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배우자의 노동허가도 폐지 전망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 언급

IT 기업 집중 실리콘 밸리 큰 타격

 

전문직 취업비자(H-1B) 심사를 대폭 강화한 트럼프 행정부가 H-1B 소지자의 배우자(H-4) 노동허가 허용 규정을 결국 폐지할 전망이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은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2015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H-1B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한 노동허가(EAD) 발급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폐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캘리포니아의 하이테크업계 전직 노동자 단체인 반 이민 성향의 ‘세이브잡스 USA’는 2015년 4월 H-4 비자 소지자에 대한 EAD 발급 정책은 국토안보부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자 이민법(INA)을 위반한 것이라며 DHS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DHS의 소송기각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세이브잡스 USA가 항소했고 지난 9월 DHS는 법원에 해당 정책에 대해 검토할 시간을 달라며 오는 12월31일까지 판결을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처럼 H-4 소지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과 관련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이 정책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1월2일까지 해당 정책의 추후 계획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H-4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혹은 자녀의 수는 약 13만 명으로, 이는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것이다.

연방 노동부가 발표한 2015 회계연도 노동허가서 발급현황에 따르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4만1,526명의 H-4 비자 소지자들이 이 프로그램으로 노동허가를 받았다. 지난 9월 마감된 2016 회계년도 노동허가 취득 숫자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H-4 노동허가 허용 규정이 폐지될 경우 IT 기업이 집중돼있는 실리콘 밸리 지역은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페이스북처럼 특수 기술을 보유한 인력을 구하기 위해 H-1B 비자 프로그램에 의존도가 높은 IT 기업들은 도미노 현상까지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H-1B 비자 소지자들 상당수가 H-4 비자로 배우자를 미국에 데려와 노동허가를 발급 받았다. 실리콘 밸리 지역의 경우 한 사람의 월급만으로는 가족의 생계 유지가 힘들어 H-4 노동허가 발급이 폐지될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일하기를 포기하게 될 지도 모른다. 

H-4 비자 소지자들은 배우자와 함께 미국에서 지내기를 결정한 여성들이 대다수이다. 미국에서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H-4 비자를 주고 영주권 신청의 길도 열어 주면서 배우자가 영주권을 승인받은 경우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인도나 중국 국적자의 경우 영주권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이 10년 가까이 걸린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5년 오바마 행정부가 H-4 비자 소지자에 노동허가를 발급해주는 규정을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포함시켰다.

<하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