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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이민단속국과 정보공유 안한다"

LA 사법당국...한인들 위한 이민포럼 열려"DUI 처리 끝났으면 시민권 취득 문제없어"지난 14일 LA한인타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에서 한미연합회(KAC)와 LA경찰국(LAPD) 올림픽경찰서, LA시 검찰, 등이 공동주최한 이민사기 방지책과 트럼프 정부 이민정책 설명회가 열렸다.이날 포럼에는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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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무가 간다

불체자 체포 2배 급증...애틀랜타 작년 5배

범죄전력 없어도 무차별 단속 '추방공포 현실로'애틀랜타 올 1~3월 700명 체포...지난해는 137명 전국 곳곳에서 이민당국의 불체자 체포작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체포되는 불체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범죄전과 이민자 단속에 초점을 맞추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단순 불체자 체포가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17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국에서 이민단속으로 체포된 불체자는 2만1,362명

투자이민 사기 연루 대형 금융사 피해자들에 1억6,000만달러 배상

투자이민(EB5)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미 대형 금융사들이 1억 6,300여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금을 피해자 등에 지불하기로 합의했다.지난해 연방 증권감독위원회(SEC)가 제기한 형사소송(본보 2016년 4월 19일)으로 전모가 드러났던 버몬트 주 ‘제이피크사’(Jay Peak, Inc) 투자이민 사기 사건과 관련, 증권거래업체 ‘레이몬드 제임스사’와 시티뱅크 등 두 대형 금융사들은 채권자, 건설업체, 투자이민 신청자 등에게 총 1억6,330만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SEC 조사결과, 두 금융사들은 이번 투자이민 사

불체자 추방에‘천문학적인 혈세’

20년간 600억달러 투입 예상연방 정부가 불법체류 이민자 한 사람을 추방하는데 평균 1만 800여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이민자 추방에는 수백억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CNN방송은 13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2016회계연도 한 해 불법체류 이민자를 추방하는 데 지출한 예산은 32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연방 당국이 추방한 전체 이민자 45만명 중 ICE가 추방한 이민자는 24만명에 달한다. ICE의 24만명을

“이민자보호도시 제재할 권한 없다”

행정명령 시행 중단 가처분소송 제기‘이민자 보호도시’에 연방 기금지원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또 다시 법적 도전에 직면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윌리엄 오릭 판사는 샌프란시스코와 샌타클라라 카운티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명령 시행중단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14일부터 심리를 시작했다. 샌프란시스코와 샌타클라라 카운티 정부는 법원에 제기한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역경찰의 이민법 집행 협조 부족을 이유로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삭감할 권한이 없으며, 지역경

“소말리아 출신 난민 4,000여명 대거 추방”

난민 신청을 했다 거부된 소말리아 이민자들이 이민 당국의 집중적인 단속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프리카 이민자 커뮤니티가 술렁이고 있다. 최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워싱턴 주재 소말리아 대사의 말을 인용해, 난민이 대다수인 소말리아 이민자들을 당국이 대거 추방할 계획이며, 소말리아인 4,000여명이 단속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에서 아흐메드 이세 아와드 소말리아 대사는 “이민당국 관계자로부터 소말리아인 4,000명을 추방할 계획이라는 정보를 들었다”며 “집중 단속 대상이 되고 있는

'H-1B' 컴퓨터 관련 취업이 67% 차지

지난 2015년 미국의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발급받은 외국인 18만명 가운데 67%가 컴퓨터 관련 산업 직종인 것으로 나타났다.IT 전문매체 리코드는 14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최신 통계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미국 IT기업체들에 H-1B 비자의 중요성은 과장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자료에 따르면 지난 12년 동안 H-1B 비자를 청원한 전문직 분야 가운데 엔지니어링, 수학, 의학 등의 이공계 분야의 승인율은 10∼20% 줄었고, 행정이나 교육, 신학 등 인문학 분야는 30∼4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불체자 3명중 2명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 3명 중 2명은 합법적으로 입국했다가 비자기한을 초과하고 눌러 앉은 오버스테이 불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들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비자 기한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출국을 하지 않은 오버스테이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불법체류자들 대부분이 입국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왔다는 의미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해 수억 달러를 들여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해 밀입국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 별 효과를 거둘 수 없

법무장관 “불체자 체포 후 석방 없다”...초강경

'체포후 석방' 폐기→'이민자 단속 새 시대' 선포"법무부가 불법이민 뿌리뽑는데 앞장" 강력한 처벌연방 법무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체포 후 석방 정책’(Catch & Release Policy)) 폐기를 공식 선언하고 ‘이민단속의 새 시대’를 선포하고 나서 앞으로 강도 높은 이민단속이 지속될 것임을 예고했다.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은 11일 연방검찰은 불법 이민자와 밀입국 이민자들에게 엄격한 형사처벌 조항을 적용할 것이라며 이민단속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고 선언했다. 세션스 장관은 상원의원 시절부터 대표적인 반이민 강경매

비성직자 종교이민 영주권 발급 잠정 중단

50만달러 투자이민도 보류지난해부터 중단 위기를 맞았던 50만달러 투자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에 대한 영주권 발급이 결국 잠정 중단됐다. 연방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5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인 취업이민 4순위와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인 취업이민 5순위의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가 모두 일시 보류(unauthorized) 조치됐다. 한시 프로그램인 취업이민 4순위와 5순위는 지난해 12월 만료 기한을 앞두고 중단 위기에 놓였으나 가까스로 오는 4월28일까지 임시

연방사법기관 체포건수 절반 ‘이민법 위반’

이민법 위반 혐의로 인한 체포가 해마다 늘고 있어 매년 연방 사법기관이 집행한 체포건수의 50%가 이민법 위반 혐의 때문일 정도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퓨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최근 공개한 연방 사법기관의 2014회계연도 체포집행 통계 추이 분석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연방국토안보부, 연방 수사국, 연방 법무부 등 연방 사법기관이 집행한 체포건수는 모두 16만5,265건으로 이 가운데 50%가 이민법 위반 혐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4년 이민법 위반으로 인한

조지아 등 전국서 '불법이민 수사' 강화

법무장관, 전국검찰에 지시이민자 커뮤니티 불안 가증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방위적인 불법이민 단속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연방법무장관이 또 다시 강력한 불법이민 단속의지를 천명해 이민 커뮤니티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제프 셰션스 연방법무장관은 11일 조지아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연방검찰에 보낸 3쪽 분량의 메모 형태 지시를 통해 “밀수와 신분도용, 서류위조사기 등과 함께 추방 뒤 불법 재입국 및 이민수사관들에 대한 공격행위 범법자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단속하라”고 강조했다. 메모의 표현은 ‘

추방자 5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인해 이민자들은 오바마 행정부에 비해 5배 이상 더 추방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온라인 매체 ‘퓨전’은 10일 이민당국의 이민단속이 미 전역에서 일상화되고 있어 음주운전 혐의만으로도 이민당국에 체포돼 추방대기 중인 이민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트럼트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우선 추방 대상 이민자’ 범위를 오바바 행정부에 비해 5배 이상 더 확대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퓨전’은 히스패닉계 TV방송 ‘유니비전’이 소유하고 있는 친이민 성향의 매체이디.이 매체는 지난 일

불체자에 횡포 집주인 늘어

무차별 단속 불안감 악용렌트비 올리거나 강제퇴거‘집주인 협박’신고도 늘어트럼프 당선 이후 급증집이나 일터를 급습하는 무차별 이민 단속으로 불법체류 이민자들 사에이서 추방 공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내 일부 집주인들이 이러한 불안감을 악용해 렌트비를 과도하게 올리거나 강제 퇴거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온라인 뉴스 매거진 시티랩이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같은 상황은 최근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내 이민자들의 밀집 도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라티노 이민자들의 거주 비율이

불체자 위한 모바일앱 속속 등장

'노피티카' '레드애드알러타스' '어라이브드'법률·생활정보 제공...체포시 가족에 알림기능미 전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민단속 바람을 타고 최근 불법체류자나 이민자를 위한 모바일앱들이 등장했다. 강력한 불체자 추방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트럼프 시대의 새로운 풍속도인 셈이다.최근 불체체류자나 이민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모바일앱들은 불시에 이민수사관에 체포됐을 때 자신의 체포사실을 친지들에게 알리는 기능을 갖고 있거나, 이민수사관들의 이민단속 작전 정보를 알려주는 등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최

연방 사법기관 체포건수 절반 ‘이민법 위반’

10년 전보다 2배↑… 마약 관련은 14%로 급감이민법 위반 혐의로 인한 체포가 해마다 늘고 있어 매년 연방 사법기관이 집행한 체포건수의 50%가 이민법 위반 혐의 때문일 정도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10일 공개한 연방 사법기관의 체포집행 통계 추이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4회계연도에 연방 국토안보부, 연방 수사국, 연방 법무부 등 연방 사겁기관이 집행한 체포건수의 50%가 이민법 위반 혐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10년전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

약혼자 비자〈K-1〉·결혼사기 강력단속

국가안보수사국(HSI), 안보 차원서 수사력 총동원LA 등 26개 대도시‘이민사기전담반’(DBFTF) 가동이민당국이 대대적이고 강력한 결혼이민 사기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미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비자(K-1)취득과 영주권 심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연방상원 청문회에서 결혼 이민사기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룰 것이라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결혼이민 사기를 강력히 단속,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연방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국토안보수사국(HSI) 그렉 네바노

취업비자 배우자 EAD 허용 불투명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민개혁 조치로 시행이 유력시됐던 전문직 취업(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EAD) 허용 규정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3일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판결을 오는 9월27일까지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소송은 H-4 EAD 발급에 반대하는 노동자 단체 ‘세이브잡스USA’가 2015년 제기한 것이다. 이 단체는 H-4 비자 소지자에 대한 EAD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 기간 동안 입법절차 등을 포함해 현실적

“범죄피해 불체자도 추방될 수 있다”

국토안보부 "법원내 단속 정당" 주장범죄현장 증인도 불체자면 단속 대상연방 국토안보부가 범죄피해자라는 이유로 불법체류 이민자를 이민단속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 범죄피해 이민자들이 증언을 위한 법원 출석을 크게 꺼리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국토안보부 데이빗 라판 대변인은 지난 4일 법원에서의 이민단속 논란에 대해 이민수사관들은 법원에서 이민단속을 계속할 것이며 불법체류 이민자가 범죄피해자라는 이유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범죄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현장을 목격한 증인인 경우에도 불법체류 신분이라면 이

이민자가 가주 고학력 전문직 주도

컴퓨터 엔지니어·소프트웨어 개발자의 60%원자력 기술자·치과의사·약사도 절반 차지한인을 포함한 이민자들이 캘리포니아주 내 고학력 전문직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새크라멘토 비가 연방 센서스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민자들의 직업군 분포를 조사, 보도한 바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내 컴퓨터 엔지니어와 소프트웨어 개발자 60% 이상은 이민자로 나타났다.또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료 과학자의 절반 이상도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이민자로 조사됐다.보도에 따르면 가주 내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40%는 이민자들이 차지

H-1B 사전접수 신청 쇄도 닷새 만에 조기마감

2018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사전접수 신청이 쇄도하면서 접수시작 닷새 만에 조기 마감됐다. 이에 따라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심사대상 신청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H-1B 신청서를 지난 3일부터 접수한 결과, 학사용 쿼타 6만5,000개와 석사용 쿼타 2만개를 모두 초과해 접수를 종료한다고 7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도착한 H-1B 신청서는 거부돼 모두 반송처리 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접수분이 30만개 이상으로 경쟁률이 3.5대

'반이민 행정명령 2탄' 항고심...불안 풀릴까

내달 제9 연방 항소법원서 재판 시작...기각 여부 주목 메릴랜드 주법원, 버지니아주 제4항소법원도 심리 준비연방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 2탄’이 다음 달 항고심 심판대에 오른다.7일 제9 연방항소법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의 항고심 구두 변론을 5월에 시작하기로 했다.재판은 지난달 15일 수정 행정명령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라는 하와이주 연방법원의 결정에 트럼프 행정부가 불복함에 따라 열리는 것이다.당시 하와이주 연방법원 데릭 왓슨 연방판사는 이슬람권 6개국

H-1B...'바늘구멍'보다 센 '현미경 심사’

노동부, 추첨통과후에도 조사...위반자 탈락·기소법무부,국토안보부도 고용주 위법행위 조사 강화올해 취업비자(H-1B) 심사는 역대 최악의 현미경 심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추첨을 통과하더라도 심사 탈락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H-1B 신청서 사전접수 이틀째인 4일 연방 노동부는 H-1B 프로그램으로 인해 미국인 노동자들이 차별받거나 일자리 기회를 잃게 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노동부는 이날 발표문에서 "

국경 밀입국 17년만에 최저 수준

트럼프 취임 이후 급감3월 적발, 12월보다 71%↓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경 밀입국이 급격히 감소해 17년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토안보부 존 켈리 장관이 최근 연방 의회에 제출한 서면증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한달간 미-멕시코 국경지역에서 밀입국을 하다 적발된 외국인은 1만 2,500명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해 12월에 비해 무려 71%가 급감한 것으로 17년만에 최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켈리 장관은 또, 이 보고서에서 오바마 대통령

지난 주말 뉴욕서 한인 불체자 또 체포

올들어 한인 4건...추방될듯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1~3일 사흘 동안 뉴욕 일원에서 불체자 기습 체포 작전을 실시해 불법체류 이민자 30명과 불법 마약유통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1명 등 모두 31명을 적발,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체포된 불체자들 중에는 한국 국적자 1명을 비롯 멕시코 6명, 도미니카공화국 5명, 과테말라 4명, 온두라스 4명, 엘살바도르 3명, 트리니다드 2명, 파키스탄 1명, 인도네시아 1명, 네팔 1명, 컬럼비아 2명, 아이티 1명, 가이아나 1명 등이다. 이로써 트럼

캘리포니아 전역이 ‘불체자 피난처'

주상원서 법안 통과트럼프 행정부 전면전캘리포니아 주상원이 4일 이른바 ‘피난처 주(sanctuary state)’ 법안을 승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피난처 주는 불체자 보호 도시와 같은 개념으로 주 차원에서 이민법 집행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 한 것이다.주 상원은 이 법안(SB54)을 이날 표결에 부쳐 27대12로 통과시켰다. 피난처주 법안 통과로 캘리포니아 주 치안당국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나 국경세관보호국(CBP) 등 연방 기관들의 불체자 단속에 협력하지 않을 법적

LA 카운티 주민 3명중 1명 '추방 걱정'

LA 카운티 주민들의 ‘추방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데일리뉴스는 4일 UCLA 러스킨 공공정책 대학의 최근 조사결과를 인용해 LA 카운티 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자신을 비롯한 가족과 주변 지인들이 추방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7%가 추방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은 ‘심각하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종별로는 라티노 이민자들의 추방 걱정이 가장 높았으며, 아시안이 뒤를 이었다. 저소득층 역시 중산층 이상보다 우려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자들의 경우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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