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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정부대상 사기 땐 시민권도 박탈” 추진

연방하원서 법안 발의 취득 10년 내 유죄 시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지 10년 이내에 중범죄나 정부 상대 사기를 저지를 경우 시민권을 박탈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발의됐다. 공화당 소속 톰 에머(미네소타) 연방하원의원은 21일 ‘시민권 남용 및 허위표시 방지법(SCAM Act)’을 발의하고, 대규모 복지·보조금 ..

# 중범죄·정부대상 사기 땐 시민권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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