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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잘못된 재산세 고지서 발송 '논란'

귀넷 카운티가 주택 소유주 수백 명에게 면세 조항이 누락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해 논란이 일었다. 조사 결과 카운티 정부 세금에 적용되는 ‘가치 상쇄 면제(Value Offset Exemption)’ 조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소프트업체가 새 주법에 맞춰 세금산정 방식을 조정하면서 오류가 발생했다. 귀넷 세무당국은 즉시 수정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 기한을 기존 60일 연장해 11월 15일까지 마감하도록 안내했다.

# 귀넷 # 재산세 고지서 # 오류 # 면세조항 누락 # 가치 상쇄 면제 # 수정 통보

인공지능 시대, AI가 만들어준 가짜 정보 ‘주의’… 한인 변호사, 허위 판례 제출해 벌금
인공지능 시대, AI가 만들어준 가짜 정보 ‘주의’… 한인 변호사, 허위 판례 제출해 벌금

뉴저지 연방법원은 버겐 카운티 포트리에 사무실을 둔 조모 변호사가 연방 민사소송에서 AI가 만든 가짜 판례를 인용해 법원 서류에 제출한 사실을 이유로 3,000달러 벌금과 서류 삭제를 명령했다. 알몬테 판사는 AI가 그럴듯한 인용을 생성하지만 실제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변호사의 성실 검토 의무 위반을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마감 압박을 이유로 실수했다고 해명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검토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한국 식품 브랜드의 독점 유통권을 두고 벌어지는 소송에서 비롯됐으며, AI 오용 문제를 경종으로 삼은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무차별 이민단속에 5천만불 소송 제기
무차별 이민단속에 5천만불 소송 제기

79세 라피 올라 슈헤드(밴나이스 블러바드 세차장 운영자)가 지난 9일 연방 이민단속 요원에 의해 폭행당하고 12시간 동안 의료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DHS, CBP, ICE, 국경순찰대, 이민세관단속국을 상대로 5천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고혈압과 심장수술을 받은 상태임을 주장했고, 가족은 5명의 직원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변호사 제임스 드시모네는 연방 요원들의 행위를 불법이라 비판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작전이 5명의 불법체류자를 목표로 했으며 슈헤드를 폭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정권 입맛 따라 GA 군기지 명칭 ‘오락가락’
정권 입맛 따라 GA 군기지 명칭 ‘오락가락’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남부 연합군 인물의 이름을 기지명에서 제거하면서 포트 베닝·포트 고든을 무어·아이젠하워로 변경했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원래 이름으로 복귀시켰다. 최근 연방 하원은 다시 무어·슈가트 고든으로 재명명 조항을 포함해 통과했고, 상원에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명칭 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포트 베닝 약83만달러, 재변경 시 65만달러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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