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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드림법안 제정’ 고교생들 동맹파업 시위

오클라호마시 산타페 고교 학생들이 9일 연방 의회에 드림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동맹파업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서 이민자 학생 듀니아 도밍게즈가 손마이크를 잡고 드림법안 제정 구호를 외치고 있다. 파업참여 학생들은 반이민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는 단독 드림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미 전국적..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이상무가 간다

DACA구제, 희망이 보인다

공화의원 20여명 연내 통과 요구9일 드림법안을 지지하는 공화당 하원의원 20여명이 연방 의사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의장에게 연말까지 드림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본회의에 상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드림법안은 현재 연방 상하원에 발의된 상태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예산안과의 연계를 거부하고 있는데다 공화당 지도부도 내년 3월까지 협상을 계속한다는 느긋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실상 연내 처리는 무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견됐다.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최종시한인 내년 3월이 되어야 타

‘추첨영주권’반대 60%

미국인 대다수가 외국인들에게 추첨으로 영주권을 주는 현행 제도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돼 ‘추첨영주권 프로그램’이 폐지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9일 로이터 통신은 입소스와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의 60%가 추첨으로 영주권을 주는 방식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미국 성인 1,278명을 상대로 온라인으로 실시된 이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은 추첨으로 영주권을 주는 방식에 대해 25%만이 지지의사를 밝힌 반면, 60%는 반대하는 견해를 밝혔다.‘추첨영주권 프로그램’은 최근 폐지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H-1B 신청자격 심사 예외 적정임금 13만5,000달러

하원법사위, 예외조항 수정앞으로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자격 관련 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적정임금을 13만5,000달러 이상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이미그레이션로닷컴에 따르면 하원법사위원회는 지난 6일 '미국 일자리 보호 및 성장 법안‘(H.R. 170)에 대해 논의한 뒤 신청자격 심사 예외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이 법안은 50인이 넘고, H-1B소지 직원의 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체에서 추가로 H-1B를 신청할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부터 예외를 받는 조건을 더욱 제한을 두고 있다.현재는 H-1B

이민국 사칭 신상정보 빼내기 기승

“고용자격확인서 이메일로 보내라"연방 이민 당국이 불법체류자를 색출하기 위한 직장 내 이민 단속을 대폭 강화한 가운데 이민국을 사칭해 불체자 고용을 막기 위한 ‘종업원 고용자격확인서’(I-9)를 이메일로 요청하는 신종 사기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최근 USCIS 공식 이메일 계정과 유사한 계정(news@uscis.gov) 주소로부터 I-9를 작성해 보내라고 요구하는 첨부 파일이 달린 이메일을 받았다는 업주들의 신고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 USCIS 공식 이메일 계정은 news

매니저급 취업영주권 까다로워진다

USCIS,심사관들에 심사강화 지시능력·조직 내 필요성 등 증명해야앞으로 취업비자나 취업 영주권을 관리자급으로 신청할 때 심사가 대폭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10일 일선 심사관들에게 관리자(function manager)급 취업 비자 또는 취업영주권 신청자를 심사할 때 특정조건에 부합하는지 심사 강화를 하달했다고 밝혔다.이날 공개된 심사 지침에 따르면 관리자급으로 취업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는 ▶사내에서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 직책이 해당 조직에 꼭 필요한 것인

배달지연으로 신청거부 ‘추방위기’

DACA 갱신신청 “한달 여 만에 도착"40건중 33건…동부지역 일대집중발생이민서비스국 “배달지연  책임없어"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6개월 유예 신청 기한에 맞춰 갱신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체국의 배달지연으로 인해 갱신 신청이 거절돼 추방 위기에 몰린 사례가 3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뉴욕이민자연맹(NYIC)과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LAS) 등에 따르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10월5일 마감한 DACA 유예 갱신 신청서 접수 결과, 접수를 거부한

조지아 한인 1년 새 13명 추방명령

가주 30명 이어 전국 두번째미국 전체 한인 120명 추방돼 지난 1년 동안 조지아에서 추방판결을 받은 한인 이민자가 13명으로 캘리포니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 이민법 위반은 9명, 형사법 위반은 4명으로 나타났다.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2017회계연도(2016년10월1일~2017년9월30일) 추방 판결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미 전국이민법원에서 추방 선고를 받은 한인 이민자는 120명으로 집계돼 최근 20년래 가장 적었다.  한인 추방판결 수치

USCIS 사칭 신종사기 기승

“첨부파일 내려받지 말고 이민국에 신고할것” 당부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 이민자를 색출해내는 직장 이민단속을 대폭 강화한 가운데 이민국을 사칭해 불체자 고용을 막기 위한 ‘종업원 고용자격확인서’(I-9)를 이메일로 요청하는 신종 사기행각이 기승을 부리면서 주의가 요구된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최근 USCIS 공식 이메일 계정과 유사한 계정(news@uscis.gov) 주소로부터 I-9를 작성해 보내달라는 첨부파일이 달린 이메일을 받았다는 업주들의 신고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 USCIS 공식 이메일

DACA 수혜자 구제법안 마련 지지부진속 매일 120명꼴 추방위기 노출

10월5일까지 갱신 신청안한 22,000명 6개월내 기간 만료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 구제법안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백악관과 공화당, 민주당의 이견으로 전혀 진척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매일 120명씩 DACA 수혜자격을 잃고 추방 위기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워싱턴 소재 진보성향의 민간 경제연구기관인 ‘센터 포 아메리칸 프로그레스’(Center for American Progress, 이하 센터)에 따르면 지난 9월5일 트럼프 대통령이 DACA 6개월 유예후 2년간 단계적 폐

DACA 수혜자 미 재입국하다 체포

트럼프 행정부서 첫 사례다카(DACA) 수혜자였던 멕시코 청년이 미국에 재입국하려다 국경에서 체포됐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 중 추방 후 재입국 과정에서 처음 체포된 사례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멕시코 국적자인 후안 마누엘 몬테스 보호르케스(23)는 지난 6일 멕시코와 국경이 접한 미 캘리포니아 주 칼렉시코에서 연방기관에 의해 체포됐으며, 현재 로스앤젤레스(LA) 남쪽 임페리얼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보호르케스는 지난 2월 다카 프로그램이 만료된 뒤 추방 명령을 받아 멕시코로 돌아갔다

임시체류신분 폐지되나‘긴장’

트럼프 행정부 속속 중단내년부터 추방 속출 전망  DACA(추방유예)가 폐지된 데 이어 ‘임시체류신분 프로그램’(TPS) 중단이 심각하게 검토되고 있어 40여만명으로 추산되는 TPS 불체 이민자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연방 국토안보부는 지난 6일 니카라과 출신 불체 이민자들에 대한 ‘임시체류신분’ 지정을 중단 결정을 발표하고, 미국을 떠나기 전까지 1년간의 유예기간만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니카라과 출신 TPS 불체 이민자 5,000여명은 2019년 1월 5일까지 미국을 떠나야한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판사재량 추방유예’더이상 없다

은퇴판사 이민재판 투입계획연방법무부가 이민판사 재량권을 없애고 은퇴판사를 투입해 이민법원 적체 현상을 없애 나가기로 했다. 7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법무부는 63만 건에 달하는 이민법원의 계류 건수를 줄이기 위해 우선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부터 적용됐던 ‘경범죄’에 대한 유죄가 확정돼 추방위기에 놓인 이민자들의 추방심리를 판사의 ‘재량’으로 무기한 연기해 사실상 추방을 유예해 주는 정책을 중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판사 재량으로 사실상 추방이 유예돼 온 이민자들의 추방은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된다.법무부는 이

“이민축소, 미국경제 망치는 지름길“

백악관 경제고문, 이민확대 주장 스템분야 인력 240만명 부족 예상트럼프 행정부가 합법이민 규모의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 경제고문이 신규 이민을 확대해야 미국 경제가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일 CNN 머니에 따르면, 케빈 해시트 백악관 현 경제고문은 이민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신규 이민노동자를 더 늘려야 미국 경제가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기업연

`DACA 구제∙초당적 이민안’ 연계 추진

공화당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 발언예산안 처리 후 2월  법안통과 전망내년 초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 구제법안과 초당적 이민 개선법안을 연계해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워싱턴타임스에 따르면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4일 MSNBC에 출연해 “공화, 민주 양당은 12월에 예산안을 가결시킨 후 내년 2월까지는 초당적으로 드리머보호 법안과 이민개선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민주당은 DACA 수혜자 구제 법안을 절실

DACA 드리머 구제법안, 결국 해 넘긴다.

공화당, 협상 내년 초로 미뤄트럼프, 연방 예산안 연계 반대구제안 지연, 추방 현실화 우려연방 예산안을 고리로 올 연말까지 성사될 것으로 기대됐던 DACA 드리머 구제 법안 통과가공화당의 지연 전략과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 연계 반대로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더힐’은 3일 올 연말까지 드리머 구제안을 처리하려는 민주당측의 기대와 달리 공화당 치도부는 구제안을 포함한 이민개혁 법안을 내년 초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공화당측은 연말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혁안과 예산안에 집중한다는 방침이어서 드리머 구제안을 포함한 이민개혁 법안

밀입국 첫 적발도 형사처벌

연방 이민당국이 국경 밀입국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한다.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2일 국경 밀입국 이민자는 처음 적발된 경우에도 형사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밀입국 이민자는 모두 연방검찰을 통해 형사기소된다고 밝혔다.CBP측은 1회 적발된 밀입국자는 경범죄로 처벌되지만 형사기소는 피할 수 없으며 밀입국이 반복될 경우 중범으로 간주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또, 두차례 밀입국이 적발되면 5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되며, 밀입국 횟수가 늘어날수록 입국금지기간은 최대 20년까지 늘어나며, 상습적 밀입국자에게는 미국 입국이

“이민축소, 미국경제 망치는 지름길“

백악관 경제고문, 이민확대 주장스템분야 인력 240만명 부족 예상트럼프 행정부가 합법이민 규모의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 경제고문이 신규 이민을 확대해야 미국 경제가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2일 CNN 머니에 따르면, 케빈 해시트 백악관 현 경제고문은 이민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신규 이민노동자를 더 늘려야 미국 경제가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기업연구소’(AEI) 경제학자 출신으로

이민적체 급증은 행정 비효율·통합전략 부재 탓

이민당국의 비효율적인 행정과 통합전략 부재가 심각한 이민적체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연방 국토안보부 감사관실(OIG)은 1일 국토안보부와 산하 기관들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서 이민서비스국(USCIS),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 등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들의 비효율적인 이민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부서 간 전략적인 통합과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OIG는 보고서에서, 거대 조직 국토안보부가 이민행정 총괄 부서로 출범한 지 15년이 다되고 있지만, 비효율적인 행정을 초래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국토안보부-사회보장국 정보 공유 이민자 정보‘손바닥 보듯’

연방 국토안보부(DHS)와 사회보장국(SSA)이 이민자들에 대한 상호 정보공유를 갈수록 강화하고 있어 연방 당국은 이민자들의 신상정보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손쉽게 파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연방 사회보장국은 지난 달 27일 연방관보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이민자 관련 정보를 국토안보부와 공유하는 새로운 ‘정보 매칭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이 가동되면 사회보장국은 이민자들의 미국 거주 여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돼 이민자들의 부당한 소셜연금이나 불법취업은 더욱 어려워진다.두 연방 기관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뉴욕 O-1 비자 유명변호사 사망

올초 수백건의 예술인(O-1)　비자 신청서를 위조한 혐의로 연방법원에 기소된 맨하탄의 유명 이민변호사가<본보 4월6일자 A3면>  최근 사망하면서 한인 신청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연방검찰 뉴욕남부지검은 지난 25일 맨하탄에서 이민법 전문 로펌을 운영했던 찰스 제이슨 로어 변호사가 지난 9월 사망하면서 기소 유예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민당국은 이미 이번 서류조작 케이스와 관련 O-1 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

소셜연금 갑자기 중단… 알고 보니‘번호 중복’

60대 한인, 상대방 크레딧 불량에 엉뚱한 피해소셜 시큐리티번호 도용·중복 등 여부 체크해야소셜 시큐리티 번호(SSN)가 타인과 중복된 60대 한인 여성이 연방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소셜연금 수령 중단 통보를 받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특히 신분도용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신의 소셜번호가 도용됐거나 타인과 중복됐는지, 그리고 소셜 연금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LA에서 40년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 한인 김모(64)씨는 지난 20

‘드림법안 협상’ 후순위 밀리나

민주당, 예산안 빅딜 이견노출민주당이 연방 예산안 처리를 드림법안 성사를 위한 빅딜 협상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 최우선 협상카드를 놓고 이견이 노출되고 있어 드림법안 협상 전선에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12월 8일이 마지노선인 연방 예산안 처리를 드림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는 빅딜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연방정부 폐쇄를 막을 수 있는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측에 드림법안을 예산안에 첨부하려는 것이 민주당측의 빅딜 카드인 셈이다.&n

자녀 등교 시키다 체포된 불체자 재판없이 5일만에 전격추방 논란

 자녀를 등교시키던 불체 남성이 이민당국에 체포돼 이민재판도 없이 단 5일 만에 전격 추방됐다. 특히, 체포된 남성은 범죄피해 이민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U비자를 신청한 상태로 밝혀져 당국의 추방조치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디트로이트 지역 언론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18일 오전 디트로이트의 한 주택가에서 노 로페즈-물라토를 체포했다. 불법체류가 사유였다. 당시 10살 난 아들을 등교시키다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수갑이 채워져 끌려간 물라토는 체포 5일 만인 지난 23일

`푸드스탬프’가입자 급감

이민단속 여파...150만명 줄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로 일명 ‘푸드스탬프’로 불리는 저소득층 식비지원 프로그램(SNAP) 가입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농무부(USDA)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을 기준으로 전국의 저소득층 식비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는 4,120만3,72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월보다 30만 명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 1월과 비교해서는 150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매달 평균 3.5%씩 줄면서 7년래 최저를 기록한 셈이다.  수혜자들을 대상

애플∙구글 등 ‘드림연대’ 결성

드리머 구제 캠페인 돌입 초당적 구제법안 촉구애플과 구글, 아마존 등 IT 기업들과 GM, 베스트바이 등 미 대기업들이 DACA폐지로 추방 위기에 놓여 있는 서류미비 청년 구제 캠페인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거대 IT 기업들을 포함, 60여개의 미 기업들이 공동으로 결성한 ‘아메리칸 드림연대’ (Coalition for the American Dream)는 지난 26일부터 DACA 청년 구제를 호소하는 온라인 광고 캠페인에 돌입했고, 연방 의회를 상대로 구제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적극적인 로비 활동에도 나서기

“밀입국 내년 2배 급증”

중남미인들의 국경 밀입국이 다시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의회전문지 ‘더 힐’은 27일 연방 국토안보부 보고서를 인용해, 2018년 봄철부터 멕시코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이 물결을 이룰 것이며,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밀입국 행렬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더힐’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경경비 강화로 인해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적발건수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며 소위 ‘코요테’로 불리는 밀입국업자들이 국경단속에 적응하게 되는 내년 초부터 밀입국은 2배 이상 늘어

또 다른 장벽 쌓기, 시민권 적체 가중

적체건수 70여만건… 2년 새 77% 폭증 평균 8.6개월… 1년 이상 대기자 수두룩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이민자들이 급증하면서 시민권 적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7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이 강화될수록 시민권을 신청이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적체 건수는 갈수록  산처럼 쌓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개된 NPNA의 한 보고서를 인용한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2010년 29만 1,833건이었던 시민권 적체건수가 지난 6월말 현재 70만 8,6

시민권 신청 급증 … 트럼프 효과?

 3/4분기 78만3,330명 전년비 8% 증가대선이후 신청자 증가 20년만에 처음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갈수록 강화되는 반이민 정책으로 시민권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방이민서비스국(USICS)이 최근 발표한 2017회계연도 3/4분기 시민권 신청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시민권 신청자는 모두 78만3,33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의 72만5,925건보다 8%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16회계연도 시민권 신청자 97만1,242명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시민권 신청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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