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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불체자도 낙태할 권리 있다”

이민구치소에 수감돼 추방을 기다리고 있는 17세 소녀의 낙태 문제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여성은 낙태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에 긴급명령 발동을 요청하면서까지 이 여성의 낙태를 막으려하고 있어서다. 이 17세 불체 소녀의 낙태 문제가 알려지자 낙태를 지지하는 단체 ‘플랜드 패어런트후드..

# 불체자 #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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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무가 간다

취업비자 갱신·연장 심사도 까다로워진다

앞으로 전문직 취업(H-1B) 비자를 신규 신청할 때 뿐 아니라 갱신 또는 연장 심사도 대폭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23일 일선 심사관들에게 취업비자 청원서(I-129)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프랜시스 시스나 USCIS국장은 “이민 심사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기 및 허위 신청을 걸러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이번 지시는 미국인 노동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지시사항에 따르면 심사관들은 취업비자 신청자들이

`공룡’ 국토안보부, 영향력 확대 가속

트럼프 행정부 핵심 권력기구화국무부 영사 업무까지 이관 추진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반이민 정책 드라이브를 지속하고 있어 연방정부의 이민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안보부’가 그 영향력을 빠르게 확장해가고 있다. 정치전문지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라 할 수 있는 반이민 정책들이 국토안보부를 통해 집행되면서 국토안보부의 영향력과 권한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국토안보부 장관인 존 켈리 전 장관이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국토안보부의 영향력이 커지

‘공룡’국토안보부, 영향력 확대 가속

트럼프 행정부 핵심 권력기구화국무부 영사 업무까지 이관 추진존 켈리 비서실장이 사실상 장악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반이민 정책 드라이브를 지속하고 있어 연방정부의 이민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안보부’가 그 영향력을 빠르게 확장해가고 있다.정치전문지 ‘더힐’은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라 할 수 있는 반이민 정책들이 국토안보부를 통해 집행되면서 국토안보부의 영향력과 권한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국토안보부 장관인 존 켈리 전 장관이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드리머’에 시민권 반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서류미비 청소년들에 대한 시민권 허용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지난 18일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에 출석한 세션스 장관이 DACA 청년 구제를 위한 협상은 언제나 열려 있다며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린지 그래험 상원의원의 질의에 답한 세션스 장관은 오바마 행정부의 DACA는 불법으로 지속될 수 없는 것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나 구제협상에는 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카’수혜자로 대표되는 소위 ‘드리머’들에게 시민권을

국내선도 여권 의무화되나

리얼ID법 시행 앞두고 23개주 신분증 기준미달가주 등 17개주 내년 10월까지 법적용 유예받아2018년 1월22일 ‘리얼ID법’(Real ID Act)이 본격 시행되면 일부 여행객들은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에도 여권을 제시해야 될 수도 있다.리얼ID법에 따라 운전 면허증을 연방정부 공인 신분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방 정부의 단일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그러나 캘리포니아 등 20여개 이상의 주 정부가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연방 정부는 주정부가 발급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이 리얼ID법이 규정한 연방 신분증 기준에 미

‘노동허가’ 처리 크게 후퇴

연초 보다 한달이상 지연취업이민 노동허가(PERM)가 다시 더뎌지고 있어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대기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현재 ‘정상 처리’(Analyst Review) 노동허가는 2017년 7월 접수 분이 심사 중이며, 처리에는 106일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6일이었던 지난 1월의 처리기간에 비해 1개월이 더뎌진 것이다. 취업이민 노동허가(PERM)는 취업이민 신청의 첫 번째 단계로 도입 초기 2주 일만에 처리되기도 했으나 2014년부터

변호사까지 노리는 IRS 사칭 사기

전문가 대상 사기 늘어세금보고 대행자 노린 이메일 피싱 사기 여전퀸즈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한인 변호사 김모씨는 최근 연방국세청(IRS)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 IRS 직원 사칭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변호사에게까지 사기행각을 벌이며 협박까지 할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 자신을 워싱턴 DC 소재 IRS 직원이라고 밝힌 데이빗 쿠퍼가 김 변호사를 상대로 계류 중인 소송이 있다며 진술서를 읽어주겠다는 등 황당한 주장을 펼치면서 전화를 끊으면 곧 경찰이 방문할 것이라고 협박한 것

DACA 갱신신청 7명중 1명‘포기’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마지막 갱신 신청이 지난 5일 마감된 가운데 신청 자격을 갖춘 수혜자중 2만2,000명은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연방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기존 DACA 수혜자 중 15만4,000명 가량이 갱신 신청 대상이다. 하지만 지난 5일까지 수혜자격을 갖춘 전체 대상자의 14%에 해당하는 2만2,000명 가량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7명 중 1명은 신청을 포기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5일 DACA 6개월 유예후 2년간

‘마지막 추첨영주권?’접수 시작

트럼프 폐지 방침 속내달 22일까지 신청접수한국 출생은 해당 안돼무작위 추첨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2019회계연도 추첨영주권(persity Immigrant Visa)신청 접수가 18일부터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앞서 이민개혁안에서 추첨영주권 폐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고, 백악관과 공화당이 지지하고 있는 ‘메릿 베이스 이민개혁법안’에도 추첨영주권은 폐지하도록 되어 있어, 올해 추첨영주권 신청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도 있다.추첨 영주권은 통상적으로 매년 10월 첫 주에 신청서 접수를 시작해왔으나 올해는 기술적인

추방재판 회부 불체자 60% 변호사 없어

추방재판을 받는 이민자 대다수가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고 있어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이민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18일 공개한 추방재판 이민자들의 변호사 조력 여부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추방대상 이민자 대다수가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이민자들은 80∼90%가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지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이민법원에서 추방재판을 받았거나 소송이 진행

“DACA 폐지 근거 공개하라”

이메일·메모랜덤·노트 등직간접 영향끼친 모든 서류연방법원이 연방국토안보부(DHS)에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DACA) 폐지 근거를 요구하고 나섰다.18일 CNN에 따르면 연방 캘리포니아 지법은 DHS에 오는 27일까지 DACA 폐지와 관련된 모든 내부 문건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윌리엄 앨섭 판사는 “만약 항소할 계획이라면 당장 해야한다”고 덧붙였다.법원의 이번 명령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DACA 6개월 유예 후 2년간 단계적 폐지 계획을 발표한 후 “당국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 않고 DACA를 폐지했다”는 소송이 잇

“직장급습 이민단속 '확' 늘리겠다”

ICE  국장대행 공언고용주도 강력 처벌법원∙학교 단속 지속교회∙병원만은 예외일터를 급습해 불체자를 색출해내는 이민당국의 직장 이민단속이 대폭 강화된다.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토마스 호만 국장대행은 앞으로 직장 이민단속을 현재보다 5배까지 대폭 늘릴 것이라고 공언했다. 호만 국장대행은 17일 워싱턴 DC 헤리티지재단 본부에 한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미 직장 이민단속은 전보다 강화됐지만,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직장 이민단속을 현재보다 5배까지 더 늘리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호만 국장대행의

내주부터 미국행 승객 '보안 인터뷰'

26일부터 본격 시행방문목적 꼼꼼히 체크4~5시간 전 공항 가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은 내년 초부터 예상내주부터 한국에서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들은 반드시 ‘보안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본지 9월 16일 가사 참조>1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저가비용 항공사들과 델타항공, 아메리칸항공 등 미국 국적기들은 오는 26일부터 괌·사이판·하와이 등을 포함한 모든 미국행 승객들을 대상으로 ‘보안 인터뷰’를 실시해야 한다. 미국 운항횟수가 많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이 완공되면

가족 영주권 문호 이민국 우선일자가 더 빨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13일 11월 영주권 신청서 접수 차트를 발표했다. 전날 발표된 연방국무부의 11월 영주권 문호 발표<본보 10월13일자 A1면>에 이어 나온 USCIS의 영주권 신청서 접수차트의 우선일자는 전 순위에 걸쳐 완전 오픈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취업이민에서는 우선일자가 동일했다. 하지만, 가족초청 이민에서는 전 순위에 걸쳐 국무부의 ‘영주권 발급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보다 앞서 국무부 영주권 문호의 ‘사전접수일자’(Date for Filing)와 일치했

‘노동허가(PERM)’처리 크게 후퇴

76일서 106일 소요취업이민 노동허가(PERM)가 다시 더뎌지고 있어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대기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현재 ‘정상 처리’(Analyst Review) 노동허가는 2017년 7월 접수 분이 심사 중이며, 처리에는 106일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6일이었던 지난 1월의 처리기간에 비해 1개월이 더뎌진 것이다. 취업이민 노동허가(PERM)는 취업이민 신청의 첫 번째 단계로 도입 초기 2주 일만에 처리되기도 했으나 2014년부터 처리가 지연

불법이민 통로, 난민 심사 강화

세션스 장관, 개혁 예고난민신청 70% 비리·사기트럼프 대통령의 쿼타 축소에 이어 연방 법무부가 엄격한 자격심사를 예고하고 나서 미국에서 난민승인 받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은 지난 12일 법무부 산하 이민재심국(EOIR)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행 난민제도를 강력히 비판하고, 난민자격 심사를 대폭 강화해 비리와 사기를 척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EOIR 직원들 앞에서 연설한 세션스 장관은 “불행하게도 현재의 난민제도는 비리와 사기 행각이 만연하고, 가짜 난민

취업비자(H-1B) 승인 1년 새 절반으로

34만건서 19만건으로 43%급감2010년 이래 8년 만에 최저치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전문직 취업비자(H-1B) 승인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공개한 2017회계연도 H-1B 비자처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승인된 H-1B 비자는 19만 7,129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34만 8.162건이 승인됐던 2016회계연도에 비해 1년새 43%가 감소한 것이다. 1년 새 H-1B 승인건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2017회

폐지 위기 '매브니' 〈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 살아 남을 듯

매티스 국방부장관 “회생 노력”폐지 검토 속 지속 유지 가능성 폐지 위기에 놓였던 ‘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MAVNI Military Accessions Vital to the National Interest·이하 매브니)이 살아남을 수 있을 전망이다.  13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장관은 이날 “지난해 중단된 MAVNI 프로그램을 회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부터 시행된 매브니 프로그램은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나

H-1B 승인 스폰서 업체 정보공개

신청자수∙평균연봉등한인업체도 조회가능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2년간 발급된 전문직 취업비자(H-1B) 등 모든 취업 가능한 비자에 대한 스폰서 업체들의 정보를 공개했다.USCIS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서명한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 행정명령에 따라 2015, 2016 회계연도 전문직취업(H-1B) 비자와 주재원(L-1)의 스폰서 업체 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이날 공개된 자료는 각 해당연도에 L-1비자와 H-1B비자를 신청해 승인을 받은 업체의 명칭과 납세자 번호, 취업비자 신청

의회 승인없이 멋대로 이민문턱 높여

DHS,신속추방절차 확대 규정 검토이민자 비자심사 통과∙입국 강화도                연방국토안보부(DHS)가 연방의회 승인없이 이민 문턱을 높이는 다양한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CNN 보도에 따르면 DHS가 나홀로 불법 밀입국 아동에 대한 보호 제한과 신속추방절차 확대, 비자 심사 강화 등 이민자들의 비자 심사 통과와 입국을 어렵게 하는 규정들을 검토하는 중이다. 현재 DHS가

이민 규제 강화 법안들 대거 의회에

이민개혁 협상 앞두고 이민법안 상정 '봇물'드림법안 제외 공화 주도…협상 난항 예상트럼프 대통령이 DACA(불체청소년추방유예)를 볼모로 국경장벽 설치를 비롯한 이민규제 강화패키지를 협상카드로 제시했지만, 이미 의회에는 DACA 구제에서부터 다양한 이민단속강화안을 담은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 반발에도 불구하고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이민개혁 협상을 앞두고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이민관련 법안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봤다. ■드림법안연방 상하원에 모두 초당적으로 발의돼 현재 계류 중이다. 이 법안

'드리머'구제 물거품 위기

백악관 70여가지 무리한 반이민 요구에 민주,연방정부 폐쇄불사 ‘강 대 강’ 대치불체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 이른바 ‘드리머’ 구제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민 빅딜이 무산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드리머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대가로 이민단속 강화방안과 합법이민 축소 등 무려 70개에 달하는 조건을 요구하고 나서자, 민주당 지도부가 연방정부 폐쇄 카드까지 꺼내들며 배수진을 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양 진영의 이 같은 ‘강 대 강’ 대치로 인해 자칫 70만명

이민국“피난처 주 불체자 집중 단속”

이민자보호법 가주 표적집·직장 급습작전 경고   이민 당국이 캘리포니아 주민을 표적 삼아 이민단속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6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토마스 호만 국장은 캘리포니아에서 체포되는 불법체류 이민자가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호만 국장의 발언은 전날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이민자보호법안’(SB 54)에 서명한 직후 나온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강력히 저항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대한 위협성 발언으로 해석돼

불체부모 추방걱정에 결석 늘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으로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학교 가기를 두려워하는 이민자 학생들이 늘고 있다.지난 5일 머큐리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캘리포니아 전역의 학교들에서 학생들의 결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민단속 두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CSU 노스리지 알레한드라 아큐나 교수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이민단속에 대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학생들을 목격하고 있다”며 “불체신분 부모가 멕시코로 추방될 것을 걱정해 학교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학생들도 있다. 이것은 그들에게 생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DACA 보완 대신 합법이민 절반으로"

백악관, 이민개혁 절충안 추진 백악관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를 폐지하지 않고 보완하는 대가로 향후 10년간 미국에 들어오는 합법이민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는 협상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6일 보도했다.폴리티코는 이 안이 민주당은 물론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마저도 백악관에 등을 돌리게 하는 접근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DACA 보완 입법을 위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등과 협의했으며, 상당 부분 의견

한국서 배우자 데려오기 점점 어려워져

약혼자 비자 신청 10명 중 4명 '퇴짜'이민국,외국인 배우자 초청 심사강화추가서류 요구 케이스 크게 늘어나 #지난해 한국에서 결혼한 시민권자 김지성씨는 부인 대신 배우자 비자(K-1)를 신청했다 곤욕을 치러야 했다. 순조로울 것 같았던 비자 심사에서 전혀 예기치 않았던‘추가서류요청’(RFE)을 받아 일정이 크게 늦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5개월 만에 비자는 받을 수 있었지만, 앞서 결혼했던 지인들이 전하던 상황과는 크게 달랐다. 비자심사가 크게 강화되면서 시민권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데려오는 것도 예전과 달리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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