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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벌금… 부자엔 껌값, 가난한 이는 감옥 갈판

●정액 벌금의 문제부유층에 처벌 의미 전혀 없어경범죄에도 저소득층은 파탄●소득별 차등제가 대안핀란드선‘일당 벌금’으로 부과점진적 벌금제 미국 도입하면투옥 만연한 고질병 해소 도움북가주 소재 페이스북 본사의 마크 저커버그 회장과 이 회사에서 일하는 청소부가 각각 퇴근길에 집으로 운전하여 가는 도중 과속..

# 벌금 # 소득수준 # 일괄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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