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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반이민 행정명령' 항소심서도 기각

버지니아 연방항소법원서 또 제동...계속 효력정지"외국인 입국거부 대통령권한 절대적인 것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2차 반이민 행정명령, 즉 수정행정명령이 연방지방법원에 이어 연방항소법원에서도 또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제1차 행정명령에 이어 3월 발령한 2차 수정행정명령..

# 트럼프 # 정부 # 반이민 # 행정명령 # 법원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이상무가 간다

7월부터 벤처기업가에 영주권 준다

최대 5년간 합법체류 허용 연간 3천명 이상 혜택 예상혁신적 사업구상으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스타트업(Start-up)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에게 최장 5년간 합법체류를 허용하고 일정자격을 갖춘 경우 취업이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외국인 혁신사업가 면제정책’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7월17일부터 ‘외국인 혁신사업가 면제정책’을 시행키로 하고 현재 이를 위한 최종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24일 이민관련 매체들이 보도했다. 외국인 혁신사업가 면제정책은 혁신적

농업 종사 불체자에 영주권 신청자격 추진

연방상원 법안 발의...임시 합법신분 ‘블루카드’ 발급미국 농장서 2년간 100일이상 일한 사실 증명해야   미국 내 농장에서 일하는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은 물론 영주권 신청 자격까지 부여하는 파격적인 법안이 추진된다. 카멜라 해리스(민주) 연방상원의원이 최근 발의한 ‘2017 농업 노동자 프로그램 법안’(Agricultural Worker Program Act of 2017, S. 1034)은 농업에 종사하는 불법 체류자들과 그 가족에게 ‘블루카드’ 발급을 통해 임시적으로 합법 신분과 워킹퍼밋을

‘주정부에 이민단속 권한’...추방대상 확대

'자체 입법권 부여' 법안 발의추방대상 이민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각 주 정부가 자체적인 이민단속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초강경 이민단속법 제정이 추진 중이다.연방 하원 법사위 산하 이민 및 국경보안 소위원회 라울 래브라도(공화·아이다호)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데이비스-올리버 이민단속법안’(H.R.2431)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14년 캘리포니아에서 불체자에 의해 살해된 마이클 데이비스 경관과 대니 올리버 경관의 이름을 딴 것으로 유례없이 강력한 이민단속

시민권자 자녀 둔 불체 부모 매년 1만명 수감

인권단체 캘리포니아 조사미국 시민권자 신분인 자녀를 두고 있으나 자신은 불법체류 신분인 이민자 부모들이 캘리포니아에서만 매년 1만명씩 이민구치소에 수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미 인권단체인 ‘인권감시’(HRW)는 지난 15일 공개한 ‘캘리포니아 부모들의 구금과 추방 보고서’에서 매년 이민당국의 단속에 적발돼 이민구치소에 수감되는 이민자들의 다수가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입수한 이민당국의 이민자 구금 자료를 분석한 HRW에 따르면 지난 4년 6개월간 캘리포니아 주에 소재한 1

'미국 비자' 발급 비상...15년 개인행적 요구 추진

국무부 ‘비자신청 보충질의서' 빠르면 6월 도입여행기록·자금출처·SNS 정보,일부 신청자만 적용미국 비자 신청자는 과거 15년간의 여행기록과 여행자금 출처는 물론 5년간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검증받는 극단적인 개인 사생활 정보 공개를 요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연방 국무부가 테러 예방을 위해 비자 신청자들의 과거 개인행정을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비자신청서 보충질의서‘(DS-5535)양식 도입안을 백악관 예산관리실(OMB)에 제출하고, 긴급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이

불체자 색출에 휴대폰 추적장치까지 동원

이민단체 “사생활·인권 침해” 반발연방 이민당국이 불법체류자 색출을 위해 휴대폰 추적장치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더 디트로이트 뉴스에 따르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근 불체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스팅레이’(Stingray)라는 휴대폰 데이터 추적 장치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민자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실제 ICE는 최근 디트로이트의 한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엘살바도르 출신인 루디 카란자(23)를 체포했다. 카란자는 두 번이나 추방되고도 다시 밀입국했고 음주운전

외국인 의사 비자〈J-1 비자〉 수속절차 빨라진다

그레이스 맹 의원 재발의매년 3~6월 전담직원 배치외국인 의사들에게 발급되는 교환연수 비자(J-1) 수속을 더욱 신속하게 하는 법안이 재추진된다.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사확보 레지던시 법안’(GRAD)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병원에 의사를 확충하기 위해 의대를 졸업했거나 졸업 후 의료 경력이 있는 외국인들에게 단기 방문 비자인 J-1을 발급해주고 있다. 그러나 J-1 비자는 의사 뿐 아니라 교육, 예술, 과학 분야의 대학생은 물론 교사,

최근 7개월새 조지아 한인 5명 추방재판 받아

전국에서 한인 90명 회부2017회계연도 들어 미전역에서 이민재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수가 9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18일 발표한 미 전국 이민재판 회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월부터 올 4월30일까지 추방재판에 넘겨진 한인 이민자는 총 88명으로 조사됐다. 추방재판 회부 한인을 주별로 살펴보면 캘리포니아가 29명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뉴저지 8명, 펜실베니아 7명, 워싱턴 6명, 하와이 6명, 조지아 5명, 텍사스 5명, 뉴욕 4명, 일리노이 3명 등이 순

취업이민 ‘적정임금’ 책정에 평균 80일 걸려

취업이민 영주권 첫 단계인 노동허가증(PERM) 신청에 앞서 연방 노동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적정임금(pvailing Wage) 책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여전히 3개월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노동부가 최근 공개한 적정임금 책정 처리 현황에 따르면 현재 2017년 2월 접수 분이 처리 중이며 평균 처리 기간은 80일이 소요되고 있다.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연방 노동부로부터 신청자의 직위, 학력, 경력을 감안해 적정임금을 책정받는 것이다. 적정임금을 먼저 승인 받아야 PERM을 신청할 수 있

조지아 이민구치소 수감자 또 사망

인도계 서류미비 입국자조지아 스튜어트 카운티의 이민구치소에서 지난 15일 독방에 유치된 수감자가 사망한 데 이어 하루만에 또 사망자가 나왔다.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는 17일 "인도계인 아툴쿠마르 파붑하이 파텔(58)가 이상 상태를 보여 지난 13일 그레디 메모리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16일 숨졌다"고 밝혔다. 파텔은 지난 10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입국했으나 이민서류 미비로 인해 ICE에 체포돼 애틀랜타 다운타운에 있는 이민구치소에 유치됐다. 파텔은 체포 직후 이민구치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았다.  파텔은

‘오버스테이’불체자만 120여만명

기술적 문제로 전원 추방 어려워합법비자를 받아 입국해 비자기한을 넘긴 소위 ‘오버스테이’ 불체자가 120만명이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이들을 추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토안보부 감사관실(OIG)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국토안보부가 미 전국에 체류 중인 오버스테이 불체자가 약 1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전원 추방조치를 실행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기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OIG는 ICE 이민단속 요원들이 오버스테이 불체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I-485 영주권 신청 적체 완화됐다

계류 중인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I-485) 건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2만건 대에 머물고 있어 과거 20만건을 웃돌던 최악의 적체 상태를 벗어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가 최근 공개한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I-485)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현재 계류 중인 I-485는 12만 8,873건으로 2013년의 19만여건과 비교해 큰 폭으로 줄었다. 순위별로는 취업2순위(석사 학위 이상)가 4만 7,864건으로 가장 많고, 1순위(글로벌기업간부·저명학자 등) 4만3,124건, 3순위(숙련 및 비숙련)

“푸드스탬프 수혜,이민신분 불이익 없다”

현금보조 의존·장기의료수혜 등에 한해 이민자격 박탈 정부지침에도 불구 '혹시 행정명령 발동…불안감 여전 추방조치나 영주권 취득 불이익 등을 우려해 푸드스탬프와 같은 정부 제공 공공혜택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부 이민자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금보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혜택 수혜로 인해 추방조치를 당하거나 영주권 신청자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민당국의 공식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공식 웹사이트(www.uscis.gov)에 밝힌 지침을 확인

전과없는 불체자 '영주권' 검토

백악관, 히스패닉단체와 논의 단계...이민사회 기대 고조범죄전력 없고 근로소득 있는 불체자 구제 '사실상 사면'.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없는 불법 체류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백악관이 검토하고 있는 이번 이민개혁안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입법이 시도된 행정명령과 유사한 내용으로 사실상 불체자 사면안에 가까워 이민 커뮤니티의 기대가 한껏 고조되고 있다. 크리스천 방송사인 CBN 뉴스가 지난 10일 방송한 미 전국 히스패닉 리더십컨퍼런스(NHCLC)

합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이 ‘갑질?’

‘이민자 보호법안’ 반대 미국 태생보다 많아 합법체류 신분을 가진 이민자들이 미국민들에 비해 불법 이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경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뉴욕타임스는 메릴랜드 주 하워드 카운티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이민자 보호법안’이 예기치 못한 반대에 직면해 있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주민들은 대부분 합법 체류 신분을 가진 이민자들이라고 지적했다.하워드 카운티는 공화당원에 비해 민주당원이 2배 이상 많고, 교육수준이 높은데다 주민 5명 중 1명이 해외에서 출생한 이민자들이어서 ‘이민자

한인 추방재판 2년2개월 걸린다

전체평균보다 11개월 더 소요한인 이민자가 추방 재판에 넘겨져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2년 2개월 가량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라큐스 대학의 사법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올해 3월말 현재 미국내 이민법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 소송 수속 기간은 평균 884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미 전체 이민자 평균 추방소송 기간 547일 보다 약 11개월 더 소요되는 것이다. 한인 추방재판 기간을 주별로 보면 오하이오가 2,813일로 가장 길었으며, 미시건 콜로라도 1,681일, 뉴저지 1,543일, 메릴랜드 1,253일

주정부가 스폰서 ‘새로운 취업비자’ 생기나

H-1B와 달리 비전문직 포함 '단기 취업비자'존 맥케인 등 상원의원, W비자 신설안 상정한인 이민자들의 미국 정착의 주요 통로로 인기가 많은 전문직 취업비자(H-1B)가 신청자 급증에다 규정 강화로 갈수록 취득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주정부가 스폰서하는 새로운 비이민비자 제도가 연방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존 맥케인 연방상원의원이 론 존슨 의원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비이민비자 카테고리인 ‘W 비자’ 신설 법안이 지난주 연방 상원에 발의됐다.‘2017 주정부 스폰서 비자 파일럿 프로그램 법안’으로 이름 붙

반이민행정명령 항소법원 법정다툼 개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반이민’ 행정명령의 운명을 결정할 항소심 심리가 시작됐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1차 행정명령에 이어 3월 발령한 2차 행정명령도 연방지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항소를 제기했다.트럼프 정부는 반이민 행정명령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입장이나,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무슬림 입국금지’ 조치라고 맞서고 있어 팽팽한 힘겨루기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8일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있는 제4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오후 연방 법무부

취업비자 탈락 비관 자살 잇달아

전문직 취업비자(H-1B)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취업비자 연장 거부나 탈락을 비관해 자살까지 이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인도 일간지 데칸 헤럴드는 5일 인도 출신으로 취업비자를 이용해 미국에서 10년 간 일하다 비자 갱신이 거부돼 결국 인도로 쫓겨난 한 가정의 자살 비극을 소개했다.이에 따르면 인도 파리다바드 출신의 산지프 샤르마(41)는 지난 10년간 취업비자 신분으로 뱅크오브아메리카에서 일해왔다. 아내인 래쉬미 샤르마(39)와 2명의 아들을 두고 있는 샤르마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까다로워진 H-1B 갱신 심사로 인

입국비자 심사 강화 추진...SNS까지 뒤진다

15년간 개인정보 제출5년간 SNS 활동기록도 연방정부가 테러 예방을 위해 입국 비자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연방지방법원에서 잇달아 제동이 걸리면서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해지자 우회로를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국무부가 연방관보에 고시한 비자 심사 강화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무부는 일부 비자 신청자에 대해 과거 여권번호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과거 15년간의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특히 지난 5년간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종교·투자이민 9월말까지 연장 확정

예산안 통과...'셧다운' 모면지난해 말부터 중단 위기에 처했던 ‘비성직 종교이민’(EB-4)과 ‘50만달러 투자이민’(EB-5) 등 4개 한시 이민 프로그램의 시효가 올 9월말까지 연장이 확정됐다. 연방 상원은 4일 전날 연방하원에 이어 1조1,000억 달러규모의 2017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을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셧다운(부분 업무 정지)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으며, 예산안에 포함된 한시 이민 프로그램도 올 회계연도가 끝날 때까지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됐다.&n

"이민법원 부당판결 못참겠다"

에모리법대, 연방법무부에 '애틀랜타 법원' 조사 요청 "통역서비스 거부·청문회 일방적 취소 등 규정 무시"망명거부 98%...어린아이 사지 내몰아 '악의적 판결'에모리대 법대가 애틀랜타 이민법원 일부 판사들이 차별적이고 악의적인 판결을 일삼고 있다면서 연방 법무부에 이에 대한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대학 측은 3일 애틀랜타 이민법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연방 법무부 산하 직속기관인 이민 재검토 행정 사무소(EOIR)에 보냈다고 밝혔다. 대학은 이 서한에는 애틀랜타 이민법원 판사들이 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들에 대해 적대

전문직취업비자(H-1B) 당락증서 배달 시작

내주 중에 대부분 배달될 듯계좌서 접수비 인출되면 '당첨'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달 3~7일 접수된 2018 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무작위 추첨 결과에 관한 당락증서(접수증)을 지난달 말부터 일부 한인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다.이번에 접수된 H-1B는 19만9,000여개로 석사용 2만개, 학사용 연간 쿼타 6만5,000개 등 전체 쿼타가 8만5,000개인 점을 감안하면 추첨을 통해 11만4,000여명이 탈락한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적인 추첨 경쟁률은 2.34대 1로 작년 2

반이민집회 참가 DACA여학생에 소환장 '논란'

럿거스대 서류미비자 회장으로 활동대학 교직원협회 "우리 학생 보호할것"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에 대한 추방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 럿거스대학에 재학 중인 DACA수혜 여학생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소환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뉴저지 럿거스 대학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을 전공하는 3학년생인 카리머 안두하루(21)는 지난 3월 ICE로부터 내주 중 뉴왁에 위치한 ICE 본부로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받았다.4살 때 부모를 따라 도미니카공화국에서 미국에 온 안두

비전문직 임시 취업비자〈H-2B〉 9월부터 2배 늘린다

약 13만개까지 발급 가능비전문직 임시 취업비자인 H-2B가 2018회계연도부터 2배 확대된다.  이는 최근 가까스로 합의된 연방 예산안에 H-2B 비자발급 확대 방안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H-2B는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나 농업 종사 취업비자 H-2A와 달리 계절적으로 수요가 많은 호텔이나 식당, 레저 부문 종사자들에게 발급되는 비전문직 임시 취업비자다. 현재 H-2B 연간 쿼타는 6만6,000개이지만 이번 조치로 오는 9월 시작되는 2018회계연도부터는 약 13만개까지 발급이 가능해진다.  &

호주 취업비자 대폭 강화...한인사회 '충격'

"핵폭탄급" 사실상 영주권 봉쇄...기존 취업비자(457) 폐지영어 능력·경력 심사·신청연령 45세이하...요식업·교육 후유증호주 정부가 지난달 18일 기존의 취업비자(457비자)를 전격적으로 폐지하고 새로운 비자로 대체하겠다고 발표, 한인사회에 충격파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2일 전했다호주 정부가 발표한 새 취업비자 제도는 임시 근로 비자로 4년의 체류 기한을 주던 457비자를 폐지하고, TSS(Temporary Skill Shortage)비자로 대체하면서 2년짜리 단기 비자와 고숙련 기술직 대상의 4년짜리 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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