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러운 다카 수혜자들...신분 불안에 학비 혜택마저 사라져

DACA '드리머(Dreamer)'들에게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생겼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가뜩이나 체류 신분 자체가 불안한 데다 그동안 공립대학에 다니면 깎아주던 학비 혜택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다카 수혜자들이 주내(in-state) 거주자들에게 주는 학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지난해 항소법원 판결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고 일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10일 보도했다.

자세한 판시 내용은 5월 14일에 나올 예정이지만, 주 대법관 7명 전원일치 판결로 이런 결정이 났다는 것이다. 이는 다카 수혜자들이 지금보다 최대 3배까지 더 비싼 학비를 내고 대학에 다녀야 한다는 뜻이다.

법원은 적법한 체류 지위가 없는 주민에게 학비 할인 혜택인 '인 스테이트 수업료'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이 적용되는 대학은 애리조나 주립대학, 애리조나대학, 노던 애리조나대학 등이다. 이번 판결로 약 2천 명의 다카 수혜 학생들에게 학비 혜택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LA타임스는 예상했다.

다카 수혜자는 미국 내 약 8만 명으로 캘리포니아 등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올 경우 이들의 미국 내 학업 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애리조나 주립대의 경우 상주 주민에게 적용하는 '인 스테이트' 수업료가 연간 1만640달러인데 비해 비 주민이 내야 하는 '아웃 스테이트' 수업료는 연간 2만6천470달러로 거의 2.5배 비싸다. 마리코파 커뮤니티 칼리지도 시간당 수업료가 인 스테이트 학생은 86달러인데 비해 아웃 스테이트 학생은 241달러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다카 수혜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6개월간의 유예기간 만료로 향후 미국 내에서 합법적 체류 지위를 계속 누릴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보안을 문제 삼으며 다카 관련 협상은 사실상 종료됐다고 발언해 이들의 안정적 체류 신분이 점점 더 위협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