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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판 적체건수 사상 최다

6월말 기준 61만5천건한인은 7년 연속 감소 이민법원에 회부되는 이민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이민법원 적체 소송이 사상 처음으로 60만 건을 넘어섰다.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재심국(EOIR)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 적체건수는 60만 7,75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이..

# 이민재판 # 적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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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식 불체자 단속

70%가 단순 불체자 연방이민당국이 불법이민자 우선 단속 대상을 정하지 않은 채 닥치는 대로 불체자들을 잡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시사매거진 타임지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당초 체포하려던 불체자 뿐만 아니라 단속 타깃이었던 불체 신분의 친구나 이웃, 동료까지 단속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단속 최우선 순위 정책을 바꿔 일선 ICE 요원들에게 체포 또는 추방할 수 있는 대상이면 무조건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게 타임지의 지적이다. 대니얼 베넷 ICE 대

불체자 오인 3년 구금됐는데‘보상금 0’

추방대상 불법체류자로 오인돼 이민구치소에서 억울하게 3년이 넘도록 구금됐던 시민권자 남성이 단 한 푼의 보상금도 받지 못하게 됐다.자메이카에 살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 온 시민권자 다비노 왓슨(32)이 억울한 사연의 주인공이다. 왓슨은 17살이던 지난 2002년 아버지와 귀화해 엄연한 미국 시민권자로 뉴욕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에게 악몽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07년이었다. 당시 마약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던 왓슨은 이듬해인 2008년 형기를 마쳤다. 하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석방이 아니라

한인 H-1B 취업비자‘하늘의 별따기’

지난 해 한인 취득자수 1,800여 명 불과인도인  40분의 1 수준... 해마다 감소해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취득하는 한국인이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취업비자 연장을 제외한 신규 취득자는 1,800여 명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공개한 ‘2016회계연도 취업비자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비자를 신규 취득한 한국인 1,857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취업비자를 신규 취득한 전체 외국인 노동자 11만 4,503명 중 1.6%에

이민단속 다음 초점은 ‘불체자 고용 기업주’

ICE“직장급습 작전 재개할 것”밝혀  강도 높은 단속예고… 업주들 주의를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이 추방대상 불체자 단속에 이어 이번에는 불체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미 고용주 단속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한인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민당국은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중단했던 직장급습 작전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혀 강도 높은 고용주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토마스 호만 국장 대행은  지난 1일 텍사스 지역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은 고용주 단속 강화 방침

합법이민 축소‘레이즈 법안’상하원 동시 추진

스미스 의원“하원서 발의”이민제도 50년 만에 대개편트럼프 대통령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레이즈 법안’(S.1729)이 상원에 이어 하원에도 발의될 예정이다. 공화당 라마 스미스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조만간 상원과 동일한 내용의 ‘레이즈 법안’을 하원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스미스 의원은 또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서 미국의 이민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러나 영주권 소지자 중 우수한 교육을 받고 기술을 소지한 이는 15% 미만

취업비자 노동허가 신청서 양식 달라진다

전문직 취업비자(H-1B) 등 비이민비자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허가 신청서’(LCA) 양식이 대폭 달라진다. 연방 노동부 산하 외국인 노동허가국(OFLC)는 3일 달라지는 노동허가 신청서 양식 ETA 9035와 ETA 9035E 양식 초안을 공개했다. 노동당국이 수정을 예고한 노동허가 신청서 양식은 H-1B, H-1B1, E-3 비자는 비이민 취업비자 취득에 앞서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필수 양식이다. LCA 양식이 대폭 수정되는 것은 외국인 고용 심사 강화를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이민단속 협조 안하면 돈 끊겠다”경고장

미 전역에서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체자 보호를 천명한 이른바 ‘피난처 도시’들에 대해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각 지역 경찰의 사법 활동 및 치안 관련 연방 정부 지원금을 중단하겠다는 위협을 하고 나섰다.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은 그 동안 연방 이민국에 협조하지 않고 불체 이민자 보호에 앞장 섰던 도시들 가운데 4곳에 경고 서한을 보내 강하게 압박했다.  법무부가 보낸 경고 서한은 남가주의 샌버나디노와 북가주의 스탁턴 등 캘리포니아 내 도시 2곳과 메릴랜드주 볼티

체불임금 신고한 불체자들도 체포

이민국,히어링장소까지 단속나서노동청 “영장없는 요원 출입제한”연방 이민당국이 캘리포니아에서 임금 체불 등 노동법 관련 피해를 당해 업주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한 이민 노동자들까지 노려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노동청 히어링 장소에까지 들이닥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반발하고 나섰다.4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남가주 지역 밴나이스와 샌타애나의 주 노동청 사무실에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나타나 임금 체불 등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 신고를 한 불법체류 신분의 근로자들을 체포하려 하는 상황이 잇따

20대·박사학위·고액 투자자 가장 유리

'점수제' 따라 고득점자 순서대로 영주권 부여연 14만명만 승인… 30점 못 넘기면 신청 못해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합법 이민 규모를 절반 이상 축소하는 내용의 이른바 ‘메릿 시스템’으로 이민 제도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방안(본보 3일자 A1면 보도)을 공식 천명한 가운데 이같은 방안이 실제 연방의회를 통과할 경우 미국은 50년만에 이민 제도가 전면적으로 재편될 전망이다.특히 이번 방안은 이민 신청자들의 연령, 학력, 영어능력, 직업기술 등에 점수를 배정해 이민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소위 ‘포인트 시스템’(Point Syst

가족이민 축소‘레이즈 법안’ 상원이어 하원서도 상정계획

연방상원에 이어 하원에도 ‘고용강화를 위한 이민 개혁안’ 일명 ‘레이즈 법안’(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Strong Employment, RAISE Act)이 곧 상정될 계획이다. 공화당 라마 스미스 연방하원의원은 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조만간 상원과 동일한 내용의 ‘레이즈 법안’을 하원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스미스 의원은 또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서 미국의 이민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러나 영주권 소지자중 우수한

합법 이민축소 미경제 큰 타격

경제전문가들이 백악관과 연방의회가 추진하는 합법 이민축소 법안이 미 경제 성장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워싱턴포스트가 3일 경제학자 18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9%는 합법이민을 축소하면 경제성장이 더뎌지고 트럼프 정권이 표방하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학자들은 이민이 줄어들면 오히려 ‘경기침체’의 가능성까지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제 전망 그룹(Economic Outlook Group)의 버나드 바우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민을 제한하면

“영어 못하면 미국 못 가나?” 트럼프 새 이민정책 거센 후폭풍

WP "트럼프 조부도 미 입국 불가능했을 것" CNN "영국.호주만 이민 허용하자는 거냐"백악관 브리핑서 설전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연방상원의원 2명과 함께 입안하겠다고 나선 새 이민정책<본보 8월3일자 A1면>이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다.2일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고문과 기자들 사이에서 가시 돋친 설전이 이어졌다.새 이민정책의 핵심은 ‘메리트 베이스 이민 시스템’ 도입으로 요약된다. 합법 이민자라도 미국에 들어오려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전과 없는 4자녀 엄마 추방 논란

교통위반 단속 걸려경찰이 이민국 넘겨경찰의 교통신호 위반단속에 걸렸던 불체 여성이 재판절차도 없이 경찰에 적발된 지 일주일만에 강제추방이 집행돼 이민자 커뮤니티가 큰 충격을 받고 있다.특히, 이 여성은 전혀 다른 범죄전과가 없는데다 미국에서 태어난 네 자녀를 둔 어머니로 20년 가까이 미국 생활을 하고 있었던 터라 이민당국의 추방조치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인근에서 네 자녀의 어머니로 살았던 베아트리즈 모렐로스 카시야스(37)가 지난 1일 멕시코 누에보 라레도로 전격 추방됐다. 그녀가

합법이민 절반 축소 이어 '초강력 비자심사 규정'도 영구화

 15년간 해외여행 정보^5년간 SNS 활동 정보 요구  새양식 연방관보 게재$이르면 올해 말 본격도입연방 국무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미국 입국비자 신청자들에게 과거 15년간의 해외여행 정보와 취업기록은 물론 5년간의 소셜미디어(SNS) 활동 정보 등을 요구하는 극단적 비자심사 규정<본보 6월2일자 A1면>을 영구화한다.국무부는 비자신청자들의 과거 개인 행적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한 ‘비자신청서 보충질의서’(DS-5535) 양식 개선안을 3일 연방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다. 이 개선안은 이날부터 6

트럼프, 합법이민도 '빗장'

영주권 10년 안에 50% 감축 추진'가족결합→기술·성과주의' 선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법이민에도 제한을 가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족과 결합하는 형태로 이민오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제한을 둠으로써 그린카드(영주권) 발급 건수를 확 줄이겠다는 복안이다.2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 공화당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조지아), 톰 코튼 상원의원(아칸소)을 불러 기술·성과주의에 입각한 새 이민 입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 오하이오 연설에서 "미국을 위한 새 이민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보수파

‘추방유예 확대·영주권 취득’

민주‘희망법안’발의작년말까지 입국한서류미비 청소년 구제서류미비 청소년 구제를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영구적인 조치를 담은 획기적인 구제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 민주당이 연방 하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방안은 지난 달 28일 루이스 구티에레즈(민주, 일리노이) 하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2명이 공동 발의한 ‘미국의 희망 법안’(the American Hope Act of 2017, H.R.3591)이다. 이 법안은 구제대상 서류미비 청소년을 2017년 이전 입국자로 규정해

기내반입 금지물품 택배로 보내준다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미주 한인들은 보안검색대에서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뒤늦게 발견할 경우 택배로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는 항공기반입 금지 물품 보관·택배 서비스를 8월1일부터 시작 했다고 밝혔다.금지 물품을 가진 여객은 보안검색대 옆 접수대에서 보관증을 작성하고 요금 한화 3,000원을 결제하면 택배사에 물품을 맡길 수 있다. 귀국할 때 되찾아가거나 추가 요금을 내고 원하는 주소로 배송시키면 된다.공사에 따르면 작은 맥가이버칼이나 화장품, 영양제 등을 수하물로 부치지 않고 비행

'드림'법안 확대 `호프’ 법안 추진

연방하원, DACA·추방 대기자까지 수혜대상 확대작년말 기준 18세이전 입국자에 3년 조건부영주권민주당 의원 112명 공동 참여...  통과 가능성 높아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는 물론 추방위기에 놓인 불체자들에게도 합법 체류신분은 물론 시민권부여 기회까지 제공하는 일명 ‘호프’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루이스 구티에레즈(일리노이) 연방하원의원이 지난달 28일 상정한 ‘아메리칸 호프액트 2017’(The American Hope Act of 2017: HR

“이민자 보호도시, 연방법 위반 혐의 적용”

토마스 호만 ICE 국장, 폭탄선언지원금중단 이어 처벌까지 고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소위 ‘이민자 보호도시’(Sanctuary cities)에 대한 지원금 중단 선언에 이어 이민자 보호도시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처벌까지 검토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27일 워싱턴 타임스는 연방 이민당국이 연방 정부의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이민자 보호도시’의 정치지도자들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법 위반으로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신문은 토마스 호만 ICE 국장이 이민

이민정책 더 극단적으로 치닫나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 백악관 비서실장 승진에민주당 언론 등서“이민자에 재앙”우려 목소리재임 시절 강력한 이민단속 정책으로 일관한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의 백악관 비서실장 승진 인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극단으로 치닫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민주당 바브라 리(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은 30일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켈리 장관을 ‘극단주의자’(extremist)로 지칭하면서 행정부 권력이 집중되는 백악관 비서실장 자리에 그가 임명된 것에 큰 우려를 표시했다.켈리 장관이 백악관 비서실장에 올라 더 큰 권력을 행

상위 10개 기업, 취업비자 30% 독점

소수 일부 대기업들의 전문직 취업비자(H-1B) 싹쓸이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17회계연도 취업비자 노동허가 신청서 접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까지 3분기 동안 승인된 취업비자를 위한 노동허가 신청서의 30%가 상위 10개 기업이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가장 많은 노동허가를 승인받은 기업은 딜로이트 컨설팅사로 전체의 8,5%를 차지했고, 인도계 ‘코그니전트 테크놀러지 솔류션스 US’, HCL 아메리카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노동허가를 받은 애플사는 전체의 2.8%를 차지했다.지

“FAFSA〈연방학자금 보조〉 신청 한국어로”

연방학자금보조(FAFSA) 신청서를 한국어로도 번역해 제공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은 FAFSA 신청서를 10개 소수계 언어로 번역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HR3082)을 상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안이 법제화되면 교육부는 현재 영어와 스페인어로만 제작되는 FAFSA 신청서를 한국어와 중국어 등 10개 언어로 번역해 FAFSA 웹사이트(https://fafsa.ed.gov)에 게재해야 한다. 맹 의원은 “이민자 학부모들도 언어 장벽 없이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연방정부의 학자금 지원을 받을

‘재외동포청’ 설립법안 발의

미주 한인을 비롯 720만 재외동포 정책을 독립적으로 집행할 ‘재외동포청’ 설립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은 27일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게 하는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서는 재외국민의 보호와 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정무직 청장 1인과 차장 1인, 외무공무원 등으로 조직을 구성해 재외동포 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재외동포관련 정책은 외교

“가족이민 폐지… 학력·기술 점수제로”

트럼프‘메릿 베이스’공개지지 선언배우자·미성년 자녀만 초청 가능백악관·공화당, 신규이민 절반으로백악관이 가족이민을 사실상 폐지하고 이민자의 기술과 학력에 따라 이민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이민개혁 추진의사를 밝히고 나서 현행 합법이민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새로운 이민시스템 도입이 전망되고 있다.  지난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오하이오주 영스타운 코벨리 센터에서 열린 한 공개집회에서  현재 공화당 일부 상원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메릿베이스’ 이민시스템 도입안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선언했다.

시민권 신청 고령자도 지문

시민권 신청 시 75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지문채취 예외 조항이 사라져 앞으로는 연령에 관계없이 지문을 찍어야 한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시민권 신청자들의 지문채취 규정을 바꿔 75세 이상 고령 신청자에 대한 에외 조항을 폐지해 시민권 신청자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지문을 찍도록 규정을 개정한다고 26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는 이민자들은 75세가 넘는 고령자도 예외 없이 지문을 찍어야 한다.그러나, 장애나 건강상의 문제로 지문채취가 어려운 신청자들에게는 예외조항이 계속 유지된다.이민당국은 지

한인 등 불체자 110여명 체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연방 이민 당국의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에서 한인을 비롯한 100명이 넘는 불법 체류 이민자가 또 체포됐다.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뉴욕지부는 이달 초부터 11일간 중범죄를 저지른 불체자에 대한 단속 작전을 실시해 마약과 성범죄, 사기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적이 있는 불법체류 이민자 82명 등 114명을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에 체포된 불체자들 중에는 한국 국적자 1명이 포함됐으며, 멕시코 21명, 도미니카공화국 15명, 과테말라 5명, 에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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