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거부' ‘강제송환’ 한국인 매년 1,200여명

북한주민에 비자발급 20년간 1만건 넘어

클린턴대통령 시절 가장 많아지난해 100건...올 3~6월 18건지난 20년간 북한 주민들에게 발급된 미국 입국 비자가 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연방국무부에 따르면 1997~2016회계연도까지 북한 국적자들에게 발급된 비이민비자는 1만581건으로 집계됐다.  북한과 미국간의 긴장 관계가 고조됐던 지난 3~6월 사이에도 18건의 비자가 북한 국적자들에게 발급됐으며 이중 7건은 상업과 관광 목적의 비자였다.지난 20년간 북한 국적자들의 비자 발급 추이를 보면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이었던 1997년 1,745건을 기록한

‘적체 심각’ 이민재판 속도낸다

심각한 적체현상을 빚고 있는 이민재판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17일 타임 매거진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전국의 이민 판사들에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민재판 연기 신청을 되도록 받아들이지 말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메리베스 켈러 수석 이민판사는 “잦은 이민재판 연기 허용이 이민법원의 케이스 적체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민판사는 재판이 연기돼야 하는 확실한 이유가 없이는 주기적으로 또는 자동으로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내용이라고 메모 내용을 공개했다.법무부의 이 같은 지침은 전국 이민법원에

[모세 최의 마음의 풍경] 제 72주년 광복절을 경축하며

 오는 8월15일은 광복절을 경축하는 제72주년 기념일입니다. 우리의 광복은 열강(외세)에 의해 찾은 광복이었지, 자주적인 광복은 아니었기에 남과 북의 분단이 고착화 된 상황을 초래 했습니다. 아직도 남과 북이 무력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정전상태라 통일이 되는 그날에 맞이할 조국의 광복절 경축기념식을 꿈꾸어 봅니다. 광복 제72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조국의 진정한 광복의 의미와 제2의 조국인 미국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야 할 투철한 역사의식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갖추어야 할 사명은 무엇

취업비자(H-1B) 처리지연 또 재발하나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서(I-129) 처리가 또 다시 늦어지고 있어 지난해 지연 사태가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평균 2개월 정도면 처리되던 I-129가 지난해 장기간 지연된 데 이어 올해도 처리기간이 2개월을 훌쩍 넘기고 있어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가 지난 10일 발표한 I-129 처리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서비스센터(CSC)의 경우, ‘연장’(Extension)신청과 ‘체류신분변경‘(Change of Status) 변경 모두 ‘4월 2일’ 우선일자분이 처리 중인 것

‘현금보고 규정위반’공항서 낭패 속출

1만달러 초과 신고기준한국 개인, 미국은 가족상품권 등 포함 주의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금 보고규정을 위반해 입국시 세관당국에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특히 한국은 1만달러 초과소지 신고 기준이 개인인 반면, 미국은 가족이기 때문에 한인들의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즉 4인 가족 기준으로 한국은 1만달러씩 총 4만달러까지, 미국은 총 1만달러까지만 별도의 신고 없이 세관을 통과할 수 있다.현재 달러와 원화를 포함해 1만

이민자 추방 되레 감소

ICE, 올 6월말 전년비 13%↓멕시코장벽으로 밀입국 감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불법이민자 추방자수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1~6월 10만5000명의 불법 이민자가 추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범법 이민자는 6만1,370명(58%), 단순 불체자는 4만3,630명(42%)이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 동기 12만1170명보다 13%가 급감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캠페인 당시 “추방 가속도를 높이겠다”고

취업경력 유학생 입국시 추방 잇따라

교회 반주 사례금카톡에 임금 메시지구직사이트 접속 등심사관 '콕' 집어내학생 비자(F-1)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들 가운데 불법으로 일한 전력이 들통 나거나 인터뷰 과정에서 취업 의도가 발각돼 공항에서부터 입국이 불허된 채 강제 추방조치를 당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LA 국제공항(LAX) 입국 심사 과정에서 학생 비자 소지자가 현지에서 불법으로 일한 정황이 포착돼 입국이 금지된 사례가 잇달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LA 한인타운 윌셔가의 한 어학원에 재학중인 20

마구잡이식 불체자 단속

70%가 단순 불체자 연방이민당국이 불법이민자 우선 단속 대상을 정하지 않은 채 닥치는 대로 불체자들을 잡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시사매거진 타임지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당초 체포하려던 불체자 뿐만 아니라 단속 타깃이었던 불체 신분의 친구나 이웃, 동료까지 단속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단속 최우선 순위 정책을 바꿔 일선 ICE 요원들에게 체포 또는 추방할 수 있는 대상이면 무조건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게 타임지의 지적이다. 대니얼 베넷 ICE 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불체자 추방 급증

불체자 오인 3년 구금됐는데‘보상금 0’

추방대상 불법체류자로 오인돼 이민구치소에서 억울하게 3년이 넘도록 구금됐던 시민권자 남성이 단 한 푼의 보상금도 받지 못하게 됐다.자메이카에 살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 온 시민권자 다비노 왓슨(32)이 억울한 사연의 주인공이다. 왓슨은 17살이던 지난 2002년 아버지와 귀화해 엄연한 미국 시민권자로 뉴욕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에게 악몽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07년이었다. 당시 마약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던 왓슨은 이듬해인 2008년 형기를 마쳤다. 하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석방이 아니라

한인 H-1B 취업비자‘하늘의 별따기’

지난 해 한인 취득자수 1,800여 명 불과인도인  40분의 1 수준... 해마다 감소해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취득하는 한국인이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취업비자 연장을 제외한 신규 취득자는 1,800여 명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공개한 ‘2016회계연도 취업비자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비자를 신규 취득한 한국인 1,857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취업비자를 신규 취득한 전체 외국인 노동자 11만 4,503명 중 1.6%에

이민단속 다음 초점은 ‘불체자 고용 기업주’

ICE“직장급습 작전 재개할 것”밝혀  강도 높은 단속예고… 업주들 주의를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이 추방대상 불체자 단속에 이어 이번에는 불체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미 고용주 단속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한인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민당국은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중단했던 직장급습 작전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혀 강도 높은 고용주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토마스 호만 국장 대행은  지난 1일 텍사스 지역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은 고용주 단속 강화 방침

합법이민 축소‘레이즈 법안’상하원 동시 추진

스미스 의원“하원서 발의”이민제도 50년 만에 대개편트럼프 대통령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레이즈 법안’(S.1729)이 상원에 이어 하원에도 발의될 예정이다. 공화당 라마 스미스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조만간 상원과 동일한 내용의 ‘레이즈 법안’을 하원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스미스 의원은 또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서 미국의 이민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러나 영주권 소지자 중 우수한 교육을 받고 기술을 소지한 이는 15% 미만

취업비자 노동허가 신청서 양식 달라진다

전문직 취업비자(H-1B) 등 비이민비자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허가 신청서’(LCA) 양식이 대폭 달라진다. 연방 노동부 산하 외국인 노동허가국(OFLC)는 3일 달라지는 노동허가 신청서 양식 ETA 9035와 ETA 9035E 양식 초안을 공개했다. 노동당국이 수정을 예고한 노동허가 신청서 양식은 H-1B, H-1B1, E-3 비자는 비이민 취업비자 취득에 앞서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필수 양식이다. LCA 양식이 대폭 수정되는 것은 외국인 고용 심사 강화를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이민단속 협조 안하면 돈 끊겠다”경고장

미 전역에서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체자 보호를 천명한 이른바 ‘피난처 도시’들에 대해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각 지역 경찰의 사법 활동 및 치안 관련 연방 정부 지원금을 중단하겠다는 위협을 하고 나섰다.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은 그 동안 연방 이민국에 협조하지 않고 불체 이민자 보호에 앞장 섰던 도시들 가운데 4곳에 경고 서한을 보내 강하게 압박했다.  법무부가 보낸 경고 서한은 남가주의 샌버나디노와 북가주의 스탁턴 등 캘리포니아 내 도시 2곳과 메릴랜드주 볼티

체불임금 신고한 불체자들도 체포

이민국,히어링장소까지 단속나서노동청 “영장없는 요원 출입제한”연방 이민당국이 캘리포니아에서 임금 체불 등 노동법 관련 피해를 당해 업주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한 이민 노동자들까지 노려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노동청 히어링 장소에까지 들이닥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반발하고 나섰다.4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남가주 지역 밴나이스와 샌타애나의 주 노동청 사무실에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나타나 임금 체불 등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 신고를 한 불법체류 신분의 근로자들을 체포하려 하는 상황이 잇따

20대·박사학위·고액 투자자 가장 유리

'점수제' 따라 고득점자 순서대로 영주권 부여연 14만명만 승인… 30점 못 넘기면 신청 못해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합법 이민 규모를 절반 이상 축소하는 내용의 이른바 ‘메릿 시스템’으로 이민 제도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방안(본보 3일자 A1면 보도)을 공식 천명한 가운데 이같은 방안이 실제 연방의회를 통과할 경우 미국은 50년만에 이민 제도가 전면적으로 재편될 전망이다.특히 이번 방안은 이민 신청자들의 연령, 학력, 영어능력, 직업기술 등에 점수를 배정해 이민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소위 ‘포인트 시스템’(Point Syst

가족이민 축소‘레이즈 법안’ 상원이어 하원서도 상정계획

연방상원에 이어 하원에도 ‘고용강화를 위한 이민 개혁안’ 일명 ‘레이즈 법안’(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Strong Employment, RAISE Act)이 곧 상정될 계획이다. 공화당 라마 스미스 연방하원의원은 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조만간 상원과 동일한 내용의 ‘레이즈 법안’을 하원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스미스 의원은 또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서 미국의 이민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러나 영주권 소지자중 우수한

합법 이민축소 미경제 큰 타격

경제전문가들이 백악관과 연방의회가 추진하는 합법 이민축소 법안이 미 경제 성장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워싱턴포스트가 3일 경제학자 18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9%는 합법이민을 축소하면 경제성장이 더뎌지고 트럼프 정권이 표방하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학자들은 이민이 줄어들면 오히려 ‘경기침체’의 가능성까지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제 전망 그룹(Economic Outlook Group)의 버나드 바우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민을 제한하면

“영어 못하면 미국 못 가나?” 트럼프 새 이민정책 거센 후폭풍

WP "트럼프 조부도 미 입국 불가능했을 것" CNN "영국.호주만 이민 허용하자는 거냐"백악관 브리핑서 설전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연방상원의원 2명과 함께 입안하겠다고 나선 새 이민정책<본보 8월3일자 A1면>이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다.2일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고문과 기자들 사이에서 가시 돋친 설전이 이어졌다.새 이민정책의 핵심은 ‘메리트 베이스 이민 시스템’ 도입으로 요약된다. 합법 이민자라도 미국에 들어오려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전과 없는 4자녀 엄마 추방 논란

교통위반 단속 걸려경찰이 이민국 넘겨경찰의 교통신호 위반단속에 걸렸던 불체 여성이 재판절차도 없이 경찰에 적발된 지 일주일만에 강제추방이 집행돼 이민자 커뮤니티가 큰 충격을 받고 있다.특히, 이 여성은 전혀 다른 범죄전과가 없는데다 미국에서 태어난 네 자녀를 둔 어머니로 20년 가까이 미국 생활을 하고 있었던 터라 이민당국의 추방조치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인근에서 네 자녀의 어머니로 살았던 베아트리즈 모렐로스 카시야스(37)가 지난 1일 멕시코 누에보 라레도로 전격 추방됐다. 그녀가

합법이민 절반 축소 이어 '초강력 비자심사 규정'도 영구화

 15년간 해외여행 정보^5년간 SNS 활동 정보 요구  새양식 연방관보 게재$이르면 올해 말 본격도입연방 국무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미국 입국비자 신청자들에게 과거 15년간의 해외여행 정보와 취업기록은 물론 5년간의 소셜미디어(SNS) 활동 정보 등을 요구하는 극단적 비자심사 규정<본보 6월2일자 A1면>을 영구화한다.국무부는 비자신청자들의 과거 개인 행적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한 ‘비자신청서 보충질의서’(DS-5535) 양식 개선안을 3일 연방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다. 이 개선안은 이날부터 6

트럼프, 합법이민도 '빗장'

영주권 10년 안에 50% 감축 추진'가족결합→기술·성과주의' 선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법이민에도 제한을 가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족과 결합하는 형태로 이민오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제한을 둠으로써 그린카드(영주권) 발급 건수를 확 줄이겠다는 복안이다.2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 공화당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조지아), 톰 코튼 상원의원(아칸소)을 불러 기술·성과주의에 입각한 새 이민 입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 오하이오 연설에서 "미국을 위한 새 이민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보수파

‘추방유예 확대·영주권 취득’

민주‘희망법안’발의작년말까지 입국한서류미비 청소년 구제서류미비 청소년 구제를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영구적인 조치를 담은 획기적인 구제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 민주당이 연방 하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방안은 지난 달 28일 루이스 구티에레즈(민주, 일리노이) 하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2명이 공동 발의한 ‘미국의 희망 법안’(the American Hope Act of 2017, H.R.3591)이다. 이 법안은 구제대상 서류미비 청소년을 2017년 이전 입국자로 규정해

기내반입 금지물품 택배로 보내준다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미주 한인들은 보안검색대에서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뒤늦게 발견할 경우 택배로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는 항공기반입 금지 물품 보관·택배 서비스를 8월1일부터 시작 했다고 밝혔다.금지 물품을 가진 여객은 보안검색대 옆 접수대에서 보관증을 작성하고 요금 한화 3,000원을 결제하면 택배사에 물품을 맡길 수 있다. 귀국할 때 되찾아가거나 추가 요금을 내고 원하는 주소로 배송시키면 된다.공사에 따르면 작은 맥가이버칼이나 화장품, 영양제 등을 수하물로 부치지 않고 비행

'드림'법안 확대 `호프’ 법안 추진

연방하원, DACA·추방 대기자까지 수혜대상 확대작년말 기준 18세이전 입국자에 3년 조건부영주권민주당 의원 112명 공동 참여...  통과 가능성 높아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는 물론 추방위기에 놓인 불체자들에게도 합법 체류신분은 물론 시민권부여 기회까지 제공하는 일명 ‘호프’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루이스 구티에레즈(일리노이) 연방하원의원이 지난달 28일 상정한 ‘아메리칸 호프액트 2017’(The American Hope Act of 2017: H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