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연방정부 프로그램 참여
"부자학생에 혜택 집중"비판도
조지아 주정부가 연방정부가 새로 도입한 세액 공제형 학교 바우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21일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세액 공제형 장학금 형태로 운영되는 연방정부 차원의 새로운 학교 바우처 프로그램은 지난해 제정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안(원 빅 뷰티뷸 빌 법)일환으로 마련됐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개입 납세자는 최대 1,700달러를 장학금으로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과 동일한 금액을 연방소득세에서 공제 받는다. 연간 모금 한도나 종료 시점은 정해져 있지않으며 내년부터 시작된다.
이 프로그램에 의한 장학금 수혜 대상은 가구 소득이 거주 카운티 중간소득의 300% 이하인 가정의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으로 제한된다. 다만 기준에 따르면 조지아 경우 대다수 가정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로 인해 고소득 가정의 신청 가능성이 높아 이들 가정에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공립학교 재원이 사립학교로 빠져 나갈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조지아는 이미 다양한 학교 바우처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08년부터는 적격 교육비 세액 공제(Qualified Education Expense Tax Credit)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 제도는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으로 연간 한도는 1억 2,000만달러다. 이번 연방정부 프로그램과 유사하다.
이외에도 2025년부터는 주내 하위성적의 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지아 프라미스 장학금 제도도 시행 중이다. 대상 학생들에게 1인당 최대 6,500달러를 지급해 학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현재 연방정부의 학교 바우처 프로그램 참여를 결정한 곳은 루이지애나와 테네시, 텍사스 등 8개 주에 불과하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