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DACA 수혜자 1만5,700명

이민 규제 강화 법안들 대거 의회에

이민개혁 협상 앞두고 이민법안 상정 '봇물'드림법안 제외 공화 주도…협상 난항 예상트럼프 대통령이 DACA(불체청소년추방유예)를 볼모로 국경장벽 설치를 비롯한 이민규제 강화패키지를 협상카드로 제시했지만, 이미 의회에는 DACA 구제에서부터 다양한 이민단속강화안을 담은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 반발에도 불구하고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이민개혁 협상을 앞두고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이민관련 법안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봤다. ■드림법안연방 상하원에 모두 초당적으로 발의돼 현재 계류 중이다. 이 법안

'드리머'구제 물거품 위기

백악관 70여가지 무리한 반이민 요구에 민주,연방정부 폐쇄불사 ‘강 대 강’ 대치불체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 이른바 ‘드리머’ 구제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민 빅딜이 무산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드리머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대가로 이민단속 강화방안과 합법이민 축소 등 무려 70개에 달하는 조건을 요구하고 나서자, 민주당 지도부가 연방정부 폐쇄 카드까지 꺼내들며 배수진을 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양 진영의 이 같은 ‘강 대 강’ 대치로 인해 자칫 70만명

이민국“피난처 주 불체자 집중 단속”

이민자보호법 가주 표적집·직장 급습작전 경고   이민 당국이 캘리포니아 주민을 표적 삼아 이민단속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6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토마스 호만 국장은 캘리포니아에서 체포되는 불법체류 이민자가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호만 국장의 발언은 전날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이민자보호법안’(SB 54)에 서명한 직후 나온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강력히 저항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대한 위협성 발언으로 해석돼

불체부모 추방걱정에 결석 늘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으로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학교 가기를 두려워하는 이민자 학생들이 늘고 있다.지난 5일 머큐리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캘리포니아 전역의 학교들에서 학생들의 결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민단속 두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CSU 노스리지 알레한드라 아큐나 교수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이민단속에 대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학생들을 목격하고 있다”며 “불체신분 부모가 멕시코로 추방될 것을 걱정해 학교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학생들도 있다. 이것은 그들에게 생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DACA 보완 대신 합법이민 절반으로"

백악관, 이민개혁 절충안 추진 백악관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를 폐지하지 않고 보완하는 대가로 향후 10년간 미국에 들어오는 합법이민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는 협상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6일 보도했다.폴리티코는 이 안이 민주당은 물론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마저도 백악관에 등을 돌리게 하는 접근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DACA 보완 입법을 위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등과 협의했으며, 상당 부분 의견

한국서 배우자 데려오기 점점 어려워져

약혼자 비자 신청 10명 중 4명 '퇴짜'이민국,외국인 배우자 초청 심사강화추가서류 요구 케이스 크게 늘어나 #지난해 한국에서 결혼한 시민권자 김지성씨는 부인 대신 배우자 비자(K-1)를 신청했다 곤욕을 치러야 했다. 순조로울 것 같았던 비자 심사에서 전혀 예기치 않았던‘추가서류요청’(RFE)을 받아 일정이 크게 늦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5개월 만에 비자는 받을 수 있었지만, 앞서 결혼했던 지인들이 전하던 상황과는 크게 달랐다. 비자심사가 크게 강화되면서 시민권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데려오는 것도 예전과 달리 점점

“이민제도 개혁 없이 드림법안 없다”

추방유예(DACA) 폐지 뒤  ‘드림법안’이 연방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드림법안 시행을 가족이민 폐지를 포함한 점수제 이민개혁안과의 연계 추진 의사를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메릿 베이스 합법이민 시스템’ 개혁안이 추방유예(DACA) 청년 구제를 위한 패키지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혀 민주·공화 양당의 드림법안 협상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CNN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밤 공화당 의원들과 가진 비공개 백악관 만찬 모임에서 이 같은 의지를 내비친 것

DACA 갱신신청 사실상 마감

어제 발송분 오늘 이민국 접수 막판 신청 러시... 포기도 많아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마지막 갱신 신청이 사실상 마감됐다.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와 이민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DACA 프로그램 갱신 가능 대상자들에 대한 접수 마감시한이 5일로 다가옴에 따라 지난 3일에는 막판 접수 러시가 이뤄졌다. 연방 법무부 발표에 따라 5일까지 갱신 신청서가 도착하기 위해서는 최소 3일까지 신청 접수가 완료됐어야 안정적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DA

“불체자 거주자 학비 정책은 합법”

연방대법, UC 혜택 제공 사실상 인정거주자학비 소송 계류 조지아도 영향 조지아 주대법원에 계류 중인 DACA 수혜 대학생에 대한 거주자 학비 소송에서 원고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연방대법원이 2일 보수성향 비영리단체 ‘사법감시’(Judicial Watch)가 UC(University of California) 평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류미비 학생에 대한 거주자 학비 정책 중지 요청 소송을 기각, 더 이상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사법감시’측은 지난해 말 얼 드브리스라는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신해

H-1B 급행서비스 전면 재개

지난 4월 사전접수를 앞두고 잠정 중단됐던 전문직 취업비자(H-1B) 급행서비스(pmium Service)가 전면 재개됐다.연방 이민서비스국은 3일 모든 종류의 H-1B 비자신청서에 대한 급행서비스를 이날부터 전면 재개하며, H-1B 비자 연장 신청에 대한 급행서비스도 다시 접수한다고 밝혔다.신청서 접수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해주는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급행서비스’(pmiun Service)는 지난 4월 전면 중단됐다 지난 달 20일 2018회계연도 쿼타분 신청서에 대한 서비스가 부분 재개된 데 이어 이날 6개월

DACA 갱신신청 사실상 마감

한인 갱신 포기자 많아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마지막 갱신 신청 마감 시한(5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인 신청 대상자들과 이민 변호사들이 막판 비상에 걸렸다. 3일 민족학교와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등 비영리 권익단체들은 DACA 프로그램의 갱신 가능 대상자들에 대한 접수 마감시한이 5일로 다가옴에 따라 사실상 이민국에 서류를 발송할 수 있는 시간이 종료돼 이날까지 막판 접수 러시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달 5일 DACA를 6개월 유예 후 단계적

“이민 수감자 보석 허용하라”

이민구치소에 수년씩 장기간 구금 중인 이민자들의 보석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민구치소 수감자들에게도 적절한 수준의 보석금 허용해 이들이 석방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 제9 순회 항소법원은 2일 “비시민권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구금권한은 반드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하고,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되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미시민자유연맹(ACLU)이 난민신청 거부로 이민구치소에 장기간 수감 중인

취업이민 신청자 EAD〈노동허가카드〉. SSN 〈소셜시큐리티번호〉 동시 받는다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노동허가카드(EAD)와 소셜시큐리티번호(SSN)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됐다.2일 연방국토안보부(DHS)는 재외공관에서 취업이민 청원서를 내는 신청자들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노동허가신청서(I-765)를 제출할 때 SSN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개정해 이날부터 사용에 들어갔다.이에 따라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별도로 사회보장국(SSA)을 찾아가 SSN을 신청하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I-765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EAD와 소셜시큐리티카드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I-765는 U

3월6일 신청자부터 영주권 인터뷰

 USCIS 세부 시행세칙 공개“자격심사∙경력∙학력등 확인” 적체심화 최대 2년까지 우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1일부터 취업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대면 인터뷰를 의무화한 가운데, 지난 3월 이후 신청자가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률전문매체인 내셔널로리뷰에 따르면 USCIS는 지난달 28일 옴부즈맨을 통해 해당 규정의 세부 시행 세칙을 공개했다. 세칙에 따르면 대면 인터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Buy America

LA서 또 투자이민 스캔들 터져

또 다시 대형 투자이민 스캔들이 터졌다. 투자이민 신청자들이 낸 투자금 2,000여 만달러를 부동산개발 리저널 센터 대표가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연방증권감독위원회(SCE)에 적발됐다.SCE는 부동산개발사인 ‘홈 패러다이스 리저널센터’(Home Paradise Regional Center)와 대표 진 첸과 에드워드 첸을 투자사기 혐의로 적발하고, 지난달 20일 캘리포니아 센트럴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또, SCE는 이들 대표 두 사람의 개인자산과 금융계좌를 동결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SCE에 따르면,

난민 쿼타 절반 축소 8만명서 4만5,000명

트럼프 대통령이 난민 수용 연간 쿼타를 절반으로 대폭 축소했다. 지난달 27일 연방 의회에 제출한 2018회계연도 난민수용 인원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회계연도의 난민 수용 연간 쿼타를 4만 5,000명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4만 5,000명으로 절반 가까이 축소한 난민 쿼타는 지난 1975년이래 가장 적은 규모의 난민 쿼타다. 미국의 난민 수용인원은 지난 1980년 제정된 난민법에 따라, 연간 수용인원 쿼타를 정하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다.국무부측은 5만명선을

가짜 신분증까지 제공 불체자 고용업체에 거액 벌금폭탄

뉴욕 유명 조경업체 9,500만불이민법 위반 사상 최대 벌금액불법체류 이민자 직원을 채용하다 적발됐던 미 조경업체가 무려 9,500만달러에 달하는 벌금폭탄을 맞게 됐다. 이민법 위반과 관련돼 부과된 벌금으로는 사상 최대금액으로 이민법 위반 기업에 한 해 부과되는 연간 총액보다도 더 많은 액수다.지난달 29일 법률전문 인터넷 매체 ‘로360’(Law 360)에 따르면, 펜실베이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조경업체 ‘앱스플런드’(Apsplundh Tree Experts, Co.)사는 이민자 불법 고용혐의로 기소돼 연방 법원에서 유죄를 시인한

H-4 소지자, 노동허가 일단 연말까지 유효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민개혁 조치로 도입된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들은 일단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노동허가(EAD)를 받을 수 있게 됐다.연방국토안보부(DHS)는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27일로 예정돼 있던 H-1B 소비자 배우자 취업허용 여부에 대한 판결을 오는 12월31일까지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의 하이테크업계 전직 노동자단체인 '세이브잡스USA'는 2015년 4월 H-4 비자 소지자에 대한 EAD 발급 정책은 DHS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자 이민국적법(INA)을

‘피난처 도시 제재금지’ 판결 불복 연방정부“항소”

연방 법무부가 불법체류자 보호를 천명한 이른바 ‘피난처 도시’ 제재에 제동을 건 연방 지법의 판결에 불복, 법정 싸움을 계속하기로 했다.26일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은 “시카고 연방법원이 시카고 시정부의 제소를 받아들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피난처도시 재정 지원 중단 지침에 대해 사전 금지명령을 내린 것은 ‘법원이 이민법 위반 도시의 손을 들어 준’ 부적절한 처사”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세션스 장관은 지난 3월 “미국 이민법을 거스르고 이민당국의 불법 체류 범죄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도시는 연방정부의

DACA 신청 마감 D-7...불안한 한인들

이민단체∙이민 변호사 사무실에 연장신청 늘어3월5일이후 만기자 "신청할 수 없나"발만 동동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마지막 연장 신청일이 일주일 남은 가운데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나 변호사 사무실에 추방에 대한 우려나 불안감으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최근 DACA 무료 연장신청 클리닉을 열었던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지부장 스테파니 조)의 제임스 우 대외협력부장에 따르면 지난 5일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발표 이후 문의전화가 3~4배 급증했다. 우 부장은 "DACA의 경

서류미비 청소년 구제 ‘큰 그림’ 일치

민주, 입국시기 17세·임시 영주권 기간 8년공화는 18세·10년… 초당적 합의 가능성 커  트럼프 행정부의 청소년 추방유예(DACA) 제도 폐지로 위기에 몰려 있는 150만 서류미비 청소년 구제를 위한 논의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지난 7월 초당적인 새 드림법안이 상원에 발의된 데 이어 공화당도 25일 독자적인 구제법안(SUCCEED Act)을 상원에 발의해(본보 27일자 보도) 서류미비 청소년 구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협상 타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현재 상원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영주권∙시민권자 소셜미디어도 감시

'국토부, 모든 이민자 정보 수집'파문30일 여론 수렴 후 내달부터 전격시행사생활·표현의 자유 침해 거센 반발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자와 귀화시민권자를 포함한 모든 이민자들의 소셜미디어 정보를 수집하는 새로운 사생활 감시방침을 수립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26일 의회전문지‘더힐’은 국토안보부가 모든 이민자들의 소셜미디어 활동정보를 수집해 이민자들에 대한 사생활 감시를 강화하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했다고 전했다.더힐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지난주 연방관보에 게재한 사생활정보 수집개정 규칙을 통

150만 서류미비 청소년 구제법안 나왔다

공화상원의원 3명  '석시드 액트' 상정10년임시영주권→5년영주권→시민권 DACA 수혜 70만등 150만 드리머 혜택트럼프도 지지 표명...통과 가능성 높아  청소년 추방유예(DACA) 제도 폐지로 졸지에 추방위기에 처해 있는 서류미비 신분 청소년, 이른바 ‘드리머’들의 구제를 위해 공화당이 이들의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전향적인 내용의 공화당판 드림법안을 연방의회에 상정했다.오린 해치, 제임스 랭포드, 톰 틸스 등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들이 25일 공화당 버전의 드림법안이 될 ‘석시

주재원〈L-1B〉 비자 거부율 급증

3사분기 3명에 1명 꼴  주재원 비자(L-1B) 거부율이 치솟고 있어 외국업체 지상사 주재원들의 비자받기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25일 공개한 L-1B 비자 신청서(I-129)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재원 비자 신청자 10명 중 3명꼴로 거부 판정을 받고 있다. USCIS에 따르면, 2017회계연도 3사분기에 처리된 I-129는 4,061건이었으며, 이중 2,899건이 승인판정을 받고, 나머지 1,162건이 거부된 것으로 집계돼 28.6%

시민권 적체 갈수록 눈덩이

시민권 적체건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놀란 이민자들의 귀화 신청이 급증하면서 시민권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영주권자가 무려 80만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25일 공개한 2017회계연도 시민권 신청서(N-400)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회계연도 3/4분기 말인 6월30일 계류 중인 N-400은 78만3,595건(군복무자 신청포함)인 것이었다.1/4분기 말이던 지난 해 12월31일 현재 N-400 계류 건수는 63만 6,164건이었다.

"영주권 언제 나오나”14만명 대기

‘나홀로 아동’ 15만명 추방한다

연방 법무부, 신속추방 계획 논의 중동반 가족 없이 ‘나홀로’ 국경을 넘은 밀입국 아동 15만여명을 신속하게 추방하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뉴스위크는 21일 복수의 행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연방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 중남미 4개국 출신 밀입국 아동 15만여명을 추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조만간 새로운 추방계획이 수립될 것이라고 보도했다.대부분 중남미 4개국가 출신인 이들은 동반가족 없이 혼자서 국경을 넘어 천신만고 끝에 미국에 도착한 18세 미만의

취업비자 받기‘산 넘어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