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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기획〉- 파노라마 2017 한인사회

DACA 폐지부터 85명 집단 입국거부까지올 해도 쉴 새 없이 달려온 2017년 한 해가 어느 덧 보름 남짓 남겨 두고 있다. 올 해는 미국과 한국 모두 정치 사회적으로 격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애틀랜타 한인사회도 각종 사건 사고와 더불어 이념적 대립도 심화되는 모습도 보였다. 또한 트럼프 취임 이후 쏟아지는 반이민 정책..

# 송년기획 # 트럼프 반 이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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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계 이민자 축소, 트럼프 이민정책 핵심”

CNN“, 트럼프, 극우보수 주장 대부분 수용”지적연쇄이민·추첨영주권 중단, 소수계 큰 타격 예상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은 소수계 외국인의 미국 유입을 차단하려는 극우 보수파의 각본에 따른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각본에 따라 이민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CNN은 18일 온라인판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극우 보수파의 반이민정책 각본을 전적으로 수용, 이를 충실히 실행에 옮기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반이민정책으로 인해 극우 보수파는 40여년을 기다려왔던

취업비자 고용주 사전등록제 의무화

내년부터 온라인 통해내년부터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고용주 온라인 사전 등록제’가 의무화된다.연방 국토안보부(DHS)은 2018회계연도 중점 추진 계획을 통해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2019 회계연도분 H-1B 사전 접수에서부터 ‘고용주 온라인 사전등록제’(p-registration)를 시행해 모든 H-1B 신청에 반드시 고용주 사전등록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용주 사전등록제’는 외국인 직원 채용을 위해 H-1B비자 청원서(I-129)를 제출하려는 미국 내 고용주가 H-1B비자 신청서 제출 이전에 H-1B비자 고용

유학생 OPT〈현장취업 실습〉 더 까다로워진다

국토안보부, 심사규정 변경채용기업 관리 감독도 강화졸업 후 현장실습을 위해 유학생들에게 1년간의 취업이 허용되는 ‘OPT‘(Optional Practical Program·현장취업실습)가 내년부터 크게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돼 취업비자에 이어 이제는 OPT 취득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미국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이 임시 취업을 위해 받게 되는 OPT는 취업비자(H-1B)와 취업이민으로 이어지는  첫 단계라 할 수 있어 유학생들의 미국 취업 문호가 갈수록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14일 공개한

H-1B 배우자(H-4) 노동허가(EAD) 결국 폐지키로

H-4 4만여명 EAD 연장 어려워USCIS,‘2018년 규칙개정 어젠다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H-1B(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카드’(EAD)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14일 공개한 ‘2018 규칙개정 어젠다’(2018 Rule-Making Agenda)에서 H-4비자 소지자에 대한 EAD 발급 규정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공식 밝혔다.오바마 행정부가 논란 속에서도 시행을 강행했던 H-1B 소비자의 배우자에 대한 노동허가는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손에서 폐지될 것이 확

취업이민 대기자 한국인 3,381명

한국에서 미국 취업이민을 신청해 이민비자 발급을 대기 중인 한국인은 3,381명으로 나타났다.연방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이민비자 대기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1일 현재 취업이민을 위해 이민비자를 신청, 비자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는 11만 2,189명이었다.취업 이민비자 대기자들 중 한국인은 3,381명인 것으로 확인돼 중국(3만 4,330명), 인도(3만 4,222명), 필리핀(2만 2,490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취업이민 순위별 한국인 대기자는 취업1순위가 217명이었고, 2순위는 1,439명으로 가장 많았

H-1B 사기 스폰서 현미경 실사

이민국 새 지침 확정… 요원 2배 확충취업비자 직원 비율 높은 업체 집중 타깃연방 이민 당국이 ‘전문직 취업비자(H-1B)’ 사기 스폰서 업체를 색출하기 위한 현미경 현장 실사에 착수했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4일 H-1B 비자 스폰서와 관련 부정·비리를 일삼는 고용주들을 적발하기 위한 보다 정밀한 현장 실사 내부 지침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민 당국은 특히 ▲H-1B 스폰서업체가 등록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Vibe)를 통해 기본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업체 ▲H-1B 비자 직원들의 비율이 높은

이민자 생체정보 수집 확대한다

홍채∙목소리까지 앞으로 이민자들에 대한 생체정보 수집이 지문 외에 홍채와 목소리로까지 확대된다. IT잡지인 FCW에 따르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의 폴 헌터 생체정보 전략국장은 지난 13일 AFCEA(국방전자통신협회) 브랙퍼스트 패널 미팅에 참석해 “2019년 3월부터 ‘이민서류 전산처리 시스템’(ELIS)에 이민비자나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의 홍채와 목소리 정보들도 수집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민 신청자들의 목소리 정보를 수집해 목소리 식별이 가능해지면 ELIS의 보

이민축소, 내년 최우선 과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가족이민을 폐지하고 능력과 학력에 따라 점수제를 도입하는 메릿베이스 이민시스템 도입하는 내용의 합법 이민제도 개편을 2018년 최우선 과제로 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A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30일 신년 연설에서 이민제도의 일대 개편에 촛점을 맞추는 등 메이저 캠페인으로 총력전을 펴는 계획을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는 레이즈법안이 도입되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18세 이하로 낮춰지는 미성년 자녀만 초청을 허용하고 나머지 범주는 모두 없어져 연간

H-4〈H-1B 소지자 배우자〉 취업허용 폐지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EAD) 발급 규정 폐지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15일 성명을 통해 2018년도 상반기 중점 추진 사업안 가운데 하나로 H-4 비자 소지자들의 미국 내 취업 허용 규정을 폐지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영주권 발급 대기상태의 H-4 비자 소지자들에게 취업을 허용했던 것을 뒤집는 것이다.앞서 ‘세이브 잡 USA’ 등 반이민단체들은 지난 2015년 H-4 소지자

‘무비자’ 입국심사 더 깐깐해 진다

한국 등 38개국 방문자테러정보 DB 활용 지시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 강화로 미국 내 공항들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심사도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연방 국토안보부가 한국을 포함한 비자면제 프로그램 적용 국가들을 대상으로 보안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15일 공식 천명했다.이같은 조치는 특히 입국심사 강화 속에 최근 한국에서 미국에 입국하려던 무비자 단체관광객들이 무더기로 입국 거부를 당해 강제출국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공항에서 한국인 등 무비자 입국자들에 대한 심

투자이민∙종교이민 내주 중단된다

별도 연장 조치 없으면 가족이민 문호가 순조로운 진전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50만달러 투자이민과 비성직 종교이민은 연장 조치가 없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중단된다. 14일 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2018년 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문호는 12월에 이어 내년 1월에도 전 순위에 걸쳐 우선일자가 진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이민도 투자 및 종교이민을 제외하면 오픈 상태가 이어졌다.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부문인 가족 1순위 우선일자는 전월 대비 7주가 앞당겨졌고, 2A 순위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혁신창업’비자 접수 시작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혁신적 스타트업(Start-up)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최장 5년간 합법체류를 허용하고 취업 영주권까지 제공하는 내용의 ‘외국인 혁신창업 프로그램’(IER) 접수를 14일부터 공식적으로 받기 시작했다.USCIS가 이날 공개한 세부 규정에 따르면 미국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가 최소 25만 달러의 투자금과 함께 기업의 견실성, 발전 가능성 등을 입증할 경우 30개월씩 두 차례까지 최장 60개월 합법 체류(parole)를 허용하고 있다.허용 체류기간 중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

H-1B사기 스폰서 색출 현미경 실사

USCIS, 현장실사 새 내부지침 확정취업비자 비율 높은 업체 집중타깃연방이민당국이 ‘전문직 취업비자(H-1B)’ 사기 스폰서 업체를 색출하기 위한 현미경 현장 실사에 착수했다.이민서비스국(USCIS)은 14일 H-1B 비자 스폰서와 관련 부정·비리를 일삼는 고용주들을 적발하기 위한 보다 정밀한 현장 실사 내부 지침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민당국은 특히 ▲H-1B 스폰서업체가 등록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Vibe)를 통해 기본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업체 ▲H-1B 비자 직원들의 비율이 높은 스폰서 업체

추방 공포…수면장애·우울증 호소

부모 체류신분, 자녀 건강에 부정적스트레스 심각, 신체적 질병 야기한인 등 15개 이민자그룹 조사미국 사회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민자와 그 자녀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은 이민자를 부모로 둔 2세 자녀들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모가 불법체류 신분인 경우에는 부모가 추방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신체적 질병까지 야기할 정도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비영리 의료정책 분

미국 여권 발급 더 까다로워진다

국무부 개선안 연방관보 게재 국무부, 발급규정 대폭 강화성범죄·마약전과자발급거부소셜번호 잘못기입해도 제한  국무부의 여권 발급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국무부가 13일 공개한 여권 발급 규정 개선안은 우선 성범죄 전과자의 여권을 무효화거나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담고 있다. 또 자녀양육비를 체납했거나 여권 신청 과정에서 소셜시큐리티넘버 기입을 누락하거나 고의로 잘못 기입한 경우도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환각성 물질 관리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집

장기대기 매브니 신청자 추방 면한다

 소급적용 안돼 이미 계약 취소 통보 받은 자는 혜택 못받아 ‘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MAVNI, Military Accessions Vital to the National Interest)을 통해 입대를 신청했다가 신원 조사(background check) 지연으로 입대를 하지 못하고 추방위기에 놓였던 신청자들이 당장 추방은 면하게 됐다.13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서명한 7,000억달러 규모의 2018회계연도 국방예산을 골자로 하는 국방수권법안은 입대 후 대기 기간이

‘이민자와의 전쟁’방불… 체포·추방자 속출

트럼프‘반이민 시대’선포-추방유예정책(DACA) 폐지로 70만 드리머 추방위기-이란, 시리아, 리비아 등 이슬람 6개국 출신 입국금지-LA 등‘이민자 보호도시’에 일부 사법기금 중단 조치-SNS 뒤지기 등 극단적 입국심사조치한 국인 80여명 강제출국 등 입국거부자 속출-아이티 등 자연재해 난민 임시보호신분(TPS) 중단-H-1B 등 취업 관련 비자심사 및 고용주 단속 강화-천문학적 예산투입 거대 국경장벽 건설 강행-가족초청 이민 폐지수준 축소 시도‘이민자와의 전쟁’을 수행하듯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보가 거침없이 이어진 2017년

해외 이민비자 발급 대기자 406만명

가족이민 신청자 줄어 대기자 규모 감소추세해외에서 이민비자 발급을 기다리는 이민대기자가 4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비자 대기자가 400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이민대기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족이민 신청자가 크게 줄어 전체 이민비자 대기자 수는 지난해 보다 상당히 감소했다.  연방 국무부가 12일 공개한 이민비자 대기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1일 현재 전 세계 각국에서 미국 이민비자를 신청한 뒤 비자가 발급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민 대기자는  406만 46명이었다.

한인 2명 등 불체자 101명 체포

ICE, 뉴저지서 단속작전연방이민당국이 뉴저지주에서 불법이민자 집중 단속 작전을 펼쳐 한인 2명을 포함 100여 명을 적발했다.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주 5일간 뉴저지 전역에서 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 국경세관보호국(CBP) 뉴저지 지부와 합동으로 범죄전과 이민자 및 불법 체류자 소탕 작전을 실시해 한국 국적 이민자 2명 등 모두 31개국 출신 101명의 이민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ICE는 “적발된 이들 중 88%는 범죄 전과가 있었고, 그 중 80%는 중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이들이었다”고 밝혔다.적발된 한인 1명

맨하탄 테러, 가족이민 폐지 불 당기나

테러범 시민권자 가족이민 초청으로 영주권‘연쇄 이민’축소 주장했던 트럼프에 힘 실어준꼴11일 발생한 맨하탄 자살 폭탄테러 용의자가 가족이민 초청으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이민 프로그램 폐지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연방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출신의 용의자 아카예드 울라는 2011년 시민권자의 가족 이민 초청인 F43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왔다. F43은 시민권자로부터 초청을 받은 21세 형제, 자매인 F41 소지자의 자녀에게 부여되는 비자다. 타일러 홀튼 국토안보부

취업이민 노동허가〈PERM〉 다시 뒷걸음질

취업이민 문호가 수개월째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취업이민 노동허가(PERM) 처리도 다시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서류수속 대기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월30일 현재 ‘정상 처리분’(Analyst Review) 노동허가 서류 처리는 ‘2017년 7월 접수분’이 심사 중이며, 서류처리에는 116일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월(본보 2월 13일자 보도) 처리기간이 76일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0일이 더 지연된

시민권 신청, 온라인 접수도 가능

이민국 홈페이지서 증빙서류 업로드 신청자격도 알려줘이민국 온라인에서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해졌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11일 홈페이지에 이제 시민권 신청서(N-400)를 온라인에서 접수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는 종이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대신 온라인에서 신청서류를 작성해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는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게됐다. 그간 이민당국은 모든 이민서류 접수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전자이민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민자 막말' 해고 교사 1년 만에 복직 '물의'

디캡 교육청, 크로스 키스고 전 교사 채용 확인 서류미비 주민들과 학생들을 비난하는 발언으로 사임한  교사가   1년 만에 다시 복직한 것으로 확인돼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디캡 교육청은  8일 지난 해 11월 28일 사직 처리된 다이안 클라크를 보조 교사로 임명한 사실을 확인했다.클라크는 대선 직후인 지난 해 11월 10일 당시 재직 중이던 크로스 키스 고교에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서류미비자와 학생들을 추방할 수 있게 돼 기쁘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드림법안 처리 해 넘기지 말아야”

공화 하원 34명 연내 처리 촉구백악관과 이견… 민주당에 동조당장 하원 표결해도 통과 가능 70만 추방유예 청년 구제를 위한 ‘드림법안’을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공화당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어 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연방 의회 전문매체 ‘더 힐’(The Hill)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34명이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연방 하원의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추방유예 청년 구제법안을 올해 안에 표결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연내 처리

연방 이민국 국장 시나스 가족초청 이민 폐지 주장

이민행정을 책임지는 이민국 수장이 공개적으로 가족초청 이민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리 프랜시스 시스나 국장(사진)은 8일 의회 전문지 ‘더 힐’(The Hill)에 실린 기고문에서 연쇄적인 가족초청 이민과 추첨 영주권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연방 의회에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을 신청한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발급을 책임지는 이민행정 수장이 현재 운영 중인 이민제도의 핵심축인 가족이민 폐지를 주장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지

취업이민 노동허가〈PERM〉 다시 뒷걸음질

‘정상처리’거의 4개월 소요  취업이민 문호가 수개월째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취업이민 노동허가(PERM) 처리도 다시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서류수속 대기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월30일 현재 ‘정상 처리분’(Analyst Review) 노동허가 서류 처리는 ‘2017년 7월 접수분’이 심사 중이며, 서류처리에는 116일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월 처리기간이 76일이었던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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