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일상 침투 속도 더 빨라진다… ‘사생활·개인정보’ 우려도

“2030년 센서스에 시민권 질문 포함”

IRS의 이민단속 정보 제공에 또 ‘제동’

“납세자 사생활 침해 우려” 트럼프 행정부가 납세자 정보를 활용해 불법체류 이민자를 추적하려던 시도가 또다시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연방법원 판사가 국세청(IRS)이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거주지 주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명령하면서 이민 단속을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보스턴 연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지난 6일 IRS가 ICE와 납세자 거주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납세자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탈와니 판사는 본안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양 기관의 정

기술주와 전통산업의 조합… 나스닥 수익률 압도

금값 폭등하면 세계 경제 위기 왔다… 미국 힘 약해지는 신호?

‘쿠팡’ 피해자들, 미국서 집단소송 제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한·미 양국 잇단 소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쿠팡의 피해 소비자들이 6일(현지시간) 쿠팡의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6일 제기했다.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씨와 박모씨를 대표 원고로 하는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이날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Inc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이씨 등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우편투표 금지를” 유권자 신분확인 강화 촉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미국의 선거는 조작되고, 도둑맞았으며, 전 세계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며 ‘SAVE(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투표자격보호)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것을 고칠 것이다. 그러지 못하면 더이상 국가를 유지할 수 없다. 나는 모든 공화당원에게 다음 사항을 위해 싸울 것을 요청한다”면서 SAVE 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SAVE 법안은 모든 주에서 유권자가 투표 등록 때 미 시민권 증명을 제시하고, 투표 때도 신분증을 제시하는 한

연방 항소법원 “이민자 무보석 구금 합법”

트럼프 이민정책 힘 실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를 보석 없이 구금하는 조치를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되면서 연방 이민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행정부가 중대한 승리를 거뒀다. 이번 판결은 최근 각지의 하급 법원들이 해당 관행을 불법으로 판단했던 흐름을 뒤집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6일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전국에서 체포된 이민자들에게 보석 심문을 허용하지 않은 조치는 헌법과 연방 이민법에 부합한다는 판결을 2대1로 내렸다. 다수 의견을 쓴 에디스 H. 존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이민

[이민법 칼럼] 2027 회계연도 H-1B 시즌

이경희 변호사 매년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들은 3월을 기다린다. 1년에 한번만 주어지는 취업비자(H-1B) 추첨이 3월에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추첨 방법이 대폭 바뀌게 되어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아래에 새로운 추첨 방식과 신청 방법에 대하여 설명했다. -H-1B 신청을 위한 조건은▲적어도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한 분야에서12년 이상 풀타임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본인의 대학 전공이 향후 취업비자 신분으로 일할 업무와 연관이 있어야 하고, 회사는 취업비자를 스폰서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

트럼프, 할인 처방약 판매사이트 직접 홍보

‘트럼프RX’ 출범 소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싸기로 유명한 미국 약값을 낮추기 위한 행정부 정책을 직접 홍보하고 나섰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현재 양원 다수당인 여당 공화당이 최소 하원 다수당 자리는 민주당에 내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생활물가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민생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백악관에서 의약품 판매 웹사이트 ‘트럼프RX’의 출범을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가격을 낮춘 처방약을 소비자가 직접 구

트럼프 ‘원숭이 오바마’ 동영상 게시 충격파… 사과 거부 논란

"우리 함께 아메리카"…슈퍼볼 무대서 트럼프에 맞선 팝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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