1990년대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CBD 추산에 따르면 이민자가 없었다면 미국 인구 증가율은 0.2%에 그치고 2040년께부터는

캐나다, 이민·입국심사 고삐 죈다

입국거부 5년래 최다유학생도 예외 없어 외국 이민 희망자나 영어·프랑스어권 유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는 국가인 캐나다에서 입국 거부자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모국에서 출국 허가를 받고도 캐나다에서 입국 거부 처분을 받은 외국인은 올해 7월 한 달간 5,853명으로, 2019년 1월 이후 가장 큰 규모라고 로이터통신이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1∼7월 캐나다 국경관리국이 돌려보낸 외국인은 월평균 3,72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633명) 늘었다. 

혼돈에 빠진 귀넷·캅 이민자 커뮤니티

불법이민자 구제정책, 시행 1주일 만에 ‘삐걱’

[이민법칼럼] 취업 영주권 인터뷰

이경희 변호사   취영주권을 신청하면 인터뷰가 있게 된다. 하지만 이민국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인터뷰를 하는게 현실이다. 인터뷰가 나오게 되면 여간 신경 쓰이는게 아니다. 인터뷰 준비와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영주권 수속 중에 학교를 오래 다녔는데▲미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오랫동안 공부하게 되면 여러 학교를 다니게 된다. 이 경우에는 인터뷰가 많이 나온다. 인터뷰시 심사관은 신청자가 어떤 학교에서 어떤 전공을 하였는지 그리고 과연 학교를 제대로 다녔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학교 기록들, 예를 들면

16개주, 바이든 정부의 '불법이민자 구제정책' 제소

‘밀입국 배우자 구제’ 신청 문의 빗발

시민참여센터 전화 쇄도민권센터 신청 무료 대행심사 통과시 임시 체류허가 3년간 추방 유예 미 시민권자의 밀입국자 배우자 및 자녀 구제 조치에 대한 신청 접수가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되면서 한인 이민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시민참여센터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된 후 뉴욕과 뉴저지는 물론, 캘리포니아 등 미 전역에서 구제 조치에 대한 문의와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는 “구제 조치 신청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한인들의 전화가 100통 이상이 넘었다. 당초 예상보다

‘미국행 길목’ 파나마 “불법이민자 추방”

북미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중미 파나마가 중국과 인도 등 출신의 불법 이민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추방 비행’ 계획을 발표했다.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22일 주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다리엔 갭을 통한 불법 이주 흐름을 막기 위해 항공편을 이용한 이민자 송환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현지 일간 라프렌사와 라에스트레야가 보도했다. 파나마 대통령은 “다음 달에는 인도와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도 띄울 것”이라며 “두 나라의 경우 (파나마와 가까운) 주변국과는 상황이 조금 달라, 현재 준비 단계”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또 꺼내든 ‘불법이민 단속 카드’

미국 향하던 이민자들 실종 ‘죽음의 사막’

취업이민 전문직 또 1년 후퇴

‘이민신분 이유 직원 착취·협박’ 1만달러 벌금

뉴저지주 새 법안 확정“신분 무관 동등 대우” 뉴저지주에서 직원의 이민 신분을 이유로 착취 또는 협박하는 고용주에게 최대 1만 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 제정됐다. 휴가 중인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를 대행하고 있는 타헤샤 웨이 부지사는 지난 8일 이민 신분을 이유로 직원을 착취하거나 노동법 위반 사항 등을 고발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고용주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과 6월에 각각 주상원과 주하원을 통과했으며 웨이 부지사가 서명하면서 즉각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새 법은 이민 신분을

중국인들 국경 몰린다… 밀입국 급증

“해리스, 불법 이민문제 책임” 트럼프 유세서 반이민 주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3일 대권 경쟁자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불법 이민자 대규모 유입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과 질서를 회복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대선 경합주인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과 함께 참석한 유세 연설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그는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첫날 남부 국경을 봉쇄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체류자 추방에 나설 것이라는 반이민 공약을 재차 공언했다. 이어 불법 입국자가 미국 국민을 살해한 사건을 거론한 뒤 해리스 부통령 손에

[이민법칼럼] 체류신분과 메디케어

김성환 변호사   체류신분이 없는 것이 가장 아프게 느껴지는 때는 65세 무렵이다. 이 나이가 되면 누구나 메디케어를 신청한다. 그러나 체류신분이 없으면 남들이 다 받는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없다. 은퇴자에게 필수적인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와 체류신분의 관계를 정리했다. -메디케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메디케어는 4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파트 A는 병원 입원, 파트 B는 의사 진료, 파트 C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파트 D는 약처방이다. 이중 사회보장국(SSA)을 통해서 가입해야 하는 부문은 파트A와 파트 B이다. 대개

범죄·이민법 위반 한인 추방 134명…애틀랜타 8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