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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병역기피’ 5년간 1천여명… 처벌없이 방치

국외여행 허가 위반자단기여행 미귀국 최다86% 기소중지·수사중단 최근 5년간 미국 등 해외로 나와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이들이 계속 증가해 1,000여 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중 대다수는 처벌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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